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의 에레지

[장양규]

20여년 전 백수시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독도에서 이장님 부부와 함께

태릉 모교골프장에서 필자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다. 강릉은 밤에도 30도가 넘는다고 한다.

여름에도 웬만하면 땀을 흘리지 않는 체질인 데, 

버스 정류소에서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른다. 

마누라에게 얘기했더니  마누라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단다.

 돈 많으면 운전기사에 자가용으로 다니면, 버스 정류소에서 땀 흘릴 필요 없겠지....

그러나 땀흘리며 열심히 사는 평민,그리고 동료들과의 함께 함도 즐거움이 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남을 의식하기 보단 나 자신의 관리가 시급하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정,재계 각 분야에서 

더위를 부추기는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이 채 양 명 주가 기승을 부리더니, 법가로 빵을 많이 사 먹은 장관이 

청문회 스타로 떠들석하다.

마약 사범을 봐준 세관원을 풀어 주고,풀어 주라는 서장은 영전하고,

수사한 경찰은 좌천되고......

신종 주가 조작설이 떠돌고,군에서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오가는 

역전의 용사에게 달아 주는 별을 ... 그 별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별 4개를 주가 조작범들이 손쉽게 달아 주겠다고 하는 소문하며,

권익 위원회 부방위 국장이 자살을 하고,

뉴 라이트라는 신종 이념 세력이 나타나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이론으로만 떠들던 세력들이 관직에 등용되고,

파렴치 범들이 판치는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런 와중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전사들은 나라를 빛내고 있고, 

소신파 금메달 리스트는 협회 운영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기도 한 장한 딸들도 있다. 

'순천자(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한다고 했고, 자왈 '爲善者는 天保之  爲福하고 

爲不善者는 天保之 爲禍'이라 했다.

제발 고위 공직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적어야 한다. 

여기 명나라 청백리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본다.

'청백리로 유명한 명나라 관리 양계종(楊繼宗)이 

지방 관리로 가흥군을 다스릴 때, 

하루는 퇴근하여 저녁 밥상에 올라온 돼지머리를 먹었다. 

다 먹고 나서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묻자, 부인은 마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했다. 

곧장 북을 울려서 관청의 부하 직원을 다 불러 모으고는, 

“나 양계종, 집안을 잘못 다스려서 처가 뇌물을 받았고, 

내 몸도 불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조협환(皁莢丸, 구토제)을 삼키고는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고 

그날로 처자를 처가로 돌려 보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율기(律己)’편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군자의 행실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마부에게 돼지 값을 후하게 쳐주고 부인에게는 

두 번 다시 물건을 받지 말라고 조용히 다짐 받는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부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남모르게 돌려 보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정약용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조용히 처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연극적 무대를 만들어 토하는 모습까지 전시하며 

자신의 청렴결백을 크게 떠벌렸다는 점에 있었다. 

명나라의 주신(周新)이라는 관리는 아랫 사람이 바쳤던 

거위 고기를 집 안에 걸어두고 썩히면서 뭔가를 바치려고 오는 자가 있을 

때마다 말없이 그것을 가리켰다고 한다. 

정약용은 썩혀 버릴지언정 아랫 사람들에게서 받은 물건 하나라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의지의 상징으로 

이와 같은 일화를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조선 왕조에서 양형을 위해 참조하던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에서는 

뇌물을 받으면 일단 파직시키고 그 액수가 80관에 이르면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조선왕조 자체 법률인 

『경국대전』에는 관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그 관원을 천거한 사람도 처벌하고, 처벌받은 관원의 아들과 손자도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연좌제의 규정까지 있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던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뇌물로

 인한 사건 사고는 3,500여 회에 육박하고 있으며, 

뇌물 관리를 용인하는 왕에게 조치를 촉구하는 상소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법과 규정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뇌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법을 적용할 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뇌물 청탁으로 이익 공동체(이권 카르텔)를 이룬 집단에서 서로 감싸주고

 이끌어 주며, 왕도 뇌물 구조를 바로 잡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부패 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 조차도 중신들이 고가의 음식을 뇌물로 받은 

일을 집단으로 고백하며, 서로 엄호하자, 음식은 뇌물로 

처리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으며, 36명의 노비를 뇌물로 받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형 기준의 10배에 이르게 된

 병조판서 조말생을 사형시키지않고 유배형으로 처분하여,

백성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기도 했다.

『목민심서』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부정부패의 정도가 최악으로 치달아,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절규할 정도였다. 

19세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은 대개 거대한 뇌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혹한 착취가 야기하는 것이었으며, 

「애절양」에서 처럼 사내 아이를 낳은 아비가 세금(군정)이 무서워 

스스로 제 거시기를  끊어 버리는극단적 참상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다. 

국가를 장악한 집단이 부패 공동체(부패카르텔)가 되어버리면 희귀하게 성취한

 대동법(세금을 지역쌀로)이니 ,균역법(옷감으로 세금을)이니 하는

개혁 법안들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고사에   ‘법불아귀(法不阿貴)’란 말이 등장한다.. 

《한비자(韓非子)》 〈유도(有度)〉편에 나오는 말로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뒤에 ‘승불요곡(繩不撓曲)’이 붙어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말이다. 

법원 앞에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상(像)도

 바로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 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연구소 주필가들의 이야기 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전국민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사용하는

엘리뜨들의 전용물이다.

최고위직 공무원의 부인이 법카를 잘 못 사용하여 벌금형을 받고, 

한 여인은 고급가방을 뇌물로 받았다하여, 검찰를 불러

포졸들이 경호하는 곳,관아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쩌면 이런 사소한 범죄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큰 범죄를 막을지도 모른다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

나도 과거에 사용 한도가 없는 법인 카드로 회장님을 모시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했지만 과연 업무용 이었는 지 

지금도 아리송하다. 회사가 어려워지니, 비서실에서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해서 

 나는 헛되게 빵 많이 사 먹은 적은 없고, 회장님을 수행했을 따름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고,얼버 무려 버린 적이 있다.

세상은 점점 흙탕물에서 맑아지고 있으나 

물이 너무 맑으면, 낚싯꾼들이 찾는 혼탁한 물을 좋아하는

붕어를 연못에서 구경할 수가 없고,

일급수 에서만 사는 물고기만 볼 수 있다.붕어나 가물치, 메기,장어 같은

2급수에서 사는 민물 고기탕은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일급수에서 사는

피리나 송사리, 송어는  튀김이나 회로 먹는데, 멸 맛이 없어 나는 잘  안 먹는다.

더불어 사는데는 적당히 깨끗해야 한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공작이라고 생각한 딸의 딸,

손녀가 방학이라고 집에 왔는 데, 몹시 귀엽고 사랑스럽다 

지하철로 하기 캠프에 대려다 주고 오는데, 땀이 줄줄 흐른다.

불친절한 샘에게도 고맙기만 하다.

하릴없는 노인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 나는 이제 백수가 아니다.

요즈음은 참기 힘든 화장실도 급하다. 나이는 들고, 걱정도 많다.

愁多 夏夜長 이로다.코로나가 번지고 있다는데,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게, 사랑해, 한백

• 다음제임스딘법인카드 소야곡

• 운영정책
• 공지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센터
• 서비스 약관
• (주)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