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감 직급보조비 반드시 따낸다

[수안]

예산전쟁 시작… 세출 조정 예고
교총 “기재부·국회 설득활동 전개”

교총이 교감 직급보조비 예산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원처우개선 교섭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교감직급보조비 40만원을 반드시 국회 심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발표하고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교육예산은 50조100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1% 늘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항목(교육복지, 학교폭력)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함을 피력하겠다는 것이다.(6월25일자 참조) 직급 형평성 등으로 서운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교장들에게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3일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짐은석)과 교총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도 교감직급보조비 우선 인상에 뜻을 같이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재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구조조정할 방침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교감처우개선만큼은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기재부, 당정협의, 국회 심의까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