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가해자인 동시에 해결 주체”(통일뉴스)

[사무국]

“국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가해자인 동시에 해결 주체”

- <인터뷰> 1인 시위 300일차 맞는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다. 특히나 남쪽에 주둔한 미군정은 동아시아의 패권 다툼에 집중한 나머지 한반도 남쪽에서 빚어진 처참한 살인극에 동조자가 되고 말았다. 원인은 민족내부 세력 간의 대립이었으며 그 절정은 한국전쟁이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양민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전쟁 후 집권한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정권은 전쟁 전후 양민살인사건을 철저하게 은혜•왜곡하였다. 

이 같은 만행은 4.19혁명 시기에 잠시 세상에 드러났으나, 곧 이어 집권한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감춰졌다. 하지만 진실의 외침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드디어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르러 진실공방은 다시 시작되었다. 진실은 다시 규명되는 듯하였으나, 이어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이에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에서는 19대 국회회기인 2013년 9월 26일부터 "국회는 과거사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제 오는 9월 26일이 되면 1인 시위를 벌인지 300일차를 맞게 된다. 하여 지난 9월 22일, 1인 시위를 주도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전쟁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를 자택 근처 공원에서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어 보았다.

▲ 인터뷰 중인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300일차 맞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1인 시위

□ 이창훈 통일뉴스 통신원 : 이제 9월 26일이 되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인지 300일차를 맞게 됩니다. 당일 관련단체와 유족 분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과거사법안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법제정 촉구호소문을 국회의장과 국회안행위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300일차 1인 시위를 맞이하는 소회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 글쎄요. 일단 처음 1일차 1인 시위를 벌일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시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염원은 외면한 채 강제 폐쇄하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게 된 거죠.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아예 모르쇠로 대했구요. 무엇보다도 나이를 이기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의문사 유가족인 최봉규 선생이 돌아가신 일과 투석 치료를 하게 된 변동주 선생 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 통일뉴스 :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벌이셨는지요.

▲ 19대 국회회기인 2013년 9월 26일 국회앞 1일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호상 상임대표. [사진-이창훈 통일뉴스 통신원]

■ 윤호상 : 현재 국무총리가 된 이낙연 의원이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법률안을 처음 발의하였고, 여야의원 17명이 과거사기본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못해 본 채 자동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끝난 것은 정부에서 보상해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핑계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각종 입법토론회에 나와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법을 제정하겠다’는 말들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잔치만 벌인 셈입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전국을 돌면서 과거사기본법의 입법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2013년부터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0대 국회도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세 번째로 과거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정권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기대하는 바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안타까운 일은 유족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유족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전쟁이 발발한지 6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이승만도 나쁘다고 보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살육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제2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그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통일뉴스 : 세간에 알려진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은 보도연맹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연맹사건 외에도 여러 유행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전후 학살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윤호상 : 한국전쟁이 빚어낸 학살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형 별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습니다. 또 형무소 재소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역혐의자에 대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유형은 이렇지만 여기에는 각 유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민들이 마구잡이로 학살이 되었구요.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는데 이 학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4후퇴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제2국민병을 모집했는데, 각종 비위 사건으로 15만 명이 아사하거나 얼어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아무 곳에나 마구 묻어 버렸죠. 이러한 양민학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 역사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된지 오래 됩니다.

□ 통일뉴스 : 역사가들은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질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271차 1인시위에 나선 윤호상 상임대표. [사진-이창훈 통일뉴스 통신원]

■ 윤호상 : 그것은 이승만 정부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식이며 역사의식이며 심지어는 인간성마저 결여된 정부였습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예를 들어 현직 검사마저 살해를 했습니다. 여순사건 때 군경의 과도한 진압작전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자 이를 지적한 검사를 좌익으로 몰아 사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을 보십시오. 이는 이승만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지 세력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고 적에 부역할 위험이 있다고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다 죽인 것입니다. 즉 전쟁만 없었다면 과거 좌익활동을 족쇄삼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전쟁이 나자 돌변하여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여기에 이승만의 배후를 자처하고 묵인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살인극을 저지른 행위자는 이승만이지만 실질적 가해자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 통일뉴스 : 그렇게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3년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을 끝장낸 4.19혁명이 발발하자, 전국적으로 유족회가 결성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서  위령탑을 세웠고 위령제를 지냈죠.

■ 윤호상 : 당시 10대였던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형님들에게 들어 알게 됐습니다. 1960년도 10월에 서울 사회대중당 중앙당사에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또 김해•거창•가창골 등에서는 학살지에 널브러져 있던 유골들을 모아 합동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불법 쿠데타를 일으켜 위령비를 파괴하고 합동묘를 파헤치는 부관참시를 저질렀던 겁니다. 게다가 소급입법인 특별법을 만들어 유족회 간부들을 대처 잡아다가 징역형도 모자라 사형까지 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데 더 큰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시국사건을 조작하여 그 사건에 전쟁전후피학살자 유족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던 이승만 정권처럼 박정희도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는커녕 좌경세력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있던 유족들은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연좌제에 걸려 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이 되더라도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저도 국영기업체에 다녔지만 대리도 달아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승진이 안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 통일뉴스 : 이제 곧 있으면 상임대표님도 팔순을 맞이하게 되시는데요. 어떤 연유로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 유족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 윤호상 : 그러니까 2003년도 김대중 정권시절인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에서 피학살자 신고를 받는 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해 10월경 후암동에 있던 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선친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통한의 소리’라는 소식지만 받아 보고 회비만 내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성유족회 회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죠. 제가 보성에 사는 것도 아닌데 맡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름만 올려둬도 된다고 해서 맡게 되었고 그 후에도 회의나 집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그해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이었던 저도 천막농성에 참여했죠. 그런데 옆 텐트가 유족회 텐트였어요. 그때 유족회 일꾼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천막농성을 벌였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보법 철폐는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유족회 일꾼들과 ‘전쟁전후피학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종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법안이름이 바뀌어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유족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 커”

□ 통일뉴스 : 2003년부터 해 오신 거니까 올해로 14년째 피학살자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고 계신 건데요. 앞으로의 법제정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자리에 함께한 윤호상 상임대표와 유족회 간부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 윤호상 : 전국에 계신 많은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과거사문제 해결을 세 번째로 발표한 것이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과거사 희생자 국가 배보상 비용으로 4조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하면 여야의원들 할 것 없이 과거사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말들은 합니다. 겉으로 보면 법만 제정이 되면 다 해결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학살이 있은 지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친이 살해되던 해에 태어났다 해도 벌써 환갑이 지나 칠순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유족들입니다. 게다가 130만에 이르던 유족들도 나이가 들어 사망하시고 현재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유족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도 모두 고령인 거죠. 해서 하루 빨리 법안이 만들어져서 명예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사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피학살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다수가 피학살자의 유족들입니다. 당시 온 국민이 한 다리만 건너면 피학살자 유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거사 법 제정문제를 정쟁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은 세계인들에게 웃음꺼리가 되는 일입니다. 통일, 통일 하는데 이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통일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20대 국회가 잘 해주리라 믿고 있지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고, 다 죽고 남은 한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통일뉴스 : 지난 촛불혁명이 벌어진 석 달 동안 유족 분들도 매번 참여하시면서 과거사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꾸준히 벌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시켰고 부역자들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안에는 ‘촛불에 배후세력이 있다’, ‘정치탄압이다’ 운운하고 심지어는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세력도 있는데요. 이들이 과거사 법제정에 방해세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년 전 MB정부시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킨 세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 윤호상 : 우려가 있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촛불정국은 지난 해 8월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의 156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유족회도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제1차 촛불집회부터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령의 노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로부터 태극기 노인들 아니냐는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의 총집결이었고 배후가 없는 자생적 집회였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우리가 나서지 못해 잘못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죄스러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하였던 거죠.

서명운동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 4.3공원을 시발로 해서 광주망월동과 부산민주공원에서도 진행하였고,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과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반대집회에도 직접 내려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어 본격적으로 과거사 법제정 논의가 시작되면 서명용지를 국회의장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구세력의 도발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전국의 유족들이 단결하여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국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가해자인 동시에 해결 주체”

□ 통일뉴스 : 짧은 시간에 14년간의 과거사 진상규명 투쟁과 3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 지난 9월 22 국회앞  298일차 1인 시위에 나선 유족회 회원.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 윤호상 : 저희들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아픈 시대를 정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피해를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같은 피해가 반복이 됩니다. 국가는 가해자인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입니다. 피학살자들의 해원의 문제는 가해자인 국가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족들이 한을 풀고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유족들이 돈을 보고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돈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범국민 차원에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5천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모시설과 유해안치시설도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의 장이 만들어진다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 통일뉴스 : 몸도 불편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훈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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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우족회의 산역사요 증인이십니다.고맙고감사드립니다.
유족집행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