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미래 도시로 변신한다!

[김근태]

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확정 임박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11개 노후 계획도시의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래 도시로의 전환: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자족성 확보: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업 유치, 목표 직주비 설정 등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주환경 개선: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공기여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합니다.
•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사업 특례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노후 도시의 재생: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미래 도시 모델 제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 등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노후 계획도시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