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투세로 더 걷는 세금은 고작 1.5조

[아이스핫초코]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115/116494648/1

[인사이드＆인사이트]“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vs “하락세 주식시장에 찬물”

한국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후 개인들이 떠난다면 기업에도 안좋고 더불어 신생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더 힘들어 지며

대주주가 미치는 영향은 더 강화되며, 어차피 주주들도 별로 없는데 주주환원을 하는 회사들은 더더욱 없어질 것이고

증권사에 돈을 맡겨 증권사만 배부르게 해 안 그래도 비정상적인 한국 시장을 더더욱 비정상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오히려 시장을 정상화 시켜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을 더 많게 하여 거래세를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 후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 그때 금투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후진국 보다도 못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세금은 선진국 처럼 해야한다고 하는건 어불성설

1. 불법 공매도 금지 및 불법 공매도 당사자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집권시에 처벌된 사례가 별로 없음)

2. 공매도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경.

3. 주주환원을 법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야함.

4. 장기 투자자에 이익을.

이 모든게 다 된후(그래야 정상적인 시장) 그때 금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겨우 1.5조 더 벌자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왜 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재원이 100조가 넘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의 25만원 지원금 정책엔 13조가 듭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으로 1.5조(이것도 추정임. 매력이 없어서 시장이 안좋아지면 이것도 못범)더 번다고 재원적으로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난나야지]

금투세 막고 주식시장을 활상화시키면 주가올라가고 그러면 거래세도 더 걷을텐데
금투세를 추진한다면 민주당 꼴보기 싫을듯해요

[외갈량]

동의합니다. 대만 금투세 적용후 30-40퍼 지수 빠졌는데...

[외갈량]

상법 개정부터 하고 도입을 하던가 해야지 주주를 위하지않는 주식회사에서 뭔 금투세야..

[골고루해]

아무리 봐도 개미독박과세임.

[Deloitte]

빠지면 사야지

[HYNN박혜원]

개인들은 안내던 세금 추가되서 이중과세 부자들 사모펀드들 49퍼내던 세금이 27%로 줄어듬 거래세도 계속줄어들텐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금투세는 진짜 부자 증세가아닌 부자감세를 위한악법중에 악법!! 만주당 정신차리세요!!

[아이스핫초코]

솔직히 잘 보면 금융 카르텔 + 부동산 세력을 위한 법

[ONe피를로]

이건 아니다...

[산티아고베르나베우]

에혀 한심스럽구먼

[복커늅]

해외주싣 공제액 더늘리고 세금20% 는 말이되냐고 ..다가져가냐고

[치얼스]

와 세율이 20%??? 완전 도둑놈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