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장기요양수가

[호멩이]

주간보호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2,262,000)	1,690,000 (2,028,000)	1,417,200 (1,700,640)	1,306,200 (1,567,440)	1,121,100 (1,345,320)	624,60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0,900	28,610	26,410	25,210	24,000	24,000
3시간 이상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22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일정기준 이하인자	6%
기초(의료)수급권자	0%

○ 2023년도 주간보호 주의사항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