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될 사회복지정책론 교과목 지침서

사 회 복 지 정 책 론 (Social Welfare Policy)   ◉ 학점 및 시간 : 3학점 3시간   ◉ 교과목 목표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 간 역할분담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4.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 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획득: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들이 왜 생기며, 어떤 욕구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수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지식 획득 6.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framework)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획득 7.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능력 배양   ◉ 교과목 개요   사회복지정책 강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정책이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하는 한편, 사회사업실천론과 사회복지정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theoretical) 측면과 실제적(practical)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수행 과정, 정책 비용, 정책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책 대안 제시 능력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참고문헌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김태성. 2007.《사회복지정책 입문》. 서울: 청목출판사.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제2판. 서울: 학지사. 닐 길버트․폴 테렐 저, 남찬섭․유태균 역. 2007.《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개정2판. 서울: 나눔의 집. 박경일. 2008.《사회복지정책론》. 경기: 공동체. 박병현. 2007.《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개정2판. 서울: 학현사. 송근원․김태성. 2008.《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원석조. 2010.《사회복지정책론》. 경기: 공동체. 이정우. 2002.《사회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현외성. 2008.《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 양서원. Alcock, P., M. May., Rowlingson, K. 2008.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3rd edition. Oxford: Blackwell. Baldock, John, Manning, Nicholas, and Vickerstaff, Sarah (eds.) 2007. Social Policy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rusch, Amanda Smith. 2008. Foundations of Social Policy: Social Justice in Human Perspective 3rd edition. Brooks Cole. DiNitto , Diana M. and Cummins, Linda K. 2007.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6th edition. Allyn & Bacon. Chambers, Donald and Wedel, Kenneth. 2008.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s: A Method for the Practical Public Policy Analyst 5th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Gilbert, Neil, and Harry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 2009.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Hudson, J. and S. Lowe.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Analysing welfare policy and practice. Bristol: The Policy Press 2004. ◉ 교과목 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경제정책과의 관계 및 차이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 5)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과의 관계 6)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다원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 제3의 길, 페미니즘 등 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 권한 강화 등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철학적 배경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철학적 배경   4.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가치 1) 평등 과 공평, 권리와 의무 2) 사회정의와 선택 2) 효율성, 효과성과 선택 3) 이타주의와 호혜성   5. 사회복지정책 발달역사 속에서의 정책 이슈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권한부여(empowrment)와 소비자주의(consumerism) 3)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4) 기본보장과 근로윤리 6.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특성 4)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   7.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국가 2) 시장 및 유사 시장 3) 자발적 시민조직 4) 가족 5)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9.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 대안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0.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1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대상자 선택의 기준 2) 대상자별 특성   1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유형 2) 급여의 유형 간 비교 3) 급여의 수준   13.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3) 분권과 전달체계   14.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1) 재원의 개념 2) 재원의 유형 3) 재원 유형별 특성 4) 재원의 이전체계   1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2) 사회복지정책 효율성 평가   ◉ 참고사항   1. 사회복지정책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현상인 저출산ㆍ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2. 관련 과목: 본 과목에서 배운 이론이 사회보장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제도 및 체계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권유한다. 또 사회복지발달사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복지정책 이론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