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윤지기자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경남연합일보TV #박완수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한 빌라 건물이 신탁 부동산으로 알려져 6억5000만원대 전세보증금 피해 사고가 우려되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조만간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부산 출신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라 임차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빌라 내 16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10층짜리 해당 빌라는 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건물 원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해당 빌라를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서 수익권증서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이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산 소재 새마을금고 3곳(부산구덕·백양·남천동)에서 총 34억6800만원 규모 대출을 받았다.
공매가 진행되면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불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모르지만 국세와 지방세, 우선수익권자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이다.
결국 이러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