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논쟁의 진실>에 대한 견해(1)
순 서> 1) 본인소개 2) 이 글을 쓰게된 이유 3)한의사측의 주장중 본인이 토론과 반론을 위하여 모델로 삼은 글 4)한의사측 주장에 대한 본인의 반론및 견해 5)<침구사 논쟁의 진실>작성자 솔로몬님과 한의사들께 드리는 글 6)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7)국민여러분과 재야 침구인들께 드리는 글
1. 본인 소개 본인은 50대로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중산층의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의학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래까지 침한번 뜸한번 떠본일이 없었으니까요. 첩약은 과거에 몇번 먹어 일이 있어서, 한의원 하면 으례 보약과 특유한 한약냄새 그리고 한약재명이 쓰여진 약장을 연상하는 수준이었 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전 중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 그곳의 중의병원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한(중)의학, 그중에서도 침구의학이, 중국의 의료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것과, 침구의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것을 설명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침구를 좀 배워볼 요량으로,사설 강습소에서 침구를 2개월째 공부하고 잇는데, 공부할수록 인체의 오묘함과 침구의 신묘함에 빠져들고 있으며, 침구가 어떤 다른 치료방법 보다 훌륭한 치료수단이란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공부를 하는이유는, 우리 전통의술인 이 침구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노후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2.이 글을 쓰게된 이유 몇일전 지인으로 부터, 침구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저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와본 결과,한의사 단체 또는 한의사로 추측되는 분들의 소아적이고 근시안적인 편협된 글들이 많아, 본인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 공정한 시각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된것 입니다. 단, 여기서 언급하는 본인의 견해는, 현재의 침구사나 재야 침구사 또는 어떤 단체와도 관련없는 순수한 본인의 견해임을 밝히니 오해나 선입견 을 배제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한의사측의 주장중 본인이 토론과 반론을 위하여 모델로 삼은 글 2002년 10월 29일에 올린 솔로몬님의 침구사 논쟁의 진실 (1) (2) (3)
4.한의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및 본인의 견해
가)침구사 제도는 한의사 제도가 생기면서 소멸한 제도이다-----논쟁의 진실 (1)<들어가는말>의 첫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다. 한의사 제도가 침구사 제도를 소멸시키고 그 제도를 완벽히 대체 했다면 좋은데, 한의학의 두 축인 약제 분야와 침구 분야중 약제분야만을 대체했기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일제가 침구사를 의료 유사업자로 만들어, 침구를 일반 한의학으로부터 분리시킨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한의사들이 침구를 천시하고 무시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 실례를 본다면,해방후 한의대가 자리잡기 이번부터, 우리 한의학계의 거목이라는 배모씨가 몇년전 모 월간지와의 인뷰에서, 일찍 침구를 배우지않은것을 아쉬워 했다는 것이다. 침쟁이라고 천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것이다. 이런분들이 건국초기에 우리 한의학계를 이끌어온 한의사였고, 한의대의 교육을 담당한 교수였다. 그런 실정에서 진정으로 한의사가 침구사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을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어찌보면 진정한 침구의 명맥은. 천시 받았던 몇명의 고령 침구사와, 우리가 돌팔이라 부르는 재야 침구인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것이다. 아무튼 한의사는 침구사를 현재의 실정법상 또는 형식상은 대체 했을지 몰라도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볼수 없을것이다.
나)침구사의 신설은 한의대 교육제도와 한의사 제도의 붕괴이다.---논쟁의 진실(1)
이것은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패배의식과 보신주의의 발로이다. 어째서 침구의사 제도가 한의사 제도의 붕괴인가? 이는 더욱 공부하고 수련하여 경쟁력을 키울생각은 안하고 현재의 공인된 기득권의 담장만 높여 그속에 안주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누가 한의사 더러 침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높은성적으로 입학하여 수년간 험난한 공부를 성실히 하였다면, 그까짓 3년간 공부한 침구대학 출신의 침구의사가 두려울게 뭣이 있는가?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면 될텐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수단이 마비된단 말인지, 보통사람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지구촌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의료분야도 2005년이면 어떤식으로든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2년이 남았을 뿐이다. 2년후 불어닥칠 폭풍한설을 견딜 힘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좁은 국내에서 돌팔이들(재야 침구인들)에게 침구시장 잠식당할까봐 걱정하다 못해 별별 천박한 소리들을 내밷고 있는 한의사들이 과연 정상인 지 묻고 싶다. 중국 일본 미국등의 침구인력이 수십만이라고 한다. 중궁의 경우는 수백만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한국같은 우물안 개구리들이 다투는 나라의 빗장이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 보낼 침구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한다면, 우리가 이제야 의료법을 개정해서 침구의사를 양성한다는것은, 너무나 늦었다. 적어도 몇년전 부터는 침구의사가 배출되어 경쟁력을 키웠어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양성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침구시장을 지킨다는것은 바로 국부의 유출을 막는길이고, 나아가 우수한 침구의사를 많이 배출하여 해외로 보낸다면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구의사의 양성이 한의사 제도의 붕괴라고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매달려 있을텐가 묻고싶다.
<침구사 논쟁의 진실>에 대한 견해(2)
다)~침구학은 깊은 이론적 바탕을 상실하고 하나의 천박한 기술로 전락하여 마구잡이로 시술될것이며 어떻한 학문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것 이다.---침구사 논쟁의진실(1)--1
한의학은 분명 두 축을 포함하고 잇다. 그하나는 침구요 다른 하나는 약제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의사는,약제쪽을 선호했던것이 현실이다. 즉, 침구는 한의사가 외면하는 천박한 기술이거나, 약제처방에 부수적인 보조요법으로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물론 거기에는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의 역사가 짧기도 했지만,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초 한의학 교육을 약제 전문가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구색 맞추기로 사용했던 침구도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럴려면 진정으로 침구를 위하고 함께할 침구의사를 양성하고 음지에 있던 훌륭한 재야 침구인들도 양지로 나오도록 하여 침구를 우리의 사랑받는 민중의술로 발전 승화 시켜야 한다. 이젠 한의학을 대중화 시켜야 한다. 그중 침구분야는 더욱 민중과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야한다. 침구는 한의사들이 마지못해 시술하는 천박한 의술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기득권을 내세워 한의사들만이 배타적으로 독점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침구는 예로부터(약제보다 먼저)우리 민족이 누구나 쉽게 사용했던 치료 예방 의술이었다. 물론 모든 침구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것만은 아니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술도 있다. 즉 위험부담이 큰 부분도 있지만 쉽게 사용할수 있는부분이 많다. 특히 뜸(구)은 쉽게 이용할수 있는 대표적인 의술이다. 어떤 의학체계인든지 민중 다수가 폭넓게 사용할떄, 그것의 이론과 학문적 발전을 크게 기대할수 있는것이다. 특정인들만이 다룰수 있도록 ,그것의 영역을 한정했을때의 의술은, 학문적이든 이론적이든 기술적이든 침체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라고? 천만의 얘기다. 의술은, 폭넒은 임상을 통해서만이 학문이든 이론이든 기술이든 폭넓고 깊이있는 발전을 기대할수 있는것이다.
라) 불법의료의 온상인 무면허 침구 시술자들이 합법화 되는것에 지나지 않는 침구사법의 부활이, 어떻게 그 재능이 검증된 한의대와 한의학 중심의 침구학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논쟁의 진실(1)
이 글을 올린 솔로몬님의 수준을 알고 싶다. 아니면 선량한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충동질 하는 저의를 알고 싶다. 혹시 외국인이 아닌지 궁금하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한의학 관련 종사자들이 단결하는것을 원치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식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현혹시켜서 어쩌자는것인지 알수없다. 이번 발의된 안건은 분명히 의료법 개정안이다. 무슨 침구사법을 새로 만든단 말인가? 그리고 이 개정안이 어째서 무면허 침구사(돌팔이)들을 합법화 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알수없다. 이 개정안을 보면 침구 전문대학을 만들어 (2~3년제)전문 침구의사를 양성하고 단 그들이 양성될떄 까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강습소를 수료하는 자들에게 국가고시를 응시토록하여 침구의사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무면허 돌팔이를 합법화 시킨다고 주장하는지 그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본법이기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될것이다. 예를들어 전문대학의 교육기간이 짧다면 임상수련기간을 두면 될것이고 강습소의 교육기간이 짧다면 이것도 적절히 늘리면 될것이다. 그리고 국가고시로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면 될것이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2~3년의 교육울 통해서도 침구의사의 양성은 충분하다는것이다. 한의대생들은 그 재능이 검증됐다고 하는데, 무슨 재능이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묻고싶다. 대학 입학시험 성적과 교육기간만이 그 재능의 척도는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극단적인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무면허 돌팔이 일지라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수 있고, 집안내림으로 부모로 부터 도제식 수련을 쌓아 명의란 평가를 받을수도 있다. 우리 선조 의사분들은 한의대를 나온분이 하나도 안계시지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명의가 되었다, 의사는 머리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고 본다. 머리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끊임없이 단련한 기술 그리고 냉정한 머리로 하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현재의 한의사들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분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된 침구의사가, 어떻게 한의사만큼 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같은데,거의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침구의학이 훨씬 발전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 지기 때문이다.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뤄졌다는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마) 침구사 제도의 신설은 자명하게 한의대 교육의 근간을 부실하게 만들것 이다.---~논쟁의 진실(1)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누가 한의대에서 침구교육을 포기하라고 했는지 묻고싶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한의사도 침구의사를 겸할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는 약제와 침구를 다 할수 있도록 하고 침구의사는 침구만 하도록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 목적이 있는것이다. 이번 침구의사의 신설은 한의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것은 물론 한의대 교육의 내실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크게 작용할것이다. 즉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것이다. 우리 한의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최고의 의료인력을 배출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글쎄다. 과연 그럴까? 우물안 개구리식의 발상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가 그런 최고의 수준이라면 왜 세계적인 명의나 대가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다. 자만은 금물이다. 국가가 만들어준 온실속에서 풍요와 행복을 느낄때,우리 한의업계는 외국의 식민지화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하며, 경쟁력을 키워 외국의 침범에 항상 대비해야 할것이다.
<침구사 논쟁의 진실>에 대한 견해(3)
바)누가 침구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들 대부분은 침을 이용해 불법의료 무면허 시술을 일삼고 있는자 들이다.---~논쟁의 진실(1).
물론 그들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데는 반쪽짜리 한의사 관련 의료법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침구사 제도를 갑자기 없앴기 때문). 그들중 침구의사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갖춘자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자(진짜 돌팔이)도 다수일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들 모두를 침구 의사로 만들자는것이 아니다. 즉 그들중 출중한 능력은 지니 일부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는것이다. 그것도 침구 대학이 정상 인력을 배출할때까지 한시적으로 말이다. 그렇게 골라진 그들도 국가공인 강습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인 침구의사고시를 패스해야만 침구의사가 될수 있도록 하자는것 이다. 즉 어중이 떠중이를 선발하는것이 아닌것이다. 일찍이 의료법이 개정 됐었다면 이런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았을런지 모른다. 이와같은 조치들이, 무슨 사악한 음모란 말인가? 이 모든것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것이다. 그렇다면, 6년의 한의대 교육을 받고도 어려운 수련의 길을 걸은 한의대출신 의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룬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수 있다. 옳은 얘기이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의료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익 지키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이익집단의 횡포속에 희생이 되면 안되는것 이다. 국가는 그 피해로 부터 국민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사)"침구학은 한의학과 다르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논쟁의 진실(2)
침구학은 한의학과 다르지 않다 라는 솔로몬님의 견해에 대하여 원론적인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한다. 왜냐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침구는 약제와 함께 한의학을 떠 밭치고 있는 큰 기둥이니까. 즉 침구나 약제분야 모두가 음양오행이란 동양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에 내려오면 많이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명의로 기록된 대부분의 한의사들 이 두가지를 다 한게 아니고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시술한것으로 되어있다. 그런 전통이 내려오다보니 일제시대에도 침구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의료유사업자로 하지않았나 생각된다. 그런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침구가 약제에 비하여 많이 위축되었고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한의사가 침구학을 독점하여 전통의술을 말살시키고 있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논쟁의 진실(2)
안마시술소등에서 시술되던 뒷골목 의술인 침구를 양지로 끄집어내어 오늘날 중추적인 한방 시스템으로 정착시킨게 한의사라는 주장인데, 과연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말 침구가 오늘날 중추적인 한방 시스템으로 정착됐다면, 한의사들 주장대로 돌팔이가 왜 그리 많으며, 일반 시민은 왜 3천원짜리 한의사 침을 안맞고 2~3만원짜리 돌팔이 침을 선호하는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한의사들이 우리 고유한 전통의술이요 한의학의 한 축인 침구를 있으나마나한 허접쓰레기 의술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침구분야가 배타적인 한의사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면, 알뜰살뜰 잘 다듬고 발전시켜야 하거늘,말로만 한방 중추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고 큰소리 치고 실제로는 의붓자식 취급도 안하니 돌팔이들로부터 "한의사는 전통의술을 말살시키는 원흉"이란 공격을 당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의사가 침구를 의붓자식 취급도 안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견물생심이다. 즉 침구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침구시술이 힘들기 때문이다. 즉 돈도못벌고 힘들고 위험부담도 있는 침구쪽은 가급적 쳐다보기도 싫은것이다. --닭고기를 먹다보면 꼬리 부위에 계륵이란 부분이 있다. 계륵이 닭고기 부위중 제일 맛이 없는곳이다. 그런데 그것도 고기는 고기인것이다. 그래서 먹자니 맛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것이 바로 계륵이다.--- 한의사들 입장에선 침구가 바로 계륵이 아닌가 싶다. 어떻든 침구쪽을 한의사의 전용 구역으로 묶어놓은후 침구계는 퇴보를 했다는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공감을 한다. 현실적으로 침 치료를 받아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다. 본인의 견해에 대해 한의사들은 펄쩍 뛰겠지만,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는 현실이다.
자)"한의사들은 침구술은 사용치않고 약만 판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
위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현실이라고 보면 된다.
차)"한의사의 침구 실력은 형편없다 돌팔이가 낫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논쟁의 진실(2)
위에 언급한 내용 이 맞는 현실이다. 3천원짜리 한의사 침을 안맞고 2-3만원짜리 돌팔이 침을 맞기 위해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사실은 허언이 아니다. 본인이 확인한바 있으니까. 그 이유를 본인은 몇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쨰, 침구공부를 소홀히 했고 둘째, 임상에서 자주 사용을 안하고, 또한 보조처방으로 사용했기에, 돌팔이 일망정 침구에 전념하며 연구 노력한 사람에게 뒤질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침구사 논쟁의 진실>에 대한 견해(4)
카)"침구는 특별한 학문적 지식도 어려운 기술도 필요치 않다(누구나 할수있다_)"란 반론에 대한 견해---~논쟁의 진실(2)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들이다. 왜냐면 아무리 돌팔이라 한들 삼척동자도 하지못할, 상식이하의 말들을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 보면 한의사들의 수준이 결국 이런정도 였고, 이렇게 야비하다는것을 드러내는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말도 안되는, 상식을 초월한 말을 끌어대다 붙임으로서 돌팔이들을 깔아 뭉개버릴려고 하고 있는 저의가 그대로 들어나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침구란 의술을 사용함에 있어, 마구잡이로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하고 파렴치한 조작이다. 왜냐면, 침이 아닌 구(뜸)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누군가 말할수 있기떄문이다. 즉, 뜸은 전문가가 뜸 자리만 잘 잡아주면,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의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뜸자리를 잡는것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과정이다. 반면, 침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고도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시술할수 있는 분야인것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거기에 슬쩍 침과 구(뜸)을 끌어다 합쳐놓고, , 재야 침구사들을 무식하고 황당한 짓들을 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깔아 뭉개고 있는것이다. 어찌 이럴수가 있는것인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을 속이고, 충동질 하고 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인지 묻고싶다. 훌륭한 인재 집단이라고 스스로 자찬하는 한의사들께서 이런 짓들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와같은 편협되고 잔인한 가슴에서, 어찌 병자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인술을 펼수있는 자비한 마음이 나오겠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
타)"침구학은 특정직업(한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즉 누구나 전통의학을 배울 권리가 있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 논쟁의 진실(2)
뭣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는 침구뿐 아니라 어떠한 전문 분야도 배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가 실정법상 인정된 의사의 배타적인 의료권을 부정한다고 했는가? 자라보고 놀란사람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한의사들의 마음이 모두 이런마음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선 인텔리 집단이라는 한의사 집단이, 이럴땐 웬지 불쌍하게만 생각된다. "배타적 고유권한"이란 용어를 한의사들은 가장 좋아하고 또한 믿는 보루인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건대, 그런 용어를 좋아하는 집단은 대부분이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처해있는 집단이란 것이다. 경쟁력이 없기에, 국가 공권력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고 싶겠지만, 언제까지나 법이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법이다. 왜냐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할수 밖에 없기떄문이다. 최선의 길은 경쟁력을 배양하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이런 침구의학계의 현실을 알고있는 국회의원과 침구업계에 계신분들이 뜻을 모아,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시장 개방대비,침구의학의 발전등을 위하여,전문 침구사 제도를 만들자는데 대해, 왜 그렇게 못나터진 우물안 개구리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우리 속담에 염통썩는줄 모르고 손톱밑의 가시만 걱정한다는 얘기가 있다. 한의사들이 바로 그 겪이다. 수 만명의 중국 침구의사가 문만 열리면, 물밀듯이 들어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의사들은,국내 침구의사 몇백명 생기면 밥통 줄어들까봐,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정작 빗장이 열리고,그래서 한의사들 밥통이 깨지면, 우리 한의사들 모두 할복할것 같은데, 이를 어찌할꼬? 한의사들이여 염통쪽을 보시라!
파)"침구사 제도가 의료혜택을 늘린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 논쟁의 진실(2)
꽤 오해를 하는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건대, 그것은 의료인력을 늘려서 혜택을 늘린다는 측면 보다는, 침구 시술은 일반 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거창하고 비싼 장비가 필요치 않으므로, 많은 국민이 저렴하고 손쉽게 방방곡곡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수혜의 폭을 넓힐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방안인가.
하):침구사 제도가 고용을 늘린다"라는 반론에 대한 견해---~ 논쟁의 진실(2)
의료인의 양성과 배출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그것을 국가 경제문제와 연결지을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침구의사제도가 만들어져 , 침구대학이 생기고 우수한 인재가 침구인력으로 배출되면, 그들이 침구의원을 개설하여 많은 인력을 유인하게 된다면, 고용창출을 할수도 있는것이다. 그것을 왜 부정적으로만 봐야할 문제인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서비스에 도움을 주고 고용증대를 통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는 침구의사제도는 빨리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거)"침구학은 한의시의 배타적인 의료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논쟁의 진실(3)
위에서 잠깐 언급한바 있지만, 현재의 관계 법규상은 그렇다. 한의사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에는 배타적 독점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묻고싶은 얘기가 있다. 정말 한의사들이 침구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한을 주장할 만큼 떳떳한가 이다. 침구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공헌을 했느냐 말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오히려 침구학의 발전을 저해한 집단이 한의사 집단이다. 재능이 우수한 인재가 배타적인 독점을 해야한다며, 침구의사 제도의 신설을 방해했고, 침구를 계륵처럼 생각하여 현재까지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로 인하여 침구학은 외국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많은 퇴보를 하였고, 겨우 몇몇 고령의 침구사와 몇몇 대학교수 그리고 재야 침구인들에 의해 명맥이 겨우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말이다. 아무튼 이제 밥그릇 싸움하며 이전투구를 할때는 지난것 같다. 배타적 고유권한 따위의 20세기적 고리타분한 생각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살수 있는것이다. 대승적인 사고로 무한경쟁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는것이다.
너)한의사만이 침구계를 의료시장 개방으로부터 지킬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논쟁의 진실(3)
왜 그렇게 현실을 외면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의사 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침구 전문의로서 어떤나라의 침구의사와 경쟁해도 이길수 있다는 장담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너무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 우물안 개구리의 허풍으로만 들린다. 한의사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우수한 인재 집단이라면, 왜 그렇게 돌팔이들을 두려워 하고,침구의사제도 신설을 두려워 하는가? 돌팔이들중 일부가 침구의사가 된다 한들, 경쟁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코가 납작하게 눌러버리면 될텐데, 왜들 그리 겁을 내는지 너무도 알수가 없다. 정말 허풍쟁이 집단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의 돌팔이들을 이렇게 두려워 하는 집단이, 어떻게 외국의 우수한 인재집단의 침범을 막아낼수 있다는것인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이론과 이상과 꿈만으로는 국내 침구시장을 못 지킨다. 그것들이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수는 없는것이다. 한의사들이여! 좁은 사고에 얽매인 꿈을 깨시라! 꿈과 이상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것을 명심 하시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의료시장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시대적.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지, 한의사 집단이 주장하는 대로 사악한 음모가 개입된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를 욕되게 하는 집단이 있다면 , 바로 그 집단이 어떤 사악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것이다.
<침구사 논쟁의 진실>에 대한 견해(5)
5. <침구사 논쟁의 진실 >작성자 솔로몬님과 한의사들께 드리는 글
첫 머리에 언급했듯이 본인은 이제 침구의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많은 배움을 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재야를 포함한 침구사 단체와 한의사들간에 공방을 보면서 마음이 착찹했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나, 이것을 대승적으로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볼때, 기득권을 가진쪽도, 정상적인 한방의료 시스템과 한의학에대한 체계적인 지식정보도 모두 장악하고 있는쪽은 한의사들입니다. 또한 한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을 이수 했기에,모든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팔이들은 한의사들에게 상대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야 침구인들 에게도 의료법 개정 문제에서 만큼은, 시대적이고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십년간 한의사들이 현실적으로 방치했던, 침구시술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본인은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젠, 우리의 시대적. 현실적 상황이,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야 할 만큼 급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님의 주장을 읽으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그것은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궤변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득이 되는것인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대로 한의사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해 준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젠 한의사들도 스스로 기득권이란 보호막을 걷어내고 경쟁 대열에 뛰어들 용기가 필요한 때 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스포츠 분야의 논리가 여기서도 성립된다고 봅니다. 한의사들이 경쟁해야할 상대는 재야 침구사가 아닙니다. 이겨야할 경쟁 상대는 외국의 침구의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적으로 삼고있는 재야 침구사들은 이제 여러분의 동반자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힘을합쳐 외세의 침범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지켜야죠. 그리고 침구의사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한의사 여러분은 절대 피해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초기엔 일시적으로 혼란이 올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침구의사와 한의사는 자연히 수준차이가 생길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한의사들을 선호하게 될것은 자명한것입니다. 물론 한의사들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한의사 여러분은 침구의사제도 확립에 적극 협조하시어 침구의학 발전과 국익보호에 적극 기여를 해 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께 드리는 글
본인은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가장큰 소임은,첫째 모든 국민이 고통스럽지않고 평안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수있도록 적극 돕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직자는 국민 공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집단에게 이익을 줄수있는 편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거나,또는 반대로 국민 모두에게 공통의 이익을 줄수 있는 정책입안과 시행을 기피한다면, 이는 공직자의 소임을 유기하는것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면 국민 모두에 대한 범죄행위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발의된 <침구의사제도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클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볼때 그들에게도 이익을 줄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 5번 글에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적 .현실적으로 외면할수 없는 절박한 싯점에 이뤄지는것인 만큼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결과가 될것이고, 의료전반의 질적수준 향상을 가져올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할수 있기 때문에 국부유출을 막고 국익을 도모할수 있게 될것이며 부수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와같이 좋은 정책을 마련할 기회를 잃게 된다면,모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일부 한의사들의 궤변에 속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하시어 국리민복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 국민 여러분과 재야 침구인들께 드리는 글
이번 정기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사실상 없어져버린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가장 가까이서 쉽게 접해왔던 의술이었는데, 어느때부터인지 우리로 부터 멀어져 버린 의술이 되었습니다. 이 침구는 서양의학이 못고치는 병까지도 치료할수 있는 획기적인 것임에도 한의사들의 영역에 묻혀 버렸던것을, 이번에 부활시켜 국민 여러분의 옆으로 돌려드릴려는것입니다. 즉 이 침구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여러분은 종전보다 한차원 높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는것 입니다. 모든 국민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좋은 침구의사제도 부활에 적극 반대하는 집단(한의사)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기저기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5분과 기타 국회의원 ,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게될 보건 복지부 공무원들꼐 용기를 주시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재야 침구인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종전과는 다른 자세로 더욱 노력을 해야될것입니다. 종전처럼 돌팔이 수준으로 멈춰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인격과 기술을 연마하여 세계 제일의 침구의사가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한의사들이 침구를 독점하겠다는 가장큰 이유는 , 위험한 침구의술을 수준낮은 돌팔이들에게 맡겨둘수 없다는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 명분은 일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것도 사실임을 명심해야 될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 국민들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 지겠다"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지 않겠습까?
이연숙의원님 홈에서 퍼온글http://www.yunsooklee.pe.kr/board/board.htm(침구사입법발의 의원)
올린이 : 권아무개 시각 : 2002년 11월 04일 월요일 오전 12시 30분 47초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