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비빌리에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발견 보상금수령 (3일전 대전)

[아이리스]

국가복지보조금을 부당으로 편취한 대전 사무장 병원 ‘A 한의원’의 범죄 행각은 그 동안 ‘철옹성’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신고는 의료브로커까지 연계된 ‘범죄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A 한의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던 한의사 B 씨는 몇해 전 진료를 하다가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아프지도 않는데 침을 맞으러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에 의아함이 들었다. B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사무장이 지시를 했다”는 황당한 답변이 들려왔다. 국가복지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까지 이용한 것에 B 씨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사무장 병원의 범죄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의료진과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했으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긁어모아 국가복지보조금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A 한의원 사무장은 큰 이득을 챙기면서도 의료진에 대한 처우는 좋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의사들은 사무장에게 급여를 늦게 받는 등 설움을 겪었다. 한의사 B 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사무장 병원의 잘못된 범죄 행각을 개선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 한의원의 범죄 행각을 제보했다.

경찰은 올해 건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고 A 한의원을 비롯해 대전 지역 사무장 병원의 운영자와 브로커는 물론 한의사·간호조무사 등을 검거했다. 사무장 병원에서 일한 의료진들 역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공익제보자 B 씨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익제보자가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제보자의 역할이 컸다”며 “제보자를 통해 대납했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음지의 공익제보자’의 노력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올해 공익신고 건 수(국민권익위원회 제공)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7130건)과 국민의 안전(1998건), 환경(643건), 소비자이익(674건), 공정한 경쟁(221건) 등 총 1만 2564건에 이르고 있다.

호루라기 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공익제보(내부제보)를 했을 때 죄에 연루됐더라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도를 떠나 내부제보를 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공익제보를 통해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개선되고 국민생명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국무총리]

아깝다~~~~~~~

[아나모]

국민의 혈세가 저런병원에 지급된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

대전이었네요 아이리스님 작품은 아니죠?

[인삼푸우]

아이리스님께서 대전에 계신가요?

[온라인]

세상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