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회, 2012년 예산안 일사천리로 통과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2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회, 2012년 예산안 일사천리로 통과

Budget pushed through

기사작성 : David Boyle 및 Meas Sokchea

캄보디아의 <2012회계년도 예산안>이 어제(11.24) 국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에 대한 반대는 없었고, 정부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질의와 토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됐는데, 야당과 업저버들은 이 같은 일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단 3시간이 소요됐고, 찬성 86명에 반대는 없었다. 제1야당인 야당인 '삼랑시당'(SRP: 26석)은 이번 예산안 통과의 효력에 의혹이 제기되도록 한다는 입장에 따라, 심의에 불참했다. 소수 야당인 '인권당'(HRP: 3석)도 심의에 불참했다.

SRP는 입장표명을 통해, 정부가 막대한 양의 캄보디아 천연자원을 자신들의 친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팔아치우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SR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국가의 외채는 다시금 11억 달러나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중진이자 국회의 '경재, 재정, 금융, 감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찌엄 유입(Cheam Yeap) 의원은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금년에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인프라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에 미친 피해가, 정부로 하여금 이 상황을 돌보고 수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채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기반시설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27억 5,200만 달러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3억 1,000만 달러(12.69%) 증액됐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11억 달러에 이르는 특혜 차관을 빌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도 부여했다.

SRP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는 어제 프랑스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집권 CPP를 지탱하기 위해 불투명한 외채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탕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RP의 국회등원 거부가 이미 외국의 채권자들에게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정부가 가진 이러한 약점을 때리고자 한다. 외채는 현 정부의 약점이다. 이제 우리는 투쟁의 새로운 국면에 와있다. 우리는 제도 그 자체에 도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토지수탈, 산림벌채 등 나오는 결과마다 점점 더 수용불가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점점 더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SRP 소속 국회의원 3명은 월요일(11.21)에 '공식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단행'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비록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전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론은 난 바 없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적의원 수 120명에 미달하도록 만들어 '헌법적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SRP의 등원 거부와 의원직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 매체의 연예인들이 되려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은 황금같은 기회였다. 야당은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밝힐 수 있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정치학과의 칼라일 태이어(Carlyle Thayer) 교수는 예산 승인이 "그다지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 정치에서 SRP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흠이 많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야당은 인내하면서 국회 내에서 위엄을 갖춰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 랑시는] 민주적 절차를 부양시킬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다. '여보소, 삼 랑시 총재. 당신도 미래에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크메르 민주주의 연구소'(Khmer Institute for Democracy)의 헝 차야(Hang Chhaya) 소장은 그런 중요한 법안이 완벽하게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면서, 캄보디아의 다당제 민주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산안을 두고 벌인 그들의 협상과 소통방법은 만족할만하지 않았다. 그들(SRP)는 이 법안을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내 생각으론 만일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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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확실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프놈펜포스트> 논조가 좀 묘하게 바뀐듯 합니다..

그리고 <프놈펜포스트>가 칼라일 태이어 교수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 양반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무슨 연구용역이라도 수주한걸까요???
발언이 아주 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