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주차] 딱 1번 협의하고 끝난 ‘여가부→복지부 흡수’…기록도 없다

[송지우]

2022.10.09. 뉴스스크랩 (한겨례/ 이주빈 기자)

1. 뉴스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9504?sid=100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나왔지만, 여가부와 복지부 사이의 업무협의는 단 1회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협의와 간담회 내용은 기록 등이 부실해 여가부 폐지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관련 타부처 협의 내역’을 보면, 여가부와 복지부의 협의는 지난 7월8일 열린 ‘관계 공무원 간담회’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는 권익증진 정책,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법무부, 고용부와 간담회를 한 번씩 열었다. 전문가 간담회가 세 번 있었지만, 복지부가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는 없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부로 보내고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의 주요 업무 대부분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가부는 또 행안부와의 협의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인 복지부, 행안부와 여가부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김현숙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협의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여가부가 뭐를 이야기했고, 어느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도 “행안부하고의 어떤 긴밀한 소통은 여러 단계 있었다. 그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에 오지 않았지만 다른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통 채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여가부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면서 정작 전문가 간담회에 복지부가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복지부 이관 업무에 대한 논의를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여가부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코멘트

[용어 정리]

산하: 어떤 조직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여성가족부 : 여성 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행정안전부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전자 정부, 지방 자치 제도, 지방 재정 확립, 선거ㆍ국민 투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본다.

보건복지부 : 보건 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 보호ㆍ자활 지원ㆍ사회 보장ㆍ아동ㆍ영유아 보육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다.

고용노동부 : 고용 정책ㆍ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견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소식을 언뜻 들은 적이 있다.

행정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통해 정부 부처에 따라 정책 사업의 특성과 지원체계가 달라지고,

이는 실천 현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서로 다른 행정부서에 속해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아동‧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정부 조직 개편방안 관련 기사를 선택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여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설명회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말할 수 있는 장관이 2명이기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흩어져있던 가족과 돌봄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기대했다.

여성가족부의 힘이 작다 보니 타 부처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물음이 생긴다.

타 행정부서가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목소리를 크게 낼까?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아동·청소년일 경우 투표권도 없고 인구수도 적은데, 아이들을 위해 행정부서가 얼마나 지원을 할지 의문이다.

이럴 수록 옹호자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공유해야한다.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결과만 보여주는 형태는 우민복지와 다름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기 전,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를 먼저 파악하길 바란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환원하며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여겼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한채, 부처명을 보며 젠더 갈등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련 업무 이외로도 청소년, 가족과 돌봄의 업무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흩어져있는 가족과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행정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좋지만,

힘이 작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한다면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

더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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