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남 좌파' 쟁탈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남 좌파' 쟁탈전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입력 2024.06.10. 23:58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4/06/10/JHUDD4EYZBGTPE7KSDEXEBTMDE/

[에스프레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남 좌파’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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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조국당 동별 득표율 목동·잠실·반포서 민주당 이겨
더 화끈한 국힘 금투세 감세 덕에 종부세·상속세로 강남 좌파 공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요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다. 고민정 의원 등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상속세 완화론도 2~3년 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 조용히 세를 넓혀가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지지 연합 내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선명하다. 조국혁신당과의 ‘강남 좌파’ 쟁탈 경쟁이다. 서울의 총선 비례대표 동별 득표율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긴 곳은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이다. 9.7%포인트로 가장 크게 득표율 격차가 난 양천구 목5동이 대표적이다. 평창동(9.1%), 잠실2동(8.9%), 오륜동(8.4%), 반포본동(8.3%)같이 부촌에서 조국당은 민주당을 앞섰다. 표의 숫자 이상으로 발언력이 크고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강남 좌파를 조국당에 넘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보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더 위협적이다. 의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 의원의 지역구(광진구 을)인 자양3동 등에는 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황희(양천구 갑) 의원이 목동의 재건축 이슈가 일단락되자, 이제 상속세 문제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부담 없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며 더 화끈한 감세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드라마 ‘하우스오브카드’의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이 “선거를 앞둔 당은 인육을 먹는 사자에 쫓기는 여행객….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친구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라고 말한 건 정당 간 경쟁이 상대적인 포지션의 싸움임을 잘 보여준다. 여당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주당은 무엇을 해도 중도 포지션에서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감세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리스크가 적고 유리한 의제만 골라 입법하고,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뽐내면 된다.

현재 감세 의제의 특징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자이고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종부세, 상속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도 그렇다. 특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평균 가계의 주식·채권·펀드 자산은 168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3.2%에 불과하다. 최상위 10% 가구도 평균 9063만원(4.1%) 정도를 갖고 있다. 주식 매매 차익으로 세금을 내야 할 가계는 소수다. 대신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와 그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에 반대층은 넓다. 지난해 논란이 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반발 기류에 놀란 대통령실이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가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유권자들은 큰 정부에 대한 반발이 적다. 경제 전체에서 재정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게 이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광범위했던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침해했거나, 타인에 부과하는 세금도 거부감을 가져서가 아니다. 주택 정책 실패로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으면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적반하장격 태도 때문이었다. 감세 정치가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다수의 유권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주어지고,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논리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선거 승리가 아니라 보수 결집을 통한 보신에 급급한 정책 의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밥좀도

2024.06.11 05:16:46

위정자들은 국태민안은 관심 없고 온통 사리사욕만 내세운다. 위정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국민은 각자도생한다는 각오로 힘겨운 삶을 지탱해 나가야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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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893401

2024.06.11 06:24:06

금투세 종부세의 근본적 문제는 모르고 폐지를 강남좌파식 정책이라고 해석하는구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적다고 부자여서 괜찮아라는 민주당편을 드는 글쓴이. 이를 감별 못하는 조선일보. 부자증세라는게 부자는 피할 수 있고 중산층의 작은 부와 중산층이 돨 수 있는 꿈을 뺏는다는 것을 아직도 헷갈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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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11 08:28:57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는 50억 이상되면 과세하되 기업승계의 경우는 더욱 폭을 넓혀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어야 하고 기업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팔때 그 혜택을 몰수하면 된다. 20년전의 공제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 부동산가격은 5~10배 뛰었는데 ! 현재의 기준은 중산층도 옭아매는 악랄한 세금착취일 뿐이다. 국민들을 착취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해줘라 !! 미국은 1290만불(170억원)부터 과세하고 부부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상속세 해당없는데 다른 것은 미국따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따라하지 않나 ? 종부세는 그 탄생의 의도부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죄없는 자가소유 1인1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아주 저열한 술수이다. 종부세를 받아먹은 지자체들은 국민혈세로 흥청망청 쓰고 무슨O의 행사는 그렇게 많은지 ? 행사마다 연예인들 불러서 수천만원씩 주고, 그저 표를 얻기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저급한 정치인들 이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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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다람

2024.06.11 10:22:08

금투세의 함정을 알고 있습니까? 상위 몇%만 주식을 매도하고 떠나면 주식장이 폭락할 수 있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1,400만명인데 주식장은 고액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입니다. 현재도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고 있는데 금투세까지 내라고요? 그럼 또 국민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3중과세입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기관 사모펀드의 세율만 절반으로 내려가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독박세가 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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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6.11 08:17:00

강남좌파 쟁탈전? 우리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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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06.11 10:27:52

종부세폐지 찬성.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하라.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은 계속 줄이면서도 의무사항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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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의간달프

2024.06.11 09:14:16

조선일보 칼럼에 왜 좌파적 논조가 등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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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6.11 08:10:24

조선일보는 종부세의 근본적 문제점을 더 부각해야지. 그걸 여지껏 가만 두고 있는 윤석열이 이상한 사람아니냐? 종부세폐지의 아젠다를 야당에게 뺏기고 나니, 강남좌파를 탓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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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6.11 06:42:06

아무리 윤석렬이 싫어도 세금 수천만원이 걸려있으면 찍어줄 수밖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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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범죄인1인독재

2024.06.11 11:18:16

앞에서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뿌리는건 부동산폭등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뒤에서 챙기고 빨아대면서 부자감세반대라 떠들며 민생을 챙기는둣 사기치는 좌ㅃ 작전이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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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4.06.11 10:57:21

상속세 등은 20 여년전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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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6.11 0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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