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간 점검결과

[솔나리(김선자)]

3대강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간 점검결과

◇ 최근 2년간 심한 가뭄 영향에도 불구, 3대강 수계(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점진적 수질개선 추세 (BOD 기준, mg/L)

  -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시행 첫해인 '04년 대비 '09년 연평균 수질이 개선·

    유지된 단위유역이 52%(48개)

  - '09년 말 현재 '10년도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역이 59%(54개)이며,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오염허용총량 준수율('06~'08, 3년 누계치)은 84%

□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

   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간 점검결과,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

      하고, 총량제 시행 전인 ‘04년과 ’09년 연평균 수질을 비교하면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

      역 중 약 52%(48개 유역)가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년도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측면에서는 ‘09년말 기준으로 약 59%인 54개 단위유역

      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허용총량 준수 측면에서는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06~‘08, 3년 누계치) 중 84%(221개)가 준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

   편, ‘11년도에는 1단계 총량제의 목표연도인 ‘10년도의 최종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

   (‘11.1~8)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 3대강 수계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중간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시행 첫해인 ‘04년과 ’09년도의 연평균 수질을 비교한 결과,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약 52%(48개)가 수질이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량관리 대상지역 수질 평가(BOD 기준)>

구  분	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		%		%		%
계	92	100	41	100	30	100	21	100
수질 개선·유지	48	52	14	32	19	63	15	71
수질 악화	44	48	27	68	11	37	6	29

     ※ 해수유통 단위유역은 수질평가에서 제외(금강2, 영산강2)

  ○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3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 연도별 강수량(mm) : 1,482('04) → 1,379('06) → 957('08) → 1,238('09)

    ※ '08～'09년도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 감소요인이 없을 경우 3대강 전체 수질개선도는 약

         70%～90% 까지 상승 가능(예측치)

  ○ 수계별로는 금강, 영산강 수계는 각각 63%, 71%로 수질개선 또는 유지되었으나, 낙동강

      은 34%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낙동강의 경우 중·하류 지역에 비해 중·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이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 및 타 수계에 비해 하천의 유량 감소 폭이 큰 것이 주요 원

     인으로 파악되었다.

      ※ 5년 평균('05～'09)유량/'04년 유량 비교 시 : 중·상류→43%, 중·하류→60%

□ 다음으로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도 측면에서는 ‘09년말 현재 3대강수계 전체 92개 단위유

   역 중 약 59%(54개 유역)가 ‘10년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계별로는 낙동

   강(76%), 영산강·섬진강(48%), 금강(43%) 순으로 나타났다.

     <수계별 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도('09년 현재, BOD 기준)>

구  분	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		%		%		%
계	92	100	41	100	30	100	21	100
목표수질 달성	54	59	31	76	13	43	10	48
목표수질 초과	38	41	10	24	17	57	11	52

        ※ (목표수질) 총량관리 계획상 목표연도('10)에 달성하기 위한 수질

  ○ 특히,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계획 중 상당부분이 계획기간 후

     반기(‘09~’10)에 예정되어 낙동강 수계에 비해 목표수질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3

      대강 전체적으로는 ‘08~’09년도 가뭄에 의한 하천유량 감소 등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년대비 '04～'09년도 수계별 강수량>

구 분	평년 (30년)	연도별 강수량(mm)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  국	1,329	1,388	1,278	1,379	1,578	957	1,238
낙동강	1,214	1,434	1,133	1,404	1,369	868	1,135
금  강	1,263	1,430	1,427	1,200	1,620	890	1,124
영산강	1,431	1,245	1,146	1,312	1,759	968	1,286
섬진강	1,444	1,408	1,324	1,389	1,684	906	1,328

    * 자료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유량측정 운영결과 보고서(4대강물환경연구소, '06～'09)

  ○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감계획이 이행 완료되면, '10년 말까지는

      목표수질 달성도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08～'09년도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 감소요인이 없을 경우 목표수질 달성도는 약 75%～

     90% 까지 상승 가능(예측치)

□ 마지막으로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오염허용총량(할당부하량) 준수(‘06~‘08년 기준) 측면에서

   는 3대강 전체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3년 누계치) 중 41개 지역(16%)만이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나, 지자체별 오염허용총량 준수율(8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행지역 지자체별·단위유역별 이행평가 현황>

구 분	합 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가대상	초과 지역	비율(%)	평가대상	초과 지역	비율(%)	평가대상	초과 지역	비율(%)	평가대상	초과 지역	비율(%)
계	262	41	16	75	9	12	117	21	18	70	11	16
2008년	104	21	20	25	6	24	45	10	22	34	5	15
2007년	79	5	6	25	1	4	36	4	11	18	0	-
2006년	79	15	19	25	2	8	36	7	19	18	6	33

      ※ 총량제 시행 후 '05년부터 '08년까지 이행평가 완료('09년 평가는 하반기 진행예정)

      ※ 1개 단위유역에 보통 2개 이상 시·군이 포함되어, 단위유역 수 대비 평가대상 지자체 수가

          많음

  ○ 수계별로 할당부하량 초과비율은 낙동강 수계가 12%로 가장 낮았고, 금강(18%), 영산강

       (16%) 순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축산계·생활계 오염원 등에서 자연증가량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치보다 높았던 것

      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과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조정 등의 조

     치를 취하여 다음연도 이행평가 시 대부분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금강수계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 단위유역에서 2～3년 연속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최

        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량 축소 등 계획변경을 추진 중

□ 한편, 환경부는 총량제 시행으로 하천 오염물질 관리 패러다임을 배출시설 농도기준에서 수

  계별 유역단위 총량기준으로 전환하여 오염의 사전 예방관리 기반을 구축한 결과, 수질보

   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 등 자율적 오염원관리체계 구축, 개발 시 오염배출 최소화

   및 친환경개발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총량제 도입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개발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02년도와 비교하여 ‘10년말 까지 약 2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 총량제 미도입시 '10년도 오염배출량은 '02년 대비 10% 증가 예측

  ○ 반면, 일부 단위유역에서 할당부하량 관리 미흡,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후관리 미흡 등 미

      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이행평가 강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2002년 3대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1단

   계 총량제는 낙동강 수계에서 ‘04.8월 광역시 단위부터 처음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05.8월에

   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까지 확대·시행 되어 2010년 말에 1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 이 제도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

      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

      도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