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편과 연결납세를 위한 회계 · 세무 가이드 / 이동건, 박종열, 강동석, 권지원, 이태규 / 삼일인포마인 /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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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편과 연결납세를 위한 세무 회계 가이드(2013)

저자

이동건, 박종열, 강동석, 권지원, 이태규 지음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 2013-06-2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기업구조개편과 연결납세를 위한 세무 회계 가이드』는 기업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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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결합과세 일반
01 기업결합의 의의
02 기업결합의 과세
03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Ⅱ 조직개편 회계ㆍ세무
01 합 병
가. 합병개요
나. 상법 등 규정
다. 합병 회계
라. 합병 세무
02 분 할
가. 분할개요
나. 상법 등 규정
다. 분할 회계
라. 분할 세무
03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개요
나. 상법 등의 규정
다. 현물출자 회계
라. 현물출자 세무
04 사업양수도
가. 사업양수도개요
나. 상법 등의 규정
다. 사업양수도 회계
라. 사업양수도 세무
05 자산교환
가. 자산교환의 개요
나. 상법 등의 규정
다. 자산교환 회계
라. 자산교환 세무
06 주식의 취득 및 포괄적 이전·교환
가. 주식의 취득 등 개요
나. 상법 등의 규정
다. 주식의 취득 등 회계
라. 주식의 취득 등 세무
07 현물배당
가. 현물배당의 개요
나. 상법 등의 규정
다. 현물배당의 회계
08 조직개편과 지방세
가. 합병에 대한 특례
나. 분할에 대한 특례
다.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라. 사업양수도에 대한 특례
마. 자산교환에 대한 특례
바. 과점주주 간주취득
09 사업결합과 이연법인세
가. 사업결합의 의의
나.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다. 취득법 적용과 이연법인세
라.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마.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Ⅲ 내부거래 회계ㆍ세무
01 수입배당금 거래
가. 개 요
나. 수입배당금 회계
다. 수입배당금 세무
02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가. 자산양도손익의 과세원칙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다. 개별납세의 자산양도손익의 과세이연
라. 연결납세에서의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0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나.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가. 개 요
나. 증여의제 과세요건
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라. 증여의제시기
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특례
바.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Ⅳ 연결납세제도
0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가.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다.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라. 관련용어의 정리
02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다. 합병 등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마.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바.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03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가. 기본구조
나.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다.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라.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마. 자산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04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가. 연결과세표준의 계산구조
나. 결손금의 이월공제
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05 연결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감면
가. 연결산출세액의 계산구조
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다. 세액공제, 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06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가.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나. 연결중간예납
다.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등
07 연결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등
가. 연결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나. 연결법인세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다. 가산세
08 중소기업 적용과 구분경리
가.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나. 구분경리
09 연결납세방식과 관련된 기타 논점
가.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배분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문제
나. 연결납세 관련 개선방안
10 연결납세와 지방세
가. 납세의무자
나. 납세지
다. 징수방법
라. 세액 등의 통보
11 연결납세와 이연법인세
가. 의 의
나. 연결법인의 회계처리방법
다. 연결법인의 법인세 측정
라. 개별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마. 연결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Ⅴ 사례연구
01 연결집단의 관점에서 본 연결납세방식의 유불리 평가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유리한 차이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불리한 차이
다. 이외의 차이
02 유리한 사례 분석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효과
나. 연결세무조정 시 세부담 효과
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효과
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 변동 효과
03 불리한 사례 분석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효과
나. 연결세무조정 시 세부담 효과
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효과
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 변동 효과
04 연결납세방식의 이연법인세 효과
가.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확대
나. 연결납세방식 채택에 따른 법인세효과

[알라딘 제공]

 

Big 4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세연구위원이 직접 작성하고 실무에 근거한 생생한 회계, 세무처리 사례 분석

[특장점]

첫째,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과 연결납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둘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적격, 비 적격 합병 및 분할등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 방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업구조개편세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

셋째, 국내최초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연결납세 세액계산 및 신고절차를 설명하고 연결납세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유리,불리한 사례 분석

[주요내용]

『Ⅰ. 기업결합과세 일반』

기업의 성장전략으로서 기업결합의 의의, 형태를 기술하고 기업구조개편세제와 연결납세제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집단의 성립시점 전후의 세법상 취급으로서 기업결합에 관한 세제와 기업집단세제의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

『Ⅱ. 조직개편 회계·세무』

기업구조개편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자산교환, 주식취득·이전·교환, 현물배당에 대하여 상법규정, 회계 및 세무처리를 살펴보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방세와 이연법인세 관련사항도 기술

『Ⅲ. 내부거래 회계·세무』

기업구조개편 후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 간에 발생 하는 내부거래사항으로 수입배당금, 자산양도손익,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

『Ⅳ.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연결납세와 지방세의 관계, 연결납세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내용 포함

『Ⅴ. 사례분석』

실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연결납세 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연결납세제도 채택 시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불리 사항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쉽게 유리한 사례와 불리한 사례를 제시

 

이동건 · 박종열 · 강동석 · 권지원 · 이태규 공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2004~현재)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회 조세분야 외부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세법(1,2차) 출제위원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세법분야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박종열 한영회계법인 전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현) 국제조세협회(IFA) 감사(현)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강동석 삼정회계법인 전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2010~현재) 국세청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외부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권지원 안진회계법인 상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2012~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2003~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2002~현재) AT(Accounting Technicians) 자격시험 출제위원(현) 안전행정부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현) 기획재정부 성실확인제도 실무TF위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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