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의원, '시진핑 대만문제 전쟁불사'

[육군사랑(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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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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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i-z3v1일 전

중국이 제대로 고통을 당해야 정신차리겠거나 지구인 공멸의 죽음으로 가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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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_ROK1일 전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미일과 대만이 역습하여 중국 공산당을 없애버려야 함! 샨사댐도 폭파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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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리-d1o1일 전

한국은 꿔다논 보릿자룬가 굿이나보고떡이나먹자가 아니라 그냥 굿이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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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e7u1일 전(수정됨)

반미 친중 정권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2

<중국의 치명적 아킬레스건 대만>

<장성민 전 의원>

- 시진핑 전쟁불사 발언에도 미국의 대만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다시 만나기 몇 시간 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쇠퇴하는 국가”라고 암시한 데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기울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점과, 이런 발언이 정상회담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중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발언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담한 발언들은 해외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의 늑대외교관들에게서나 들어볼 법한 발언인데,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징에서 두 정상이 이틀째 회담을 갖기 몇 시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쇠퇴를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느낌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을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이 미국을 아마도 쇠퇴하는 국가라고 매우 우아하게 언급했을 때, 그는 졸린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피해를 언급한 것이며, 그 점에서 그는 100% 옳았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진핑이 미국을 기울어진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오바마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미국이 기울어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기울어진 나라라고 비판한 시진핑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과 오바마 두 전직 대통령을 비난했다.

트럼프에게는 외교란 초당파적이라는 관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바이든 두 전직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보다 더 싫어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해석한다면, 바이든과 오바마 두 전직 대통령 때 중국이 이렇게 큰 것 아니냐,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들처럼 호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미국은 기울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마가(MAGA)를 들고 나왔고,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중국에 온 것이다. 나는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을 기울어지는 나라라고 말해도 그에 개의치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그것은 그들이 망친 나라를 내가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중국에 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시진핑의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어넘기는 트럼프의 속내에는 어떻게든 시진핑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얻어낸 뒤 귀국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에 별 신경을 안 쓰는 척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다는 식의 대중 감정이 화염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중국이 요청한 미중 정상회담은 아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방문을 한 차례 연기해 시 주석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긁어버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친중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에 수감시켰고, 중동의 친중 국가인 이란과의 전쟁으로 신권정치의 우두머리인 하메네이를 폭살시켰다.

그래서 남미와 중동의 친중 에너지 거점 국가들을 모두 초토화시켰고,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시켜버렸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은 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을 저질러놓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협상에 들어가면,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놀라서 트럼프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 회담 진행에서 보여준 시진핑 주석의 태도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다.

이제부터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국가라는 점을 모든 외교 의전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려 애쓴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시진핑은 이번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을 철저히 중국식 맞춤형 외교 의전으로 짜서 시진핑과 중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려는 모습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세 가지이다.

첫째,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에 주미 중국대사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없는 네 가지를 미리 발표해 정상회담의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에 불리한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전에 미국에 고지함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이 중국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미중 정상회담의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시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문제를 논의하지 말 것.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 것.

셋째, 발전 경로를 논의하지 말 것.

넷째,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논의하지 말 것.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세워, 회담 논의 불가에 대한 분명한 레드라인을 치고 나온 것이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비공식 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의도대로 논의되지 못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무시한 듯한 태도를 보여준 두 번째 사례는 정상회담 불과 몇 시간 전에 시 주석의 입을 통해 미국을 기울어지는 나라로 직격한 일이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기울어진 나라, 중국은 새로 부상하는 나라라는 기세를 담고 있는 발언이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만큼의 강대국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오만함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감출 수 없다.

상대국 지도자가 자국의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천하질서관(天下秩序觀)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는 전형적인 중화주의(中華主義) 사상이다. 바로 이 점이 청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은 벌써 자만에 빠진 나라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80여개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지구촌 유일의 슈퍼 초강대국이다. 중국은 2~3개의 거점만 있을 뿐이다. 중국 경제는 미국이 WTO에 가입시켜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군사무기 역시 구소련을 견제할 목적에서 미국의 무기 원조와 기술 원조를 통해 현대화시켰다.

2019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할 때까지, 미국은 중국을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상 “개도국 파트너”로 대우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랬던 중국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17년 이후부터 미국은 중국을 “전략 경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 안으로 편입시켜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개도국 우대, 환경·보조금 규제 완화, 무역 유연성 등의 혜택을 주었고, 오늘의 중국 발전은 미국의 지원 속에서 급성장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중국이 지금 세계 50여 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서려는 참이다.

중국의 기세가 과도하게 뻗쳤던 결정적인 사례는 바로 대만 문제이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이 충돌하게 되어 관계 전반을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이 자리는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54년 만에 미국의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중국을 방문해 배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임이 확인된 순간이다. 시 주석의 이상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만은 중국이니, 미국이 지금처럼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그것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계속 주권 개입과 내정간섭으로 일관한다면, 미국과의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평소 시진핑의 언행과는 180도 달라진 도발적 발언이다.

이란과의 전쟁 중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를 향해, 중국도 당신들과 전쟁할 수 있다는 대담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중미는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는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이다.”

그렇다면 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이토록 거칠어졌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친중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버린 것이 대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이 트랩에 빠졌고,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둘째, 지금 트럼프는 대만을 대중 봉쇄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2월 미국은 1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추가로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까지 결정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들이 모두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곧 중국과 전쟁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시진핑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매우 궁금해진다.

하지만 시진핑의 이런 거센 반발에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이다.

대만 정책에 관한 한 미국은 일관된 정책을 집행해왔다. 그것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의 대만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레이건의 6개 보장(Six Assurances)"이다.

미국과 대만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982년 대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이 여섯 개의 레이건 보장이다. 그 배경은 이렇다. 1982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발표한 8·17 미중 공동코뮈니케에서 대만 무기 판매 축소를 언급하자 대만은 크게 불안해졌다. 이에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을 달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이 6개 보장이다.

레이건의 “6개 보장”, Six Assurances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필요하면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여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의 방어 문제를 베이징의 승인 아래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3. 미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재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양안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4.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대만관계법의 제정과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만 방어 지원의 근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5.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즉, 대만의 최종 지위를 중국 편으로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6. 미국은 대만에게 중국과 협상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미국은 끝까지 대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레이건의 대만 보장은 사실상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는 했지만 동시에 중화민국(대만)의 안보와 사실상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이중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다. 미국은 이 모호성 정책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지금도 이 6개 보장이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모호성 정책을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사이에 상당한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미국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말고 전략적 명확성을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제는 대만에게 독립선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말고,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요구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이 선언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관계의 알파와 오메가는 대만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며, 미국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레드라인을 스스로 넘어서고 만 것이다.

미국의 전쟁부가 이번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을 놓고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대한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역, 대만, 이란 전쟁 또는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의안은 특별히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미중 관계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더욱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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