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40

<조국의 시간> 해부 40.. (p.341-350)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사 권력 '구밀복검'의 검찰 정치 하이에나 검찰 ※ "책을 마치며"(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조국 장관의 마지막 소회를 남기고는, 이제 저의 해부 작업은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만일 한 번 더 쓰게 된다면, 오늘 있을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의 추이에 따른 감상을 곁들여, 더이상 '해부'나 '분석'이 아닌, 저 역시 소회의 감정이 될 것입니다. 1. 윤석열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의 변화 처음...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 다음...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 지상주의자 현재... "양아치 xx", 정치적 야심가 2. 민주주의에 대한 거역(拒逆) 1)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구속과 후임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ㅡ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검사역할)의 '세차洗車 작전' ㅡ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쿠데타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소리없이 스텔스적 방십으로 전복시킨다." (p.342 임혁백 교수) 2) 이집트 최초 민주정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옥사 3) "검찰이 자의적이고 과잉으로 권한과 수단을 행사하는 집단적 행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연성쿠데타'로 귀결된다."(p.344 정의길 기자, 한겨레) ㅡ "조국 사태와 무르시의 죽음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p.343 정의길) 4) 미국 FBI 초대국장 존 에드가 후버 ㅡ 그는 48년 재직 동안, 트루먼, 닉슨, 케네디 등 대통령을 협박하며 권력을 유지했다. 3. 민주보다 검치를 우선하는, 윤석열의 방향전환 ㆍ여당의 4.15총선 패배 예상 ㆍ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예상 ㆍ4.15총선 후 검찰개혁법안을 뒤집을수 있다 판단 ㆍ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ㆍ조국수사 감행! ㆍ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수사 압박 4. 윤석열 검찰의 성격 규정 (p.346) ㆍ구밀복검口蜜腹劍 ㅡ 입엔 꿀바르고 뱃속엔 칼품고 ㆍ소리장도笑裏藏刀 ㅡ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해치려 ㆍ양봉음위陽奉陰違 ㅡ 겉으론 따르는 척 속은 배신자 "이럴 줄 몰랐다고? 윤석열을 잘못 본 것이다. 윤석열은 개의 시간에도 늑대 유전자를 숨기지 않은 인물이다. 윤석열은 주인 없는 늑대다." (p.349 이재성 기자, 한겨레) "이제 와 보면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한 '이빨'과 '턱'(수사권과 기소권), 끝까지 밀어붙이고 탈탈 터는 끈기, 일사불란한 조직과 협력을 자랑하는 하이에나였다."(이재성) "특히 개인 윤석열은 더욱 더 하이에나다. 자기 새끼(한동훈)와 식구를 끔찍히 아끼고, 생태계 규칙마저 깨뜨리는 무법자이며, 총장 자리에 앉아 여론조사를 즐기는 뻔뻔함,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특히 가혹한 이중인격 등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하이에나다." (이재성) 5. 자위권 발동 사례와 '자위권 긴급 발동의 필요성' 1) (집단)자위권이란, 원래는,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이나, "Self-defence in democratic law"로 의미를 전환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봄. 즉, 검찰이나 사법부 및 언론이, 혹은 이들의 카르텔이, 부당한 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때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원칙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숙고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한한다” 2) 집단 자위권 발동 사례 1) 1837년 캐롤라인 호 사건 2) 미국 정부의 테러범 사살 3) 2015년, 여왕 암살 음모에 놀란 영국이 시리아에 드론을 보내 테러범을 처단한 사건 4) 우리가 사례 하나를 더 추가하면 그만임! 6.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ㆍ장관 ㅡ 16 명 ㆍ국회의원 ㅡ 300 명 ㆍ검사 ㅡ 2,300 명 ㆍ판사 ㅡ 3,200 명 ㆍ변호사 ㅡ 4,500 명 ㆍ경찰 ㅡ 15만 명 ㆍ의사 ㅡ 9만5천 명(인구 천 명당 2.3명) ㆍ간호사 ㅡ 39만 명(재직 19만) ㆍ교사 ㅡ 49만 명 ㆍ군인 ㅡ 55만 명 ㆍ장군 ㅡ 436 명 기껏해야 2,300 명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고 가소로운 일인가? 나머지 사람들은 바보로 보이나? 만일 아무런 반성 없이 자체 조직의 독립성만을 주장하면서, 개혁에 저항하려 한다면, 2,300 명 중 절반 가량을 없애도 상관없다고 본다. 검사들 없어도 대한민국 시계는 돌아간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개혁적 검사들은 하루빨리 소각해야 한다! kjm / 20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