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 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 <참고> 상임법 제9조~12조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규정임.
▶ 주요내용 -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전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약 95%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법령개정은 작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 법 시행 예정일인 04.17일 이후에는 우리 대전지역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이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확대되어 향후 체결되는 대부분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등은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한편 기존 환산보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서 존속중인 상가임대차계약의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지 않고 갱신될 수 있다면 개정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업로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