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목요일] 동아일보

[김대권]

출생아 수 8% 깜짝 반등 17년만에 최대폭

올 7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같은 달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어난 규모로,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7월 결혼 건수도 1만8811건으로 전년보다 32.9% 증가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가 올 3, 9월 성인 미혼남녀를 조사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녀가 없는 남녀 중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고일 수도 1년 전보다 2일 많아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 모두 늘었다”며 “최근 결혼이 증가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흐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건 1990년대 초반에 많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며 부모가 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 면이 크다”며 “앞으로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만을 바라는 대증요법보단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 배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저출산 문제 #인구배분문제(지역균형발전)

인구동향과 관련 기사다. 7월에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애를 낳고 안 낳고의 가치관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다. 경제 불황, 과열 경쟁사회, 집값 폭등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이런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출발한다.

특히 이런 사회문제의 끝에는 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간극 해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순히 '출산'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담론하여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