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정부, 10일 의료개혁 주제 토론회 개최

[螢雪]

의사단체·정부, 10일 의료개혁 주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서 토론
의사단체,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질의
토론회가 향후 의정 대화 국면 이끌지는 미지수…의협 등 여전히 정부에 부정적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및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정 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10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화에 나선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4시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테이블에 앉는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정 양측의 공개 토론회는 드물었다.

앞서 의정은 올해 2월 21일과 23일 연달아 지상파 TV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설전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크고 작은 몇몇 토론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에 관해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제공

서울대 측은 누가 옳은 지를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한국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숙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국감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가 향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그리고 의협과의 동행에 선을 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핵심 의사단체들이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 실마리로 꼽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대척점에 선 채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