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성장 잠재력 잃어 가는 한국…도약의 길은 혁신 DNA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성장 잠재력 잃어 가는 한국…도약의 길은 혁신 DNA다

중앙일보

입력 2024.06.11 00:52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2일 대만 타이베이 국립대만대 스포츠센터에서 컴퓨텍스 타이베이 2024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업 생산성 증가율, 6.1%에서 0.5%로 급락해

기술 진보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 마련해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시총)이 최근 3조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의 1.5배, 삼성전자 시총의 9배에 달한다. AI 열풍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경제와 산업, 국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시대다.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자칫 혁신에 소홀하면 기업이든, 국가든 도태되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자본 투입 증가세도 약화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난다. 성장 잠재력을 만회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2040년대에 역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경고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떨어지는 생산성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R&D)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2020년 기준)는 세계 4위다. 그럼에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생산성 하락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단기 성과를 추구하면서 질보다 양에 집중하고, 기술 개발의 기본인 기초 연구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 연구 비중을 늘리면서 진정한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졌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탄생도 쉽지 않다. 이들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자금 공급이 부족하고,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해당 기업이 오롯이 져야 하는 한국적 구조에서 세상을 바꿀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을 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수다. 노동과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창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혁신 DNA를 살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접근과 시도 없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시대다.

• aey**** 1시간 전

  이미 잃었는데 잃어간다니, 그래서 중앙일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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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3시간 전

  re100을 외면하고 원전 지원해서 나라를 국제경쟁에서 도태시키는 윤총독과 아무것도 모르는 극우들. OECD국가중에 재생에너지 사용율은 꼴찌이고 이로 인해 수출이 막히게 생겼는데, 조중동과 극우들이 석유에 매달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식한 놈을 세워서 자신들의 무식함을 정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검색창에 re100을 치고 그게 뭔지 읽어나 봐라. 댓글에 무식한 욕은 그만 적어라. 그렇게 적고 싶으면 자식들 방 앞에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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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0**** 3시간 전

  언행일치가 안되는 조국, 그리고 피노키오와 코만 다른 범죄혐의자 이재명 등 등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참칭하는 거짓 진보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성장은 미미할 것이다. 더욱이, 가오만 잡는 변호사들이 대세인 디테일이 부족한 용산 정권 그리고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웰빙만 하는 국힘, 차라리 비대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을 앉혔더라면 더 달라졌을 것이지만, 지금 여당 지도부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부각되는 인물들을 보면 많이 부족하거나 거품이 거나, 거짓 진보세력이 칭찬하는 인물이거나 정말 답이 없다. 그냥 해체가 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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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 3시간 전

  무능 무력한 여권이나 사악 비루한 독재야권의 중병든 앙시앙 레짐을 보통의 혁신으로는 고치기 힘든 지경을 이미 넘어섰다. 제2의 5.16 구국혁명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대왕의 칼로서 끊음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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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 3시간 전

  이미 늦었다. 혁신의 DNA는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 온 경제 발전은 제조업에만 치중되었고, 기초과학은 등한시 되어왔다. 그러니 R&D 투자를 카르텔이라는 미친 놈 대통이 나왔지 않은가? 여기에 앞으로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는 젊음이들에의한 혁신의 잠재력마저 없앨것이다. 정치적 미숙과 이념적/사회적 갈등에의한 국론의 양극화, 수도권집중, 인구감소, 기초과학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혁신의 실패, 외국의 투자를 막는 남북 전쟁의 위기감등 이미 한국은 내리막길로 드러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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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5시간 전

  혁신으로 못고치게되버렸다 군사혁명으로 싹 쓸고 다시시작해야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노동 시민단체 구인사 참여금지법을 만들고 하고 싹쓸이 당해야 마땅한 수준으로 넘어가버린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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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8시간 전

  노란봉투법따위 찍어내는 국회가 있는한, 대한민국에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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