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어제 5.18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에서 “시민사회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강조하셨습니다.
새만금간척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새만금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는 신문에서 서산 또는 당진, 남포,홍성등지의 농경간척지의 일반분양에 관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척농경지가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고, 올 하반기 이후 쌀시장이 전면개방되면 더욱 많은 간척농경지가 분양될 거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많은 어촌의 어촌계가 붕괴되었고, 마을 공동어판장에서 생선냄새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는 것”의 상당부분이 지나친 간척에 기인한다는 사실 또한 과거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입니다.
또한 지금 갯벌 중에서 약30~40%의 갯벌이 간척 중에 있고, 남아있는 갯벌 또한 파편화되었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 역시 “쌀이 남아돌아 현재 110만ha의 논 면적을 80만ha까지 줄여도 상관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농림부는 새만금에 농지를 조성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농림부와는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에 복합산업단지 조성시 29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2조 5천억원을 빼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10배가 넘는 26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세계최고의 방조제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배수갑문의 과학성과 거대함에 감탄하면서 1년 예산 (2004년,약 120조원)의 약 1/4인 29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면서 서울시의 1/3(강화도)만한 땅을 만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 중국은 첨단과학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국운을 걸고, 일본은 독도망언,일본해표기..등등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오직 새만금간척 만이 전북발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지금와서 중단하면....> 라는 식의 경직되고 과거지향적인 경제논리는 20C에는 맞을지 몰라도, 21C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에 들어간 2조5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6조 5천억원을 전북발전기금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발전기금 26조 5천억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전북지역에 제2,제3의 포항공대를 설립하여 21C를 선도할 첨단과학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에 진력하여 산학협동으로 연결시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업의 전북 이 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외국대학의 분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유치한다면 인재유출을 막고, 많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음.
3.특목고 또는 제2,제3의 민사고를 세워서 우수한 학생을 데려와서 양성하고 도서관,병원..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자연히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4.그리고 학교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건설에 전북기업에 특혜를 주고, 농업기반공사 직원을 고용승계함.
5.장항선 철도를 군산,부안,고창까지 연결.(주말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는데, 철도로 바로 전북 서해안을 갈 수 있다면 전북의 관광산업이 더 발달할 수 있음.)
6.가칭 “전북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고, 전북민심을 설득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파급효과
1.전북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에서 “인구감소와 기업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
2.간척을 바라는 현재 전북의 기득권층과 도민들도 결국은 더 잘 살 수 있음
3.농업기반공사직원의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
4.열악한 전북의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재정이 더 풍족해 질 것임.
5.현재 전주,군산,익산,정읍 등지의 산업공단의 낮은 입주율이 개선될 가능성.
6.무주,변산반도,새만금갯벌,고군산군도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호되어 전북의 관광소득이 증대
7.서해바다가 살아나 어민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8.먹거리가 위협받는 시대에 성인병에도 안걸리는 음식을 국민들에게 제공
9.첨단과학육성과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 상승
10.육지의 수 많은 산들을 보호할 수 있음.
11.해수흐름 변화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을 막아 인근 주민들 관광소득 증대
12.세계적인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후손들에 대한 책무 완수
13.매년 들어갈 엄청난 오염완화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적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14.무엇보다도 화합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10년이상 끌어온 국론분열이 국론화합으로 극 적인 반전이 가능함.
...........
새만금간척은 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문화,관광,생태...등등 모든 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지의 많은 산들을 깍아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북이 발전하면 몰라도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설령 전북이 발전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너무 커서 서해바다 전체와 육지까지 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한 91년 착공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갯벌에 대한 국민들 의식이 엄청나게 변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하고,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해류흐름 변화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로 많은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물론 새만금에 들어간 2조 5천억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이지만,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냉정하게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만금으로 국론분열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과 일본 아닙니까?
조금만 해외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첨단과학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하게 강화도 만한 땅을 새로 만들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 예산의 1/4에 가까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앞으로 새만금에 들어갈 예산으로 전북에 “21C를 선도할 첨단과학 연구단지 조성과 인력양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힘의 논리”를 보고 싶다면 지금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십시요.
과학기술을 발판삼아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독도,교과서왜곡,일본해표기 등에서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과학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국운을 걸다시피 하는, 지도층이 거의 대부분 이공계 출신인 중국은 고구려사왜곡,탈북자문제,불법어로행위 등등에서 우리를 깔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일본과 더 가깝습니다.
마치 구한말을 연상시키는 현상황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도 , 둘째도 , 셋째도 “과학기술개발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만 해도 민사고, 특목고의 유학반에서 5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로 유학가겠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의 급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유출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1957년 소련의 최초 무인우주선 “스푸트닉” 발사에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과학기술입국을 선언하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올인하여 1969년 최초로 달에 착륙했 고 그 이후 주도권을 잡고 있고 ,
** 아랍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인구 600만, 면적은 경상도보다 조금 큼)은 미국의 비호 도 있지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력이 있기에 아무도 우습게보지 못합니다.
** 동.서독의 통일도 서독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역사적 진실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즉 힘(국력)만이 절대진리인 시대의 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습니다.
이 급박하고 한시도 한눈을 팔 시간이 없는 이 어려운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주소는
**새만금에서는 강화도만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쌀은 남아돌고,
**간척지분양광고(서산간척지,당진간척지...)가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옹 호,고흥만방조제,고천암호,진도군내지구를 비롯한 여러 간척지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개답 공사(논으로 만드는 공사)중이고,
**갯벌간척으로 어민들은 죽어가는데 영암호,금호호에서는 간척지가 농경지로써 경쟁력을 상실하자 지자체는 “J프로젝트”라는 장밋빛청사진을 추진하고 정부는 찬사를 보내며 지원 을 약속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논리로 서두르고 있고,지역주민들은 보상금 논리로 땅값상 승을 기대하면서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자동차를 수출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착오적인 간척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갯벌보호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와 후손을 생각한다면 새만금갯벌은 다시 복원해서 어민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현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창출,소득재분재,관광소득증대 즉 경제입니다.
새만금간척에 앞으로 들어갈 국민세금으로 전북지역에 과학기술개발과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북의 기득권층에 흠집을 내고,농림부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농업기반공사직원들 일자리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또한 누구 못지 않게 전북의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대통령 각하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어려움과 고충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