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 최창우의 주거토크35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35]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6.8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보하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당겨서 공공임대주택에 쓰는 게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나요? 생각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떤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토크로 이야기를 해 보면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요모조모 따져볼 부분도 있잖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또는 매입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쓰자는 얘기는 오래 된 얘기입니다. 오래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누구도 감히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못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당들은 여당보다 대게는 더 조심조심 하잖아요. 보수 수구정권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해버리는데 그 상대편인 민주적인 또는 진보적인 이런 세력은 집권한 경우도 그렇고 또 집권하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조심조심합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하다가 때를 다 놓치고 민생은 악화되고 그리고 나서 민생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소리 높여 주장해 본들 누가 알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민생은 너무 고달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그런 문제이고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문제가 바로 제때에 제대로 주장을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지핀 정도가 아니라 확 불을 붙여버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입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해서 15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10년 동안에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약1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김종인 공약1호 라고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하여간 더불어민주당의 주거공약인 것이지요. 주거공약 중에도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다가 국민연금 100조를 당겨쓰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지 제가 게을러서 다 못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알아볼 수 있게 그것도 총선공약으로 내건 사람은 인물로는 김종인 이고 그리고 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인데 아무튼 당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 해야 맞겠지요. 아무튼 100조를 당겨서, 그것도 그냥 당겨쓴다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연금의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10년 동안 확보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5.2%가 13%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100조원을 당겨서 두 가지 목적에 쓰겠다고 한 건데 한 가지는 보육,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대강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6%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쓰고 44%를 보육에 쓰겠다고 공약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걸 떠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저런 실수도 좀 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주거문제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대단한 선제적인 대안을 낸 그런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고를 떠나서 아주 과감하다 것을 높이 사고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것도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기금에서 50여만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국민연금 당겨써서 나머지 80여만호... 이렇게 해서 150여만호 확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기금에서 한 40% 좀 넘게 기금을 넣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나머지 50% 좀 넘게 당겨서 15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그런 플랜을 내는 건 좋은데 일단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자기들이 다수당이 될 때 또는 다수당의 언저리에 있다 할 때 자기들이 그 4년 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장기 플랜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나머지 6년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정당은 대안을 끊임없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은... 그 10년 계획안 낸 것 자체를 낮게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당겨서 쓰겠다고 하는 정당이 국민의당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주택에 당겨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35세 이하의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에 쓰겠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것이 한 10만호 수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5만호 수준... 이런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 지금은 대표역할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김종인 세력이 내놓은 150만호 이런 안과는 너무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당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더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내 놓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하여간 국민연금은 모아서 수익이 계속 나야된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다 그것을 쓰면 그 수익이 보장되겠냐는 논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수익이 보장이 안 될 때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수익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재에다가 투자하는 성격이 있어서 공공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는 우리 현실의 주거문제라고 하는 공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태어나고 더 성장하는 즉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규모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을 더 안정화 시킨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국민연금만으로 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말고 국가의 돈이 직접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지원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또 하나 추가로 재원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세를 걷어서 사회복지세에서 일정하게 더 국민주택기금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적어도 250만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그 150만호에서 100만호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실은 150만호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15만호를 해마다 확보하는 셈인데 15만호씩 확보한다면 실제로 10년 동안에 150만호가 확보되겠지만 그런데 그 15만호씩 확보해서는 그 동안에 너무나 주거난이 심화된 이런 상황을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만호 30만호 이렇게 초기에는 확보해야 된다... 초기 3년은 한 30만호씩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줄여서 확보해 가지고 250만호를 10년 정도에는 확보해야 주거난이 해결돼서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그들이 주거안정이 돼야 우리의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들이 경제에 더욱 더 기여를 함으로서 한국경제의 견인차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확보 이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데 국민연금에서 그 정도 당겨서 쓰는 것은 여러모로 일거양득이다는 말이 있는데 일거십득 정도 되는거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좋고... 왜? 나중에 누가 그 연금을 뒷받침하고 내느냐고 볼 때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면 인구 절벽이 되면 국민연금 그 다음엔 보장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보장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획을 해서 기사화 했는데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Q&A... 투자손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공공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은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스케치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김종인표 공약1호 발표> 이렇게 된 건데요. 10년 동안에 공공임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150만호 공급하는데 아까 제가 다르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80여만호는 국민연금을 당겨서 하고 50여만호는 도시주택기금...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의라고 한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당겨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연금은 임대주택에 투자해도 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익에 약간 지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권 발행방식으로 하니까 실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논거를 쭈욱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검증할 능력도 없고 검증할 자신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이 주택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 하는데다가 국민연금의 잉여금이 500조가 있는데 그 500조를 잘 활용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5% 정도만 수익이 나거나 마이너스 안 나면 사실은 그게 국민에게 골고루 해택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해야 나라 사랑도 하는 것이고 그들이 경제주체로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을 하는 주체로 적극 개입하게 됨으로서 국민연금 돈을 당겨써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도 올라가고 소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운도 올라가고 사회 통합도 더 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돼서 아이를 안 낳거나 또는 결혼을 안 하거나... 이른바 삼포세대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좋은 거 아니냐... 꼭 수익이 5%, 6% 이렇게 나야 되는 거냐. 이 공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데 거기다 당겨쓰는데... 이런 의문을 한편으로 표하면서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종인 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선 끝나도 나몰라 할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닌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주거문제 좋게 얘기하고 또 관심 가져주니까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허 허 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옆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60조원 지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지요! 앞에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60조원 지원...> 기사는 2004년도이기 때문에 이때가 노무현 정부 초창기인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 그러니까 4년 전에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추가확보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6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2004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약에 계속 집권했으면 이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가 집권하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뭐... 헌법을 파괴해서 장기집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150만호 건설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3.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 당시에 공공임대주택이 약 70만호 정도 확보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70만호 확보된 데서 150만호를 추가확보하면 220만호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2004년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8년 후에 이만큼 한다고 하는 참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아무튼 흐지부지 됐다... 말하자면 권력을 잃으면서 그렇게 됐고요.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말로 했을지 그거는 상당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아마도 반은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말했는데 그거 안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마지막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2년 전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내주식에 19%, 해외주식에 10% 이렇게 해서 주식투자에 30% 정도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국내채권에 56%. 해외채권에 4%, 이렇게 해서 60% 정도를 채권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체투자에 9%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동산 투자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채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공공적인 투자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만 자꾸 쫓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대기업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이만큼 투자하는 이 돈의 일부를 한해에, 김종인 안에 따르면 10조원을 당겨쓰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와 원금으로 갚는 프로그램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국내채권이 56%로 돼 있는데 여기에 공공채권이 전체로 보면 25%, 한 4분의 1정도가 공공채권에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빼면 나머지 75%는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또 주식투자, 해외채권 투자, 이런 데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특히 주거문제 해결에 또는 보육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 국민이 공적으로 조성했고 또 국가 예산이 투입돼 있는 이 국민연금이 공적인 데에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분야에다 국민연금을 투입할 때가 드디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투입을 안 하면 주거문제의 해결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가는 데 마음 간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경제에서도 할 수 없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할 수 없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기본 자본이 있거나 어떤 기본 종자돈이 있어야 뭐를 해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이 그냥 맨손으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사회적인 재화가 인류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된 어떤 가치가 표현된 거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런 것은 가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낸 사람만의 몫만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국민전체가 아니고 일부인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국민연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거나 또는 나름의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거 난에 고통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일부 쓰자. 그러면 250만호를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 김종인 안으로 하면 거기다 80만호를 투입을 하면 전체... 제가 생각하는 250만호 추가확보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주택기금을 투입해서 공공주택확보에 쓰고 일부는 사회복지세를 걷어서 재벌 대기업 부동산 부자, 상속세 이런 거 제대로 받고 소득세도 누진적으로 받고 중산층도 일부 내고, 아주 힘든 사람 빼고는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게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합지다. 이게 사회복지세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미 내고 있는 직접세에 20%씩 추가해서 어느 집이 세금을 30만원 냈으면 6만원을 더 내서 36만원을 내고, 어느 집이 10만원의 세금을 냈으면 12만원을 내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그 중의 일부를 주거문제 해결에, 주거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면 주거예산이 이리저리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쓰는 거 잡고, 세금 떼먹는 사람 잡아다가 제대로 응징해서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하는 인간들은 징벌적으로 진짜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서 재산 이런 거 다 내놓게 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오늘의 요점은 국민연금을 공공적인 투자성격인 국민임대주택 확보에 쓰자.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뜨겁게 토론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고 2300만 세입자 그리고 1700만 예비세입자 이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거토크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 의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6.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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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