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30원 PPA, 일반 토지태양광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연합뉴스 26년 8월 13일 노승혁 기자' 님이 취재하신

최근 파주시가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30년간 13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직접 PPA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42000060?input=1195m

파주시, 태양광 전기 생산해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 | 연합뉴스

이 뉴스를 통해,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공공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PPA를 통해 kw당 13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30원 PPA,

일반 토지태양광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파주시가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30년간 13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직접 PPA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파주시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약 1,14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중소기업 7곳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급가격은 30년간 고정된 130원 수준으로,

현재 국내 직접 PPA 가운데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 기업의 RE100 대응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130원이라는 가격을 일반적인 민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의 적정 전기판매가격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는 어떤 사업일까?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명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위치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발전용량	약 1,148kW
운영	파주도시공사
전력공급 방식	직접 PPA
공급대상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7곳
공급가격	약 130원 수준
계약기간	30년 고정
부지 특성	공공 유휴부지 활용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문산정수장의 빈 땅, 즉 공공부지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파주시 역시 국공유지를 활용하면서 용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원 대응과 행정절차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적 비용을 절감해

낮은 전력 공급가격을 만들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인 민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 130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사업원가'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에 판매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해서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투자비를 기준으로 얼마에 전기를 판매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민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토지 매입비 또는 장기간의 토지 임차비

✔ 농지전용·산지전용 등 각종 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비

✔ 측량 및 토목공사비

✔ 배수시설 및 경계시설

✔ 태양광 모듈·인버터·구조물

✔ 전기공사비

✔ 한전 계통연계 비용

✔ 금융비용

✔ 각종 세금 및 제반 비용

✔ 장기간의 유지관리비

결국 민간사업자는 땅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반면 이번 파주 사례는 기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산정수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 토지태양광에서 토지비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kW 규모의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약 250~3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토지가격을 평당 2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토지매입비만 대략

✔ 6,250만원~7,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비와 토목비, 인허가 비용, 계통연계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300kW, 500kW, 1MW급으로 발전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필요한 부지 역시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 토지태양광 사업에서는

토지를 얼마에 확보했느냐가 전체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사업과

토지를 직접 매입해야 하는 민간사업을 동일한 전력판매가격만 놓고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같은 태양광이라도 원가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공 유휴부지 활용	일반 민간 토지태양광
토지 신규 매입	사실상 없음	필요할 수 있음
토지 확보 부담	낮음	높음
개발 초기 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자가 부담
민원 대응	공공기관 역할 가능	사업자가 부담
인허가 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자가 부담
금융비용	사업구조에 따라 유리할 가능성	사업자가 부담
태양광 설비비	발생	발생
토목·계통 비용	발생	발생
사업 실패 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자가 부담
요구 판매단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 가능	더 높은 단가 필요 가능

따라서

'파주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130원에 공급한다'는 사실과

'일반 토지태양광도 130원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130원 PPA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파주시 사업의 공급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행정적·사업적 비용을 줄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한다는 모델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장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RE100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주도시공사는 공공 유휴부지를 에너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이 사용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례의 특수한 원가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태양광 전기 130원'이라는 숫자만 강조할 경우입니다.

🎯 태양광 전기 가격은 발전원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판매가격을 낮추려면 먼저 발전소를 만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토지가격은 그대로이고,

✔ 공사비도 그대로이고,

✔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 계통연계비도 부담해야 하고,

✔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부담금도 그대로인데,

전기 판매가격만 계속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신규 발전사업자는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부지 130원과 민간 토지태양광 130원은 경제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1MW 발전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발전소는 이미 확보된 공공 유휴부지에 건설합니다.

B 발전소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직접 매입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합니다.

두 발전소의 발전량이 동일하고 전력판매가격도 동일하게 130원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은 같을 수 없습니다.

B 발전소에는 A 발전소에 없거나 훨씬 크게 발생하는 토지비와 개발비용,

금융비용 및 사업위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력가격을 비교하려면 최소한

토지비 + 인허가비 + 토목비 + 발전설비비 + 계통연계비 + 금융비용 + 운영비용 + 사업위험

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130원에 태양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결과만으로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의 적정 판매가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오히려 공공 유휴부지 사업의 기준가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일반 민간 토지태양광의 가격 기준이라기보다,

'토지 매입 부담이 없는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

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수장, 하수처리장, 주차장, 공공건축물 지붕 등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방식의 저가 PPA 모델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민간 토지태양광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정확한 보도가 필요한 이유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30년간 130원'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일반 독자가 기사를 본다면

"태양광 전기는 이제 130원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130원이 가능했는지,

어떤 토지를 사용했는지,

토지 확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간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비용이 절감됐는지,

공공기관이 담당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특히 태양광과 같은 발전사업은

판매가격만큼이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총사업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가격을 보도할 때도 단순히 최저가격 경쟁처럼 접근하기보다

사업의 원가구조와 전제조건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태양광 가격을 낮추려면 먼저 원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려면

단순히 전력 매입가격만 낮추는 방식보다는 발전원가를 함께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유휴부지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금융, 계통연계 비용 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장기 저리융자 확대, 개발부담금 개선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의 비용은 그대로인데 판매가격만 낮아지는 구조라면

결국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와 30년 장기 직접 PPA 사업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130원이라는 가격을

일반적인 민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준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산정수장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토지 확보 문제와 일부 행정·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파주시 역시 이러한 구조가 저렴한 공급가격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계통연계를 완료한 이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kWh당 판매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기 위해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가입니다.

공공부지에서 가능한 130원과

토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의 130원은 같은 숫자일 뿐

사업경제성까지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소비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지속가능하려면 발전사업자 역시 적정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보도될 때에는

단순히 '태양광 전기 최저가 130원'이라는 결과만 강조하기보다는,

왜 그 가격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사업구조와 원가의 차이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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