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하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선고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긴 합니다.
부정행위 인정 범위에 따라 금액은 <1,000만 원에서~2,000만 원> 선이 가장 많습니다.
간혹 3,000만 원 4,000만 원도 인정되고 있지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성관계 횟수가 많을 수록, 만남 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우자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됩니다. |
🔹상간소송을 제기하는데 이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이번 일을 원인으로 이혼한 원고의 상황을 판결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반성, 사과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 죄책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
*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 방법 안내, 그리고 자료의 질과 양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아내는 것은 담당 변호사의 노련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간소송 제기 기간이 있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사실을 안 날의 정확한 시점입니다.
3년의 제척기간은 상간소송을 제기할 원고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5년 전에 외도를 했더라도 이 사실을 1년 전에 알게 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더 남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불륜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할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이 일을 수면 위로 꺼내지 않으면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가져가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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