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보다 안보를 보라

[이길영]

한국, 경제보다 안보를 보라.

'중 배드가이 vs 미 굿가이'.

국제정치학 대가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중국과 경제협력 필요하지만 안보는 국가적 생존의 문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현상보다 패권경쟁 추구.

한일관계, 공은 한국에 있다.

우리나라는 다시 역사적인 중립외교의 무대에 서.

(관련내용)(매일경제 2015.10.27.)현대 국제정치학의 사조는 크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뉜다. 이상주의가 국가 간 협력, 국제 규범, 국제법 등의 효용성에 천착한다면 현실주의 사고의 기본 틀은 안전보장, 국익, 세력 균형 등에 있다. 한스 모겐소, 케네스 월츠로 이어져 내려온 현실주의 계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다.

그가 주창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는 `강대국은 현상 유지보다 패권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이론으로 유명하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국가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평화보다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고, 현재 국제 질서는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포럼기간 중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실주의 대가답게 매우 냉정한 시선으로 한국의 외교적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60년간 국제무대에서 아주 잘해 왔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동맹관계 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제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현재는 중국경제를 떼어 놓고는 우리나라 경제를 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번 매경 세계지식포럼에서 국제 정치학의 대가인 존 미어사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분석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관계에서의 냉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고, 경제는 국민의 생존이라 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 중 한 쪽을 포기할 수 없는, 무조건 양쪽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한두 번 끼워본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지혜로운 외교로 중립을 지킬 때는 평화가 있었으나,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반대급부는 너무나도 컷습니다. 서울의 석촌호수가에는 우리 역사에 있어 강대국 외교의 뼈아픈 실패 사례인 '삼전도비'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처해 있는 역사적인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2015.10.30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