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세 가지 속성 및 자유의 역할 알아보기

[Moral Buster]

민주주의의 세 가지 속성 및 자유의 역할 알아보기

 본 카페지기 이재원의 글(2024.03.23.토)

인간생활의 모든 것은 정치에서 비롯되고 그 핵심은 정치이다.

정치학은 국가경영학으로 국가의 모든 것을 점(占)한다.

그 가운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 이후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정치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정치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면 과학과 사상, 철학으로 나눌 수 있다. 과학과 사상, 철학은 인간들의 학문적 사고의 정신적 3유형이다. 실체적 존재와 양태적 생성과 목적적 통일의 관계이다.

첫째, 과학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근본주의이다. 이는 뿌리에 해당한다. 존재적 철칙이다.

둘째,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이다. 이는 열매에 해당한다. 생성적 방편이다.

셋째, 철학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가지에 해당한다. 목적적 원칙이다.

위 셋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둘째인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 민주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사회주의를 양태적으로 내포하게끔 되어 있다. 사회주의는 강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두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칫 독선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갈등 조정 및 해결 조타수로서 자유의 안내가 꼭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