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21/［주간교육뉴스 써머리②］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웰뉴스]

No.2013-10-22-121

※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②】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내년 희망학생에 무상돌봄서비스 지원-2016년 6학년까지로 확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천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관계부처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경기교육청 ‘수능 자격고사화’ 교육부 건의

16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개선 건의문'을 발표하고 특기자전형 폐지, 학생부중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최소화 또는 폐지, 논술전형 유지 및 학생부종합평가로 전환, 적성고사 및 구술형 면접고사 폐지, 성취평가제 반영방법 연구 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특기자 전형은 '만들어진 특기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적성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진 전형으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고등학교에서 쓰기 교육과 논술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창의지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오히려 학생역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역량지수는 신체역량·정신역량·지적역량·진로역량·대인관계역량·시민역량 등 6개 항목으로 세분되고, 각 영역에 가중치를 매겨 평균지수가 산출된다. 6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특히 신체역량과 정신역량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적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진로역량과 시민역량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KEDI 김창환 연구위원은 “당연히 고등학생의 학생역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며,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습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원총연합회 "학원버스 양성화" 입법청원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현재 대부분 불법 운행되고 있는 학원버스의 양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다수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입차량으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가 법제화 되면 지입차량을 운영할 수 없어 차량 구입 및 기사 고용 등 비용증가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과 달리 학원은 전세버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입차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영세 학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입법청원을 통해 ▲지입차량 운행 양성화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 포함 ▲전세버스 운행 범위 1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국 학원교육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서명을 실시해 7697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어·수학 교사에게 국사·음악까지-“돌려막기 수업”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 교사가 도덕과 국사를 비롯해 예체능 과목까지 가르치는 황당한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는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당 교사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상치 교사’(전공과목이 아닌 교사)들은 개별 학교의 사정으로 갑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떠안은 만큼 해당 교과의 연수조차 받지 않고 수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은 상치 교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칙적으로 상치 교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임용 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사정은 달랐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 1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수가 부족하면 학교 차원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교사가 다른 과목을 종종 맡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적게는 1과목, 많게는 2~3개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전국 중·고등학교의 과목 변경 교사 수는 1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학년도 202명이던 과목 변경 교사 수가 불과 3년 만에 5.6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치 교과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복수 전공의 자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교원 수급·임용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야간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개인과외교사가 교장 4명 고발

개인과외교사인 현동윤(34)씨는 부산 S여고, Y고, S고, D여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현씨는 이 학교들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휴식권, 수면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표현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가 자율학습을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씨는 "주말을 이용해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수면부족에 시달려 피곤해 했다"며 "학교가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직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하루 5∼6시간 정도 자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교육당국, 검찰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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