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지방분권시대 개막…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역사는?

[김규남]

1940~1990년대 지방자치 역사 한눈에…사진·문서·영상자료 37건 공개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지방분권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취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했다. 관련 사진·문서·영상 기록물은 14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는 당시 지역의 유권자들, 시의회 회의록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지방자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진 19건 △동영상 6건 △문서 12건 등 총 37건으로 구성됐다. 

▲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자부

자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1949년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서 지방자치법(1949)·제1회 경상북도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1952)·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지방선거 실시 당시 대통령 특별담화문(1995)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진자료를 통해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1960)·서울특별시 민선 초대시장 취임식(1961)·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서식(1991)·지방자치 50년 기념식(1999) 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생생히 담은 영상자료도 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 선거(1960)·지방자치제 준비(1991)·지방의회 개원(1991)·지방자치 1주년(1992) 등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자부

이 같은 자료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50년대~1990년대 지방의회 선거 풍경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사진 속에는 투표장에 나붙은 현수막,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선거 개표 모습, 시·도지사가 지방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등이 흑백 사진으로 담겼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이 재개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됐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이상진 행자부 국가기록원장은 이 달의 기록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자취를 기록물로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http://www.dailian.co.kr/news/view/646703/?sc=naver

내 생각 :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난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역사들을 바라보아야한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역사적 기록으로 지난날의 과오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게하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