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초범 선처받기 위한 수사대응은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마약은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범죄 아니냐, 하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약범죄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마약구매도 인터넷 불법사이트, SNS를 통해서 손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초범이면 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무리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사범, 특히 초범인 경우에 어떻게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변호사가 직접 수사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마약범죄 처벌, 현실은?

국내 마약류사범은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전혀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공급자와 쉽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통계입니다. 이를 보면 마약범죄의 형량이무조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약범죄 수사대응은?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했을 뿐인데 설마 잡히겠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마약을 배달한 사람, 공급한 사람이 검거가 되면 일명 ‘공적쌓기’로 인해 마약을 구매한 사람 역시 수사기관이 파악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초범이라도 투약한 마약이 필로폰 등이라면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마약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투약 횟수, 기타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안이 무겁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형사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맞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