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살·고용학살·민생말살한 문재인 퇴출로 나라지키자

[소망]

 경제사살·고용학살·민생말살한  문재인 퇴출로 나라지키자

 이계성 유튜브 방송

• 32:49

  윤석렬 검찰은 현행범 문재인를 즉각 구속하라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28회 2019.11.15 -[뉴스타운TV]- 길이: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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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살·고용학살·민생말살한  문재인 퇴출로 나라지키자

 

9월까지 재정적자가 57조인데 문재인은 ‘인위적 경제성장율 2% 만들기’위해 혈세퍼붜

8월 ‘취업포기자’ 가 2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이나 늘어

민주당 윤후덕 원내부대표는 경제성장율 2% 달성 못하는 것은 한국당 때문 이라고

20대를 실업율 상반기 11.5% 취업포기 자까지 포함한 잠재적 실업률은 25%

1200만 국민에게 현금 지급한 복지비 규모가 올해 42조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복지경쟁에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실시 중인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여 종

   

혈세 퍼부어 임시로 경제성장율 높여 국민 속이려는 문재인

 총선이 있는 내년 3월 초에 ‘2019년 경제성장률’이 공식 발표된다. 1%대로 주저앉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유발하게 된다. ‘경제 폭망’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제성장율‘2%’라는 수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광역자치단체 잉여금까지 챙기면서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2% 성장이 안 되면 추경예산 규모를 줄인 자유한국당 때문”(윤후덕 원내부대표)이라는 ‘야당 탓’까지 나왔다. 정부 압박으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내년 투자액을 앞당겨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고 하니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이다.

문재인은 국회 연설에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문재인은 ‘인위적 경제성장율 2% 만들기’위한 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다. 세금을 1조 8000억 원 정도 퍼부으면 경제성장율을 0.1% 올릴 수 잇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0.4% 2분기는 정부부문 배면 -0.2% 3분기는 0.4%에 그쳐 남은 4분기 동안 아무리 잘해도 연간 성장률이 1.8∼1.9%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기업 투자, 민간 소비, 해외 수출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재정 투입, 즉 정부 소비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2019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혈세를 퍼붓는 광풍이 예상된다. 혈세를 퍼부어 임시방편으로 경제성자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를 더 망치는 길이다.

국책연구기관조차 “현 상황에서 재정확장은 경기 대응 효과보다 민간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억지로 2%를 꿰맞춘다고 해서 속을 만큼 국민이 우둔하지도 않다. 문재인을 끌어내어 경제를 살려야 국민이 산다.

     

혈세 퍼부어 일자리 조작하는 문재인         

문재인 2년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취업 포기자가 148만7000명으로 폭증했다. 통계청 발표에 8월 ‘취업포기자 쉬었음’ 인구가 2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이나 늘어났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쉬는 인구는 고령층인 6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다. 그 반면 20대 비중은 전년 동기 15.7%에서 16.1%로, 30대는 10.5%에서 11.4%로 증가했다.

 미래 경제를 짊어져야 할 세대가 구직 노력조차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문재인이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일자리 참사’가 그대로 반영된 꼴이다. 최저임금을 무려 30% 올리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자영업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용 축소하여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은 이를 감추기 위해 노인 일용직 근로자를 10월에만 38만 명으로 늘렸다. 10월 취업자 35만 명 중에서 노인일용직 38만 명을 빼면 -3만이다. 결국 일자리 참사의 가장 큰 희생자는 2030세대였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지난 상반기에 11.5%까지 치솟았고, ‘그냥 쉰다’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잠재적 실업률은 25%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취업포기한 2030대가 부모에 빌붙어 살면서 결혼은 물론 출산도 기피하여 출산율0.98%로 세계 최하위다. 2030세대가 ‘그냥 쉰다’는 답변은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이다. 청년층의 이런 상태야말로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경고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마이동풍이다.

   

문재인 퍼주기복지에 나라가 망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규모가 올해 42조원으로 2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묻지 마 현금 복지'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1200만명에 달한다. 인구 4명 중 1명꼴이다. 가구로 따지면 전체 2000만 가구 중 43%인 약 800만 현금 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가 복지경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실시 중인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여 종에 달한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심사 절차를 아예 없애고 3년간 3300억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수학여행 같은 것은 기본이 됐다.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장수수당·효도수당·어르신수당을 만들어 중복 지원하기도 한다. 분뇨 수거 수수료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희한한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곳도 등장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뿌리기다.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율이 35.4%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가 됐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불어난 복지 예산(52조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분(55조원)과 맞먹는다. 소득 주도 정책의 실패로 하위층 근로소득이 감소하자 정부에서 현금이나 공적 연금을 받는 집이 올해 1027만 가구로, 3년 사이 24%가 늘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나랏돈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뒤 세금에 의존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생색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지만 결국 세금 내는 납세자 부담이다. 중남미나 남유럽 국가들도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이 파탄 났다.

현금 복지 광풍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나라 말아먹을'일만 남았다. 그래서 문재인 퇴출 없이는 답이 없다.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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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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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