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1회 적발 즉시 자격취소

[길벗123/조재근]

자격증 불법대여 1회 적발 즉시 자격취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국가기술자격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자격증/수첩의 불법 대여를 제재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제재 대상

(기술자 개인 vs 업체)과 행정처분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적발 시 즉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1. 주요 차이점 핵심 요약

2. 법률별 세부 내용 비교

① 국가기술자격법 (개인 자격증 대상)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증을 단 1회라도 불법 대여하다 적발되면 유예나 정지 처분 없이 즉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불이익: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해당 자격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자격수첩 및 공사업 등록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대여와 이를 이용한 공사업체의 부정 행위를 함께 규제합니다.

기술자 개인 (수첩 대여):

자격수첩을 대여한 경우 1회 적발 시 자격 정지

(보통 1년~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시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시작하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재적발 시 취소)

공사업체 (자격증/수첩 대여받아 등록):

타인의 자격증이나 수첩을 빌려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맞춘 경우, 해당 공사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구조적 연동성 (실제 적용 방식)

현장에서는 두법이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기사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자체가 즉시 취소됩니다.

2).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해당 자격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운 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체의 즉시 취소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이며, 공사업 등록 관리 및

수첩 처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영역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길벗123/조재근]

자격증이나 기술자수첩 대여는 개인뿐 아니라 업체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단, 실제 행정처분은 위반 시기와 적용 법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격증 대여는 순간의 이익보다 평생 쌓아온 자격과 경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격증은 개인의 전문성과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대여는 자격 취소, 형사처벌, 업체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어 건전한 기술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길벗123/조재근]

1. 국가기술자격법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유지

가장 큰 변화는 이미 시행 중인 자격증 대여 1회 적발 시 자격취소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자격증을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자격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일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며 단속 권한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분야도 관리 강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는 기술자 수첩 대여뿐 아니라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자격수첩 대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관리와 등록기준을 계속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3. 최근 단속 추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를 등록한 경우
자격증이나 기술자수첩만 업체에 빌려준 경우
4대 보험, 급여 지급내역 등을 허위로 꾸민 경우
여러 업체에 중복 등록한 경우

[길벗123/조재근]

여러 업체에 중복 등록한 경우

최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세 자료 등을 연계하여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4. 기술자들이 특히 알아야 할 점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했다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 기술자 자격 및 등록기준에도 영향
업체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처럼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격증 대여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벗123/조재근]

1. 2026년 부산지방법원 판결 (가장 최근 사례)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026년 6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가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직원을 등록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월 30만 원씩 빌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밈
허위 근로계약서와 서류까지 작성

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단독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대법원 중요 판결

대법원도 자격증 대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이 기술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에 참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은 분명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사 수행능력과 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길벗123/조재근]

3. 최근 단속의 특징

최근 적발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월 20~50만 원 정도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
실제 출근하지 않고 상근기술자로 등록
4대 보험 가입만 해놓고 근무하지 않음
허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사업 등록이나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이용

특히 4대 보험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급여 이체내역 등을 대조하여 적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도 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이나 정보통신기술자 수첩을 대여하여
등록기준을 맞추는 행위는 동일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기술자: 국가기술자격 취소, 형사처벌 가능
업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허위 상근기술자와 자격증 대여 근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예전보다 적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길벗123/조재근]

1. 법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행위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입니다.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타인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사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며, 일부 위반행위는 등록취소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법 개정 동향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전국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업 신규 등록자 교육 의무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강화

이 개정은 자격증 대여 처벌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공사업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체계화하는 방향입니다.

3. 실제 행정처분 방식

행정기관은 단순히 자격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실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현장 근무 여부

즉,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기술자뿐 아니라 업체도 함께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길벗123/조재근]

4. 정보통신기술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사가 월 30~50만 원을 받고 다른 회사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 → 기사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 기술자수첩 및 업체 등록기준에도 영향
공사업체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위 상근기술자와 자격증 대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전보다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리의바다]

요즘 유지보수업체들이 비상주로 구인하는것들은 모두 자격증대여형식들.

회사가 자격만 갖춰놓고 실직적인 자격자는 근무를 안하고 비자격자들이 유지보수업무를 보고 있는상황..

[최운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