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1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 "엔비디아 H20칩 中 판매 승인은 희토류 협상 카드"...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 재개는 미중간 관세 및 희토류 수출통제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H20 칩 수출 승인에 대해 "제네바와 런던에서 사용한 협상카드였다고 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부연했다.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보복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만나 잠정합의했고, 지난달에도 영국 런던에서 후속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당시 중국은 희토류 자석 공급을 통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요구를 수용해 H20 칩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미국 정부가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CBNC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이러한 반도체를 중국이 살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우리가 막았다"면서 "그리고 중국과의 자석 협상에서 그들에게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수출을 재개한 H20 칩은 저사양 반도체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사진은 미국과 중국 협상 대표단이 지난 6월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오른쪽부터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당 대표, 왕원타오 상무부장, 허리펑 부총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신화통신/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美國·日本·中國·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에게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보냄.

정성회의 초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압박으로 갈등을 빚는 美國(트럼프)·中國(시진핑)의 참석여부로, 이번 APEC은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국가’로 돌아온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국제 외교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임.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몇 차례 지원했고, 공식 지원과 별개로 2023년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與野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5일에도 姜의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한 공방을 계속되며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알아서 판단” vs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사유는 아냐 ”고 맞섬.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 후보자의 추가 의혹 제기와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 성격. 배임죄 완화로 성난 재계를 달래는 모양새임.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기준 ‘8대 사건( ▶대선 참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으 단일화 입장 번복 ▶윤석열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특정인 당대표 막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연판장 사태 ▶尹 왜곡 국정 방치)’을 둘러싼 黨內 파장이 심상찮음.

尹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대 사건 관련자 사과를 강조하며 “(사과 거부시) 당원 소환을 통한 특정 지역구 강제 불출마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함.

▶尹이 ‘8대 사건’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금방 특정된 관련자 중심(中心) 반발(反撥)설전(舌戰)고발전(告發戰)까지 이어지며 당내(黨內) 내홍(內訌)으로 치닥고 있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사자’ 지목된 권영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親韓 김종혁(前 최고위원 향해 “한덕수에게 100억 지원했다는 악의적 소문은 사실이 아닌데, 金이 언급한 건 저와 당시 지도부 명예 훼손하는 비열한 행태”라며 고발 뜻을 밝힘.

[정부]

▶15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됨.

기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함. 또,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됨.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P 떨어지는 등 대출 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DSR 3단계 규제 및 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22)에서 대출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

[경제]

▶HD현대중공업이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국립항만청이 진행 중인 카사블랑카 조선소 30년 운영권 입찰에 참여해 새로운 생산 거점 구축을 추진.

3년 치 일감 확보로 도크가 꽉 찬 HD현대중공업은 아프리카·유럽·미주를 잇는 요충지에 조선소를 추가로 확보해 수주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임.

▶LG에너지솔루션의 GM과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이 15일 美國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中國 업체가 장악한 저비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섬.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로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의 고급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한다는 계획.

▶LG전자가 중국(中國) 기업(企業) 스카이웍스·오쿠마와 각각 공동 개발(共同 開發)한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生活) 가전제품(家電製品)으로 외국(外國) 중저가 가전 시장 공략에 나섬.

엘지전자가 기획(企劃) 제품(製品) 생산(生産)만 中國 기업(企業)에 맡기는 기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方式)과 달리, 中國 기업이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함께 협업해 만들어 LG 상표로 판매되는 방식 .

▶구글이 한국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대비 구독료가 약 50% 낮은데, 구글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고도 약속.

[사회]

▶ 윤석열이 14일·15일 이틀 동안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召喚)을 거부하며 독방에서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특검수사는 오히려 뒤늦게나마 ‘제 살길 찾아’ 진실을 밝힌 핵심 측근들의 증언에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

‘尹 체포저지‘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VIP격노설‘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차장)·김계환(전 해병대사령관)·'사후 계엄 선포문'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이른바 ‘尹의 복심(腹心)’마저 등을 돌려 핵심 증언을 시작하면서 尹의 범죄(犯罪)가 드러나고 있음.

▶ 윤석열이 구속된 뒤 지병 호소하며 건강을 쟁점화 사켜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대응 방식이 9년 전 2017년 3월 자신이 특검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이.

朴은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거부했고, 檢察이 구치소로 직접 가 조사 시도했지만 처음엔 거부했고, 이후 5차례 옥중조사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형사재판 증인으로도 불출석.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적 행사에 부담된다는 점 때문에 집행은 무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軍이 윤석열 정부 초기 비밀리에 드론을 군사분계선(MDL) 넘어 北韓에 보낸 것으로 사실을 중앙일보가 15일 북한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 보도.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군이 운용하는 드론이 비밀 작전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간 건 지난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한국군 드론이 북측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를 북한군이 수거해 갔지만, (북측이)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와 尹 모 통일교 간부가 2022.11. 윤석열 정부(政府) 출범(出帆)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全黨大會) 앞두고 교인(敎人)을 단체(單體) 당원(黨員) 가입(加入)시켜 당대표(黨代表)선거(選擧)에서 영향력(影響力) 행사(行使) 방안(方案)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

全·尹은 당직(黨職)선거(選擧)투표권(投票權)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黨費) 납부(納付)해 권리당원(權利黨員)될 수 있다며 ‘권리당원 1만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눔.

▶김건희 특검이 15일 '건진법사' 청탁 관련 全씨 주거지-법당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법사폰’ 휴대폰 4대를 확보하면서 인사청탁·이권개입 의혹 관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

全은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 공천과 인사 청탁을 받고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뒤 金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한 의혹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金에게 전달할 의혹을 받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어린이용으로 6100권을 제작해 日本 2400여곳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배포하기 시작.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고 직접 기재하진 않았지만,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적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

▶윤석열 정부 시절 2023.8. 문체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 상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 누락했다며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경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림.

서울국제도서전 총 예산은 40억원.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 후 출협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 치른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 마무리.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음.

▶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음.

A씨 등은 군 간부 15명에게 암구호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만 %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9,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김.

▶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짐.

A씨는 3월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를 쌓은 뒤 성폭행 범행을 하고, 범행 과정에서 마주친 B양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함.

▶ 서울 한 숙박업소에 또래 청소년을 10시간 가둬놓고 폭행과 불법촬영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붙잡은 뒤, 이들 중 1명을 14일 구속.

전날 길거리에서 억지로 숙박업소로 끌려가 10시간 넘게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 10대 3명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됨.

▶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자녀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A씨(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 B씨(절도 및 주거침입)가 15일 구속.

40대인 A씨는 해당 학교에 작년 2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가진 기간제 교사 30대 C씨(14일 구속)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딸이 다니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

▶연 2100%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불법 사채업자 40대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힘.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고금리로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 7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며 변제를 강요함.

[연예/스포츠]

▶가수 보아가 15일 무릎 통증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급성 골괴사(뼈에 혈액 공급되자 않아 뼈조직 죽어가는 질환)’ 진단 받아 수술 결정 받게 되면서 8월 30~31일 진행 예정이던 데뷔 2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취소.

소속사 SM 측은 수술 이후 보아의 회복 경과에 따라 콘서트를 다시 개최할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3분기 중 발매할 계획인 앨범은 일정에 맞춰 공개한다고 밝힘.

▶한국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호’가 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EAFF(동아시아축구연맹) E-1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 한일전에서 일본에 시작 8분 만에 내준 선제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로 치욕의 3연패를 기록.

홍명보 감독은 “오늘 경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잘했다. 일본이 가진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고, 우리 수비에 위협을 주지 못했다”며 “결과는 아쉽고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큰 희망을 본 경기”라고 자평.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NATO 궈터 사무총장과 회담(會談)갖고 미국산 무기를 NATO에 팔고, NATO가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외교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섬.

트럼프는 평화 협정(平和 協定)을 회피(回避)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美國 내 여론(與論) 압박(壓迫) 속에 친러(親蘇) 외교 노선에서 유럽과 손 잡고 친 우크라이나 외교로 급선회(急旋回).

▶日本의 참의원(상원/248명) 임기 6년 중 3년에 절반 교체되는데 20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정권 위기설이 나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까지 대패한 상황에서 참의원 선거마저 참패한다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보.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 안팎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