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대법원 : 로드킬관련 공소기각 판결 확정

[幸福로이어]

○ 사건 개요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행 중에

우회전 구간에 진입하다가

갑자기 들짐승이 주행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주행탄력으로 회전반경이 커서

중앙선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 헌병/군검찰 : 불구속 구공판

- 짐승의 출현 여부 및 과속 여부에 대한 수사진행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 진실반응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중앙선침범 대인사고'로 보아

불구속기소

○ 1심 군사법원 : 공소기각

◆ 핵심변론 ◆

1. 들짐승 출현사실

2. 과속 등 과실 부존재

3. 급제동 등 제한사실

4. 불가피한 중앙선침범사실

▶ 공소기각 판결 :

[교특법상 중앙선침범사고]는 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의미

'부득이한 사유'는 1.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2.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의미

(대법원 98도832 판결 등)

○ 2심 고등군사법원 : 공소기각 판결

- 군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 상고기각 판결

-군검사의 법리오해 등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