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판사 맘대로. 판사의 중요성.
판사가 검사에 굴복.
상식 위에 군림하는 법. 말도 안되는 법.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6명이 10만원 밥 먹고 카드 결재.
법대로 하면 위법이라고 하지만
잘못 쓴 10만원 배상하면 되지
벌금 150만원은 말도 안돼.
그사람 몰라. 징역1년. 헐.
수 많은 사람 만나 기억이 안나거나.
혹은 잘 기억이 안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하더라도.
기억 못하거나 거짓말 했다고
징역1년이 말이 되는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증거 위주로 판결해야할 법정이 이상해.
법의 잣대가 사람마다 달라.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
검사는 그렇다쳐도 판사까지 기울어.
카페 게시글
담소
정치적 판결. 법은 판사 맘대로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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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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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특활비는
영수증 제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