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의 입지제한기준

[미다스(01092877700)]

"환경부 훈령"을 검토해보면 특별대책 II권역과 특별대책 I권역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책 I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되며 그 이상일 경우는 허용부하량을 할당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수과 관로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인지, 외지역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 I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필지분할 등에 따른 구분(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입지제한기준

 을 받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구 분	입지 제한	거주 제한
‘90. 7.19 이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가능,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	-.제한 없음
‘90. 7.20∼ ’97. 9.30 이전까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가능,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	-.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 6개월
‘97.10. 1 이후 분할된 토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1세대 1주택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800 ㎡ 미만까지 허용(건폐율, 용적률은 원문 참조) -.농림지역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아닌 시설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사무소, 세탁소, 체육장, 현지생산 농축산물 제조업소 제외), 기도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청소년활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은 허용하지 아니함.	-.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 6개월

  수도권에서 I권역은 남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케도 피해 나갔네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페율이 40% 로 타 용도지역보다 20% 가 더 많다는 이유에다 건축 규제가 적어서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는 땅입니다.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