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비정규직 확대의 주범 ‘유통재벌’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2)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이마트노동조합]

비정규직 확대의 주범 ‘유통재벌’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2)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6월26일 ‘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재벌 갑질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재벌개혁 투쟁에서 노동운동의 과제를 진단했다. 노동계가 모색하는 재벌개혁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토론회 발표문을 필자들의 허락을 얻어 순서대로 연재한다.[편집자]

유통업체의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고용(기간제·임시직·무기계약직) : 판매, 판촉, 배달, 운전, 계산
② 파견·용역(불법) : 계산, 백룸(수산물), 카트, 락커(보관물)
용역·도급(진성) : 청소, 식당, 주차안내, 보안 경비, 시설관리
③ 원청에 상품을 납품하는 기존 사외하청(판촉 등 파견해 원청에서 판매)
④ 원청의 고유 브랜드(PB)를 납품하는 사외하청(물건만 넘김)
⑤ 입점 협력업체 : 유통업 내에 입점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수수료를 내고 있음
· 화장품 판매사원 : 샤넬/ 제조식품 판매사원 : 동원참치
· 개인 사업자(소사장, 특수고용노동자) : 가전, 의류, 골프 제품 판매사원
· 지하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 유통업체 고용 현황(자료 : 도소매업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김종진(2013))

여기서 사용되는 기간제는 추석 등 특정기간에 사용하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3개월 혹은 6개월, 1년 단위로 사용하는 계약직(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은 정규직, 상용직으로 보면 된다. 단시간이란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있을 수 있다(하루 4시간, 6시간 근무 등임).

1. 롯데쇼핑

1) 롯데쇼핑 고용현황

▲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2017.3)

2) 롯데쇼핑 영역별 종업원수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18)

3)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간접고용 협력업체

2009년 롯데백화점 지속가능보고서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수 4만8565명(29개 점포), 원청 직원수 6004명(기간제 1594명)으로 전체 직원 5만4569명 중에 직접고용의 비중은 11%로 불과하다.

2.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비상장회사로 공시의무가 약하며, 전자공시시스템에 임직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홈플러스 고용 현황(자료 : 노동부 공시(2017))

3. 이마트

1) 임직원 현황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한 인원이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일반적으로 직영업체가 200명 규모라면, 협력업체는 4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자료 : 노동부 공시(2017)

2)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당 평균 인원은 12명(직원 4.8명, 임시직 7.2명)이다.

▲ 자료 : 유통편람(2017)

3) 스태프-단기 비정규직

2016년 말 이마트에서는 ‘스태프’라는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졌다. 스태프는 1개월, 3개월, 6개월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정규직 직군이다. 스태프는 거의 모든 점포, 부서에서 기존 무기계약직 사원들과 동일한 점포 운영을 위한 필수업무를 수행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이마트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신세계만의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냈다.

▲ 자료 : 전자공시(임원 및 직원의 현황)

이마트는 2016년 김해점, 스타필드하남점, 스타필드하남트레이더스점을 오픈했고, 2017년 9월30일 전 스타필드고양점, 스타필드고양트레이더스점을 오픈했다. 최소 200여명의 직영사원이 근무해야 운영이 가능 한 대형점포 5개를 오픈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PL상품 전문매장인 노브랜드 매장(매장당 평균 8명이상 근무) 보라점을 2016년 8월 첫 오픈했다. 현재까지 전국 약 100여개 점포 가까운 노브랜드 매장을 급속도로 오픈한 상태다. 또한 부츠, 센텐스, 베이비서클 등 수십 여 개의 전문숍을 오픈했다.

이 기간, 신세계이마트에서는 최소 5개의 대형점포를 오픈했고 100여개가 넘는 전문숍을 오픈했음에도 전체 정규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63명만 증가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규직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나쁜 일자리인 단기 비정규직 사원을 확대해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정용진 부회장의 말은 거짓이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단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스태프’였다. 이마트에 스태프 직군이 생긴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스태프 사원의 숫자는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마트노조는 얼마 전 이마트 152개 점포에서 24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이 감축됐음을 밝힌바 있다. 정규 인력이 감축된 152개 점포에는 이미 몇 명에서부터 수십 여명에 이르기까지 단기계약 비정규직 스태프 사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 2017년 11월 기준 152개 점포 인원증감 현황(단위: 명)

단기 스태프 사원들은 캐셔, 온라인 몰 등 거의 모든 부서에서 숙련된 노동을 요구하는 필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정규사원이 아닌 단기 계약사원들로 대체하고 있어 스태프 사원들의 계약해지 시점이 오면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2년간 정규인력을 감축했지만 추가 정규인력은 늘리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단기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필수업무를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전가하고, 기존 정규인력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나쁜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돼 있다. 이마트는 과거의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반노동,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일 뿐이다.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노브랜드’ 전문숍은 아직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를 골목상권 곳곳으로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노브랜드 전문숍 업무 역시 이마트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계산 및 진열업무 등은 매장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업무로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마트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 인력 중 과반수 이상을 이미 단기비정규(스태프)사원으로 고용하며 비정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확대의 주범 유통재벌 - 이마트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발표문 PDF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Ktvx4wSRclcyfmo7GFFOBt9fNtJ9N5T4/view?usp=sharing

전수찬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  minplus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