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외치며 창당 … 정치권에 ‘사회권’ 화두 제시
-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식 개최 …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이 만들어 주신 1년을 바탕으로 국민을 향한 10년, 대한민국을 향한 100년을 시작할 것”
조국혁신당은 오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창당 1주년을 맞아 당원들을 대상으로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압도적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대회에는 당원과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비(非)위성정당 최초로 두 자릿수 비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당원과 함께 지나온 1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만들어나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권 선진국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인간다운 삶,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실현되는 내일을 위한 혁신당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 국가 비전이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여덟가지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그 권리와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거권(공공주택 확보 등) ▴건강권(간병비 제로화 등) ▴노동권(「모두들 위한 노동 권리 보장법」 제정) ▴교육권(무상교육 확대 등) ▴디지털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 문화권(국민문화권 선언 제정 등) ▴환경권(기후재난 안심패키지 지원 등) ▴돌봄권(영케어러, 1인 가구 지원 등)이다.
특히 이날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안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사회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경제 격차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권 확립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이지만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7공화국의 국가비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사회권 선진국’의 건설을 제안하고 국민의 동참과 성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8대 사회권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핵심 방안”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민 권한대행은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1년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향한 10년, 대한민국을 향한 100년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호는 깨부수고 끌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