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법 번호: 08/2003/QH11 독립-자유 -행복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국회 XI째, 3째 회의 (2003년 5월3일부터 6월 17일까지) 특별 소비세법 의 수정 10번째 회의의 2001년 12월 25일에 의결 번호 51/2001QH10주의회 X에 따라 부중, 수전된 1992년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헌법에 근거하다. 이법은 1998년 5월 20일에 특별한 소비 세금 법의 몇 점을 부중 수정한다. 제1항 특별 소비 세금 법의 몇 점을 수정, 보충 1. 제1항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특별 소비 세금을 내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1) 상품: a. 담배, 물 담배 b. 술 1 c. 맥주 d. 차동자 24인이상 e. 기름 여러 종류, naphtha, refoemade component, 기름 섞기 위하여 다른 제조품 f. 90 000BTU이상 성능인 애어곤 g. 카드 h. 가짜 상품 2) 서비스 a. night club, 노래방, 마사지 경영 b.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경영 c. 오락 경영(돈을 내는 경우) d. golf경영, 회원 표 판매, golf 표 판매 e. 복권 경영 2. 제6조항의 제6항목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6. 술,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golf경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을 부과 가격이 정부가 구체적인 규칙에 따르다. 이 조항에서 규정되는 상품, 서비스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을 부과 가격은 경영 업제가 누린 주가 금액을 포함한다. 외화로 판매, 구매 매출이 있는 세금을 내는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이 매출을 새긴 기간에 통보하는 화율에 따라 외화는 베트남 돈으로 바꿔야 한다. 3. 제7항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 제7항: 세율 2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 세율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소비 세금 표에 따라 규정되다. 특별 소비 세금 표 순서 상품, 서비스 세율(%) I 상품 1 담배, 물 담배 a. 주요 수입 자료로 생산하는 머리가 있는 담배, 시가 65 b. 주요 국내 자료로 생산하는 머리가 있는 담배 45 c. 담배 25 2 술 a. 40도 이상 술 75 b. 20도부터 40도까지 술 30 c. 20도 이하, 과일 술 20 d. 약술 15 3 맥주 a. 병, 캔, 생맥주 75 b. 맥주 30 4 차 a. 5인용 이하 80 b. 6인용~15인용 50 c. 16인용~24인용 25 5 기름 여러 종류, naphtha, refoemade component, 기름 섞기위하여 다른 제조품 10 6 90 000BTU이상 성능인 애어콘 15 7 카드 40 8 가짜 상품 70 II 서비스 1 a. night club, 노래방, 마사지 경영 30 2 b.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경영 25 3 c. 오락 경영(돈을 내는 경우) 25 3 4 d. golf경영, 회원 표 판매, golf 표 판매 10 5 e. 복권 경영 15 4. 제11항 제1항목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 1. 특별 소비 세금을 내는 서비스 경영,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은 생산 및 경영하는 곳에서 국가예산에 특별 소비 세금을 내야 되다. 매달 세금을 내는 시간은 가장 늦은 날이 다음 달 25일이다.“ 5. 제11항 제4항목의 보충이 다음과 같다. “4.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개선 요구와 어울리는 세금을 내기나 신고 절차를 구체적인 규정하고 법에 경영 업제의 잭임 의식을 고양하고, 동시 세금 기관의 법률 위반을 검사 및 처리하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세금을 받기를 관리한다.” 6. 제12항 제2항목의 보충 및 수정이 다음과 같다. “2. 정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상대에게 세금 액을 통보하고 제시간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다. 세금 내는 시간이 지나는데 세금 내는 대상이 내지 않으면 내야하는 세금 액하고 이법 제17항 제2 과 3항목의 규칙에 따라 늦은 벌금을 통보한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통보서에 따라 벌금 및 세금을 아직 충분히 내지 않으면 이법 의 제17 제4항목 규칙에 따라 처리 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위에 있는 식을 시행했고 세금을 내는 대상이 벌금 및 세금을 법에 따라 국가기관당국에게 절차를 보내다.” 7. 다음과 같음 제15항 제1항목에 “g"를 보충 “g.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신고하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10%더 낮은 특별 소비 세금을 결정하는 가격 위한 근거이다.” 8. 제16항의 수정이 다음과 같다. “ 제16항. 특별 소비 세금을 면세나 줄인 경우 4 1. 특별한 소비 세금을 내는 상품 생산 업제가 사고, 재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면세나 줄인 것이 검사된다. 2. 자동차를 생산이나 조립기관이 이법의 제7항에서 규정되는 특별한 소비 세금 표에 따라 세율을 줄이다. -2004년: 70% 줄임 -2005: 50% 줄임 -2006: 30%줄임 -2007년부터 세율에 따라 내기. 정부가 세금을 면세나 과세감소를 규정하다. 제2항 이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실 유효가 있다. 제3항 정부가 이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실을 안내하다. 이법은 주의사회공화국 베트남 국회가 2003년 6월 17일에 XI째 년도 회의 3째 통과되다. 국회 회장 Nguyen Van A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