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NPL관련 대부업법 개정 내용/NPL관련법 개정 내용

[제이탑 전소장]

NPL과 대부업법 관련 개정 사항

Ⅰ. 관계법 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5.] [법률 제14072호, 2016.3.3., 일부개정]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제목개정 2012.12.11.]

시행령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7.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7.6.>]

2. 대부업자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3. 금융여신기관이란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7.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16.7.6.>]

이상과 같이 최근 2016년 7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NPL 관련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교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학교폭력 구제

9. 사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환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층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개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소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인증업무(조달청) 등

17. 청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어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국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다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변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증명 업무

27. 저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가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컨설팅 업무

31. 공익신고/안전신문고

32. 채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업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유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원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의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설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료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정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불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자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산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금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병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격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행정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서류 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이탑 행정사

010-6655-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