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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회의원 유인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
이제 두 달 후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사고직후 강제로 피난길에 올랐던 지역주민들은 일본정부의 귀향권고에도 불안해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바다 쪽 관측용 우물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농도를 측정한 결과 나흘새 5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안에서 2011년 이후 인공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한 차례도 검출된 적이 없는 세슘 134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사고현장과 오늘날까지의 피해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원전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세계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원전폐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전밀도가 세계 1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 발생 6개월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원전확대를 역설하는 시대역행적인 연설로 우리 국민들 낯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중인 5기 외에 11기를 더 짓겠다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작년 1월 확정해 이명박 정부의 원전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핵산업에 우호적인 물리학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 후 가장 먼저 탈핵을 선언하면서 “후쿠시마가 내 생각을 바꿨다. 우리에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바꾼 용기가, 또 그러한 지도자를 가진 국민이 부럽습니다.
작년 연말 가스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신고리 3호 원전의 질소배관 밸브는 원전 납품 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생산·공급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고, 한수원 해킹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재가동여부를 놓고 지역주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간 잘못된 원전정책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모임’,‘탈핵에너지교수모임’이 함께 <원전위험에 대한 大공청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대하니 콘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탈핵정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 원전의 사회적 통제 가능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제남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와 원전주변 인구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의 길로 나아감에도 꿋꿋이 신규원전 건설과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듯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대사고 대비 및 안전기술, 시스템의 질이 낮은 노후원전일수록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는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고, 기계와 기술은 오작동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토대로 원전에 대한 규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규제를 기술검증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술결정론에 빠질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원전에 대한 규제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원전정책을 진흥 세력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40~41개의 원전을 확대․건설하려고 합니다. 삼척 주민들의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보여준 재앙을 잊은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원전진흥을 위해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원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이 공동주최한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위험에 대한 大공청회」에서 원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혜안을 들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기해 주신 의견들을 모아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원전 주변지역 주민분들과 오늘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세균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원전 즉, 핵발전소는 이를 근원적으로 그르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과 자연이 파괴되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상황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핵폐기물도 엄청난 공포로 남습니다. 공포의 방사능을 반영구적으로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기술과 토건사업만 있을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50년 사이에 엄청난 세 건의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재앙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이런 위험을 무릅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놓고 벌이는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류가 문명의 이기를 누린 것은 불과 이백년 정도입니다. 전기를 생활화한 것은 불과 백년이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갑자 정도입니다. 인류에게 다른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1/4정도의 전기만 핵발전소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일본은 52개의 핵발전소가 전기의 29%를 공급했었는데, 재작년에는 2개만 남겨놓고 모두 멈추었음에도 전기사용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공장이나 큰 시설마다 비상용 발전설비가 있어서 꼭 필요한 전기는 스스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놓고 도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비상용 발전설비의 원료를 가스나 석유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지열 바이오 등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시급한 것은 노후원전입니다. 수명을 억지로 연장해가며 민족과 국토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생산량도 평균치 원전에 훨씬 못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가동을 고집합니다. 고리1호기는 가장 낡은 상태인데다 월성1호기도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해체하는 쪽이 훨씬 큰 경제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정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한다면 정부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가동중단과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과 의지를 모두 모아서 올해 안으로 그 폐기를 꼭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축 사
한 명 숙
(前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명숙입니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그리고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원전위험에 대한 大공청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웃 나라의 아픔이긴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안하고, 깨끗하지도 않는 에너지원으로 인식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인식의 전환에 비해 정부의 정책변화의지는 읽을 수가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정운영을 해보았던 경험상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쉽게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문제가 생길 우려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속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무리한 결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최근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공무원사회를 압박하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원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大공청회에서 원전이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정부가 겸허하게 진실을 수용하고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지 장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 속에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 담당해주셔야 할 역할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소위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커다란 이해집단이 갖고 있는 물적ㆍ인적 토대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각종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 정보의 민낯을 여러분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을 때 언제든 ‘NO’라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척주민의 주민투표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삼척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유치를 85%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NIMBY 현상을 넘어서 고리 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등 원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2060년경에는 원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변화되도록 국민적 공감을 위한 장기적 계획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 이러한 장ㆍ단기 과제에 대해 치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동북아시아는 글자그대로 원자력 발전 화약고에 다름 아닙니다. 동북아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후쿠시마같은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해안권에서 발생한다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3국, 나아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당장의 편리함과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구적·안정적·협력적 에너지대책을 위해 한·중·일ㆍ북한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이 먼저 길을 개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낳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입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평화롭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大탈공청회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고민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이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원년이 되기를 가슴 깊이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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