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12.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2/IIVCLGACWNGGZK74CQHKPLUEBE/

[사설]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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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 시각) 백악관 언론 브리핑룸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도 “적국이 현재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내에 배치된 (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3 개발과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의 수명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은 이후 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오바마·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며 기존 핵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 불참을 선언하고,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보유 계획을 진행하는 등 세계 핵 안보 질서가 요동치자 미국도 ‘핵 증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실전 배치 핵탄두를 늘려라” “핵 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이다.

미국의 핵 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재집권 시 기용이 유력한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도 북한 핵 위협을 우려하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를 말했다.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만큼 11월 대선을 고비로 미국이 새로운 핵 정책을 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핵 군축’을 고집하던 민주당 정부도 종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북·중·러의 핵 폭주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중·러와 머리를 맞댄 우리만 핵이 없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우리에겐 없다. 미국의 핵 정책 선회에서 ‘핵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한다.

自由

2024.06.12 00:39:47

핵주권 확보하자. 핵재처리능력 확보로 핵폐기물을 이용하자. 핵무장하여 북한및 중공의 침략을 예방하는것이 진정한 평화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평화는 굴종이지 평화가 아니다. 민주당식으로 할거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남북한이 김정은 독재치하로 들어가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무조건 일본에 항복한 고종을 우리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왜 칭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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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12 01:24:12

북-중-러의 핵확산 조짐은 이미 현실화 되었다. 이에 맞선 한미일 안보체계는 구태연한 상태로 핵불균형을 자초하다니 한심하다. 이젠 한미일 안보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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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2 03:05:27

당연하다 북한 중국 쏘련은 핵을 늘리는데 우린핵근처에도 못갔으니 이건 우리나라의악몽이다 더따질필요없이 핵은 무조건갖어야한다 수단방법가리지말고 이번정부에서 좀도나서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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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6.12 06:30:17

이후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핵무기 확보다 대륙으로 연결된 북 중 러 핵무장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취약점 에다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의 첨예한 대척점에 놓인 처지에 우리만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안보 동맹 미국에서 우리 핵 무장의 타당성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체 핵 무기 개발 보유 적극 추진하라 우리가 핵 무장을 하면 미국의 동맹 안보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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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2 05:01:18

핵폐기물 처리 / 핵 주권 확보 - 꿩 먹고 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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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2 07:30:26

거두절미하고 무조건적인 자체 핵무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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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6.12 07:22:53

미국이 북한 핵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의 방법 중의 하나가 한국의 핵보유를 허락하는 거다.이게 핵 보유와 ICBM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정권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고 북한 핵 보유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경종이 될 거다.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는 중국엔 악몽이고 일본의 핵 보유는 러시아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대만이 핵 보유를 한다면 중국이 경기를 일으킬 것이며 중국은 대만이 핵 개발 조짐만 보여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허락 하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국제 사회의 경제재제도 피할 수 있다.다만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대만, 이란,사우디,이집트, 터어키,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로 핵 보유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그리고 미국의 그런 결정은 핵 확산을 우려한 독일, 프랑스,스웨덴등등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거다.트럼프가 집권하면 방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국 핵 보유 허락을 교환하는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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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12 08:39:08

우리를 둘러싼 북중러가 다 핵을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후회할 날이 올수도있다. 미국의 전술핵이니 뭐니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 핵은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스스로의 자위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한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국이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이다. 설령 휴전이 아니라도 우린 핵을 보유해서 더이상 침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핵은 절대적으로 자체보유해야한다. 그러기위해 미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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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12 08:28:56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인가?] 노무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대한민국은, 미국이 신뢰할수 있는 우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방의 도움없이 우리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국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것이다. 국제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되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적은 과거의 공산국가 및 일본이 아니라, 현재의 침략주의자 정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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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12 08:12:47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김정은이가 조용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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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12 08:08:25

미국이 러시아와 중공 그리고 이란까지 한번에 상대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서 부족한 힘의 공백을 보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핵무장과 핵잠수함까지 자연스럽게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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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4.06.12 08:51:03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갈취를 해대는 이런 상황에 핵확보의 의지는 당연하지 않은가? 재명이라는 어떤 저능아는 그런 북한에 돈을 주고 달래어 평화를 유지하자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고,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핵 협박을 한다면, 다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 하겠다는 말인가? 결국 재명이 말대로 라면 핵을 가진 모든 국가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미치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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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2 04:43:35

미 안보보좌관이 북.중이 핵보유를 확대 하려고 한다고 말 하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마는 이는 기어 핵전쟁으로 이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여 바이든 정부의 관리들은 핵만이 살길이요 평화라는 말은 결코 세계인류가 환영하지 않고 있다 한의 조선일보주장도 핵만이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 인류멸망의 단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정한 평화는 핵이 아니라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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