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

[대조영]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 ~ 1965)의 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명언을 본받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14대 대선이 열린 1992년에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대통령을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금권 선거를 규탄하는 공익광고를 내보냈다. 14대 대선에서 91 민주당 후보인 故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된,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은 취임 후 12·12 군란 및 5·18 혁명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법처리하고, 합참의장을 지내고 있던 이필섭 장군도 현역 부적합 처리했다.

5공화국 당시 옥에 갇힌 박노해, 김남주 등의 문학 작가와, 마광수 등의 예술가를 석방해 표현의 자유를 대폭 개선하고, 한국 망명정부 법통 명문화와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舊 조선 총독부 新청사를 폭파 철거했으며, 신군부와 하나회 및 관련 단체를 해체하고, 대한민국군 내 사조직을 해산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확립했다. 더 나아가 금융 실명제 도입, 차명 부정 계좌 단속 및 처벌, 지방 자치 제도 부활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김영삼 우상화는 임기 후반부에 터진 여당의 각종 비리와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하여 한순간의 풍파로 끝나고 만다.

1995년에 열린 초대 지방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민주자유당은 이듬해에 열릴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주도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고친 후 민주정의당계를 쫓아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 이미지 쇄신에 힘썼으나 총선에서도 패하고 만다. 15대 국회가 열리면서 안전기획부(안기부)법 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신한국당은 이미 일부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여대야소의 상태로 되돌렸기 때문에 날치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해 기독탄신일 저녁, 신한국당 의원들은 총무단의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서울 소재 4개 호텔에 나뉘어 모였다가 다음 날 새벽에 국회 의사당으로 잠입한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벽 6시에 당시 국회의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당시에는 국회의장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이 대신 국회를 열었고, 잠입한 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연 지 7분도 안 되어 11개 법률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킨다. 신설된 안전기획부법은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전기획부의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노동법은 정부 제안 중 복수노조 허용 및 정리해고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정리해고를 법제화해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리고 대량해고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파업 때 외부 근로자를 쓸 수 있는 대체 근로제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도 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쟁의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야당은 항의 농성을 벌이고, 노동계도 전면 총파업을 벌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시 신한국당의 날치기 처리가 법률안을 무효로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며, 국회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하고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 분야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으며 舊 미성년자보호법 및 형법 제243조의 중복 입법이라는 논란 속에서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제1차 만화사냥을 일으켰다.

당시 나팔수 언론은 일진회(一陳會)라는 청소년 폭력 단체의 이름이 일본 만화책 <캠퍼스 블루스>에서 유래했으며, 일진회가 이 만화책의 폭력 장면을 모방해 잔인한 행동을 한다고 경쟁적으로 떠들어댔다. 이에 당시 신한국당 대표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무부가 합동 단속 대책을 발표하자, 검경은 9일에 전국의 일선 소매상과 만화방, 책 대여점에 진열된 만화책들을 압수수색영장없이 마구잡이로 압수했으며, 미등록 출판사 대표와 만화방 업주들 142명을 입건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들어선 청소년보호위원회도 군사 독재 정권의 문화적 첨병인, 청소년보호법 발효 이전 간행물륜리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약 1700종의 만화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15일에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을 발표한다.

더 나아가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에는 <천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난교(집단성교) 및 수간 장면을 이유로 <천국의 신화>를 그린 이현세에게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 '음란성과 폭력성' 혐의를 씌워 23일에 소환, 약식기소한다. 한국 만화계는 29일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 <정부의 '만화 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제1차 만화사냥을 규탄한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통화 기금에 570억 달러 규모의, 1만년 역사 이래 가장 치욕적인 구제금융 요청을 할 무렵 외환 보유고는 고작 38억 달러였으나 나팔수 언론은 구제금융 요청 전날까지도 한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과대포장하지 말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한국 문화계는 여전히 돈 몇 푼, 식사 몇 끼, 막연한 불안감에 차선이 보임에도 시궁창에 표를 던지는 우(愚)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이현세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을 지지하는 만화를 그리는 등 15대 대선과 16대 대선 당시 모두, 검찰을 앞세워 자신으로 하여금 근 6년 동안이나 서울 양재동 종합 법원 청사 언덕길을 오르내리게 한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회창에 대해 지지 운동을 벌였으며, <정부의 '만화 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참여했던 황미나도 이회창 지지 운동에 동참한다. 그리고 게임산업협회는 올해 2월 22일에 연 이사회를 통해 신데렐라 이야기식 악법으로 한국 게임계를 억눌러 온 헌누리 정치 깡패 무리인,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앉힌다.

이렇듯 박증히교도, 뉴또라이 사기극단, 헌누리 정치 깡패들의 문화 탄압 공작은 누가 도적이고 누가 애국자인가를 분간할 줄 모르는 몰지각한 기득권 문화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자손으로서 치나와 왜를 다스리고 아시아 대륙 깊은 곳에 우리가 살아온 흔적 대부분을 남긴 참역사 의식을 되찾아 그간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박정희의 제대로 실체를 알아 헛된 박정희 신드롬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권 유지를 위해 선조들이 써 왔던 '단기'라는 전통 날짜 체계를 없애고, 서구의 날짜 체계를 억지로 도입했으며, 반공을 국시로 삼아 의미 없는 대북 적대 세뇌 공작을 저지름으로써 남북한이 서로를 원수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통일을 어렵게 한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고, 지역주의와 부패의 늪에 빠져 있는 박증히교도, 뉴또라이 사기극단, 헌누리 정치 깡패들을 멀리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현인들을 가까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