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김윤정(서울)
첫댓글 백신 미접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구금 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네요.이전까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친족 두명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 했었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그런 절차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아니라 24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니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 아닌가요?작년에 이미 통과가 된건가요? 제안자 10인이 죄다 민주당이네요.이 민주당것들 참~
네. 이 법안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게 아니라 장관 시행령이라 입법예고가 됐다는건 곳 시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이미 올해 4월에 입법 예고를했으니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죠.무섭네요. 이놈들 하는 짓거리가.자세한건 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오경석 씨는 요즘도 의사 편을 들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네요. 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무슨 일이 생겨도사람들은 관심들이 없어요.다들 뇌속의 작동 모드가 멈춘것 같아요.트럼프 총격 소식을 듣고도 그냥 웃어요.
첫댓글 백신 미접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구금 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네요.이전까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친족 두명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 했었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그런 절차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아니라 24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니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이미 통과가 된건가요? 제안자 10인이 죄다 민주당이네요.
이 민주당것들 참~
네. 이 법안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게 아니라 장관 시행령이라 입법예고가 됐다는건 곳 시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올해 4월에 입법 예고를
했으니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무섭네요. 이놈들 하는 짓거리가.
자세한건 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오경석 씨는 요즘도 의사 편을 들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네요. 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관심들이 없어요.
다들 뇌속의 작동 모드가 멈춘것 같아요.
트럼프 총격 소식을 듣고도
그냥 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