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화영 유죄’ 침묵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이화영 유죄’ 침묵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중앙일보 입력 2024.06.11 00:52 업데이트 2024.06.11 01:26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af7729740abba162e9d992aa8d0a1ba2bface5a"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af7729740abba162e9d992aa8d0a1ba2bface5a"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851"></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이재명 방탄용”대북송금 판결 사법부도 공격, 역풍 우려에도 이 대표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며 본회의 거부로 맞섰다.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반쪽 선출’로 파행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잇따라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세 자리를 민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이 벌어졌다. 특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하나하나 심사한다. 법안 처리 완급 조절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되,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상임위원장을 법정 시한(7일) 내 뽑도록 한 국회법은 응당 지켜져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정신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그걸 외면한 건 협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악용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게 ‘법사위 사수’의 명분인데,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수시로 불러 따질 수 있다. 친명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만 다를 뿐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야당 내에선 “각종 탄핵·특검법안이 속전속결 처리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7일) 직전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특검법안도 발의했다.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는 고발할 수 있게 ‘법 왜곡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위 소관인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도 예고했다. 법사위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이다. 민주당은 ‘이화영 유죄’가 “독선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사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강성 지지층은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공격한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역풍을 부를 뿐이다. 반면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나오자 “100% 사실일 것”이라며 검찰을 공격하던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입을 굳게 닫았다. 어제 위증교사 의혹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___**** 12분 전깜빵 담장이나 더 높게 쌓아라 양아'치 탈옥 못하게😁😁 저 양아'치는 탈옥 해서 신분세탁하고 어떻게든 대통령 해먹겠다고 개지'랄을 할놈이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ros**** 52분 전한구의 낮 대통령은 윤석열 밤 대통령은 이재명. 나라 꼴 잘 돌아가겠구만..에라이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ang**** 54분 전방탄울타리를 돌로 쌓아 놓는다고해도 법원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못막을건데~!! 글고 야당대표가 이리저리 궁리해서 대권후보가 된다칩시다 그렇다고 무슨소용 ~!! 오리알이 되는것이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질텐데~~!!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255**** 2시간 전이재명 뻔하지 모르는 사이 민주당 법사위 위원장아 이재명 재판 판사 다 감사해라...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0801**** 2시간 전사후 약방문... 지금와서 백날 이런 기사 써봐야. 이미 민주당 손아귀에 던져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리 없다. 징징거리기 전에 이런 일을 예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4년후의 대한민국이 변한 괴물같은 모습이 눈에 선하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unp**** 2시간 전진실과 정의는 속일수 없다~지금은 온갖 잡범 쓸러거 떠블 광신도 무리들이 쥐들 사리사욕 도적질을위해 방어벽 친다만 수틀리면 배반 배신하는 족들 아니가 늦기전에 이실직고 죄값을 받아라 ~죽지 않을려면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imb**** 3시간 전요즘 정치검새들 판치더니.. 정치판새도 등장하는 가 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 선언이 돈보다 아픈 환자들을 생각하라는 기본을 가르치듯... 법조인에겐 백명의 죄인을 단죄하기 보다는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 지 말라는 교훈이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정치검찰이 범죄조작단으로 변모하듯 재판을 무슨 정해진 드라마 쓰듯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다... 신진우 판사의 판결이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된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nor**** 3시간 전기자는 재판 내용부터 객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라. 극우들은 재판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진실에 아무 관심없는 자들인데 항상 선동만 하는 너희들의 한 짓을 너희 인생에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다. 이화영 재판부가 추정과 사적 개연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소상하게 적어라. 국정원이 이미 조사한 내용이 왜 재판에 배제되었는지, 정치검사들이 뭘 조작하는지 극우들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조중동의 감옥에서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식함은 언제 끝나는가. 왜 극우들은 그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걸 알지 못하는가. 석유시추로 이슈 만들고, 권익위 동원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 주고 해외로 놀러간 다음 이화영 카드를 내 세우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술수에 수십년을 당하고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니 무식이 매국이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m**** 3시간 전재명이는 언제 국가 기숙사 들어가는가? 일단 입문하면 밥 ,잠자리 다 꽁짜루 해결해준다. 법카 사용할 일도 없구.국민들은 鶴首苦待한단다.재명이 囚人服 입은 모습을 말이다."난 모른다. 나하구는 상관 없다.내도 모른게 저 샥히가 혼자한거다. " 이런 주뎅이 장난으로 니늠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망쳐놨다.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4시간 전전라도들이 권력을 쥐면 벌어지는 일! 힘이 없을때에는 민주주의와 평등호혜를 부르짖으며 나눠먹어야한다고 징징거리지만 실제로힘을 손에쥐면 뒤통수까고 배반을 때리는 전라도들! 이놈들에게 절대로 속거나 믿으면 백제가 망하듯 거덜나는것이 역사적 진리!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on**** 4시간 전후안무치인 더불어 미친 犬들이여 ~~~올 여를 장마에 벼락을 맞아 모두 저승으로 가거라!답글 작성좋아요1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5시간 전저들이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군.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5시간 전덮어씌우기 .구작신작소설을 넘어 정적죽이기 물타기 로 국님들 아리까리하게만들다가 방탄 재판지연 할스있는것 다했는데 한벌한벌 옷이벼껴지고있다 남은것은 생때 배째라 내뒤에는 개딸 돌격대가 있다 라는것같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rar**** 5시간 전현재의 상황은 총선전에 누구나예상 했었다. 특별한 상황 아니다.모든 시험은 성적이 발표된다.성적순에 의해서 판,검사 채용된다.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은 선거에서선출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당이 권력을 가진다. 지금 상임위원장선출 당연이 야당이 갖는 것이다.그래서 공부를 열심이 하는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6시간 전관례는 법이 마련되기 전 시행되는 관습법이지 법위에 관례가 있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민에게 법을 지킬걸 바라는건 뻔뻔한 일이 된다.법사위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게 오직 이재명 지키기라고 폄하하지만 윤정권 이후 속속 밝혀지는 대통령 부부의 비리와 정부부처의 불공정 몰상식 행태를 국힘당 법사위장의 오기섞인 방패행위로 조사법안이 번번히 가로막힌게 21대 국회였기기에 이를 봐온 국민들 불같은 분노가 한계점에 다달아 있다. 폭발하여 국가가 혼란에 허덕이게 되는걸 애국보수가 바라지 않을건데 삼권분립의 한축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부패함과 나태함을 엄중히 꾸짖을 합법적 힘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pe**** 6시간 전이재명 한명 살리려고 나라 근간을 무너뜨린다면 민주당 역시 심판대상이 될줄 알라.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ong1**** 6시간 전"생긴대로 논다"라는 말이 있다. 위대한 멍청이들이 선출한 위대한 쓰레기들! 죽음도 이재명일당과 같이하겠다는거겠지.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k-k**** 8시간 전의회독재 이재명과 더불당슨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없는 정당이다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8시간 전법사위원장 미대사관저 담넘어 들어가 폭파미수 방화한 벌겅이 찢 오른팔 시킨다며. 겹겹이 방탄질 하는거지. 저들을 막는 길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던가 국민이 제정신이라면 촛불을 이럴때 들어야 하는겁니다. 저런 쓰레기들에게 가스라이팅당해 정부전복 도구로 촛불을 드는게 아니고. 후진국을 선도하는 후진정치. 그렇게 만들어놓는 후진시민.답글 작성좋아요1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