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평연 성명 ]
강원도,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과감히 검토하자!
IOC가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전격 제안하였다. 방안으로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0 도쿄 여름 올림픽을 공동 분산 개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유인 즉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의 경기장 건설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본과의 공동 개최는 국민 감정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도, 이 대회가 강원도에 무슨 실익이 남을 것인지에 대해 냉철히 ‘계산’ 할 때가 되었다.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가 내걸었던 목표인 흑자-환경-평화 올림픽은 이미 물건너 가고 있다. 흑자 올림픽은 50조에 이르는 소치동계올림픽의 적자와 수천억원에 이르는 강원도 지방채 발행에서 보이듯 허망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가리왕산 문제로, 평화올림픽은 빙하기에 다다른 남북관계로 인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조직위와 강원도가 분산 개최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썰매 경기장 문제는 건설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정률은 터 닦기 수준인 15%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주경장, 썰매경기장 사업비와 기약할 수 없는 사후 관리유지비까지 고려한다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과의 국민 감정상 공동개최가 불가하다 주장하나, 이것 또한 올림픽 정신과 역사정치적 현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억지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발등의 불이 놓인 우리 강원도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 썰매경기장 건설, 경기장 유지 사후 관리비 등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다. 향후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적자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준다거나 광고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최근 국가 재정상태와 평창 올림픽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논란, 수십년간 계속된 각국 동계올림픽 적자에서 보이듯 (최근 예산의 83%에 이르는 12조의 빚더미에 나앉은 인천시까지) 그 어느 것도 실현될 수 없음이 선명해 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제와 재정상태는 지금도 그야말로 ‘아사(餓死)’ 상태이다.
생산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에, 수십년 동안 이렇다 할 차세대 육성 산업 하나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월급도 자체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부지 기수다. 수입은 해년마다 줄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동계올림픽 개최로 1조억원이 넘는 부채에 짓눌린다면 그야말로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재앙’이 될 것이다.
강원도 가용예산은 몇백억이 되지 않는다.(2013년 기준 500~700억원) 이 상태라면 강원도는 지방채 원금(2013년말 기준 5800억원 기발행, 2015년 1000억원 발행 예정, 2016, 2017년 각 1000억원 발행 예정)과 이자, 경기장 사후 관리비로 모든 재원을 다 써도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수십년 동안 강원도 ‘신규사업’과 산업육성은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회복지 사업 역시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다가올 현실이다.
근거 없는 희망과 낙관에 넘쳐 미래를 저당잡히는 것은 도박사들이나 하는 짓이다.
계산서는 이미 눈 앞에 놓여져 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자.
구럭도 가제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경기(게임)’를 왜 계속해야 하는가?
왜 뻔히 다가올 ‘재앙’을 어리석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안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논의하고 과감하게 판단하자.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의회 모두 용감해야할 시점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설픈 주판알은 내려놓고, 오늘과 다가올 강원도의 미래만 생각하자.
2014. 12. 9
강원평화경제연구소(KP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