박계동 의원이 전하는 소식 [ 펌]

朴啓東議員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LPG 특소세 폐지 법안입니다. 택시 LPG의 특소세를 폐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소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성 물품, 즉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준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택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내 어디를 가셔도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의 스티커를 접했을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1년 평균임금이 20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택시만큼은 944만 원으로 월평균 77만 원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험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모든 택시들이 정말 간절하게 LPG 특소세를 좀 폐지해 달라고 총파업을 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파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상신운수의 이상기라는 택시기사가 청와대 앞에서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택시기사들 얘기가 LG카드에서 420만 원, 또 한 군데에서의 카드 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분신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인택시의 3분의 1이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LG카드의 빚 독촉에 몰려서, 정말 집에 갔더니 10살 먹은 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420만 원 차압을 붙이니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흥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월 77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회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LPG 특소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2400억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택시나 버스나 연안여객선, 화물트럭 등등도 전부 다 요구하면 2조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88만 원 소득액자하고 월 77만 원 소득액자하고 같습니까? 그 전체를 정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7800억의 확대 예산도 편성하는데 그 2400억을 못 깎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0만 택시기사들과 100만 택시 가족들은 오늘 이 자리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든 어디 가든 제발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여기 장영달 의원님도 택시를 해 보셔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송영길 의원님도 택시 노조조합장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우리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에서 전국 택시노조연맹과 그다음에 민주노동에 속하는 택시연맹, 개인택시연맹과 얘기했습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부존재 했습니다. 그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전달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 방법이 맞다고 그러지만 11개 품목들, 이를테면 골프용품이라든지 프로젝트TV라든지 이런 것은 세금을 다 면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택시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향후 개선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택시총량제로 규제하겠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총량제 규제라는 것은 개인택시 1대를 정부가 5000만 원씩, 법인택시 3000만 원씩 사 가지고 없애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총량을 규제해서 해 주겠다는, 다급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관리제로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 3년 전부터 해 왔지만 그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그럴 듯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입법권을 가진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서 LPG 특소세 폐지 법안을 함께 포함해서 LPG 특소세가 폐지되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대한修正案(박계동 의원 외 42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