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06.12. 00:08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6/12/6BPKZGY7ABD3PKEROWSPCTUFWA/

[朝鮮칼럼]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
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박상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년 체제 아래서 7번의 대선과 10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네 번이나 정권을 교체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큰 성과였으나 나라 안팎의 도전을 고려할 때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앞으로도 최선일 순 없으며, 1980년대의 사고 틀이 미래 세대에 통할 리도 없다.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헌정사의 교훈을 반영해 헌법을 더 좋게 고친다면 대찬성이다.

개헌의 당위를 인정함에도 희망보단 불안이 앞선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판에서 개헌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야당 대표들이 졸속한 개헌을 밀어붙이고 열세에 처한 여당이 눈치만 보다 작당하듯 따라간다면 최악이다. 개헌은 필요한데 국회를 신뢰할 수 없기에 공화국 시민들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여의도발 개헌 돌풍이 일기 전에 시민사회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범국민적 대토론을 이끌어야 옳다.

논쟁의 첫째 주제는 단연 “헌법 전문(前文)에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여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전문에 3·1, 4·19에 덧붙여 6·25, 5·18, 6·10 등등 특정 역사 사건들을 삽입하자는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안이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건설적 토론을 위해선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헌법 전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국회도서관은 전 세계 40개 주요국의 헌법들을 완역한 ‘세계의 헌법’을 새로 펴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 책을 보면 헌법에 전문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40국 중 16국이나 된다. 스웨덴,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칠레 등의 헌법이 그러하다. 나머지 24국은 헌법에 전문을 두었지만, 그중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한 사례는 중국, 이라크, 대한민국 등 8국에 불과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표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 전문에서 특정 역사 사건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는 대신 “1789년 인권선언”을 다시 천명한다. 반면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독재국가들의 헌법 전문은 대개 장황하고 권위적이며 극적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다. 왜 그러한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삼는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가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을 획일적으로 전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묵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국가는 장황한 전문 속에 일방적 역사 해석, 독단적 이념, 나아가 특정 인물 등의 권위를 명기한다. 중국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뿐만 아니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까지 강조한다.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 전문에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 써놓은 북한 같은 나라에선 누구나 “김일성”의 정신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법통”과 “이념” 등 헌법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특이성을 보인다. 그 때문에 지금껏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특정 사건의 전문 삽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유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제1 목적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선양하는 자유, 평등, 민주, 공화 등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이미 지고(至高)의 권위를 갖는다. 시민들의 공회를 열고 다시 물어야 할 때다. 과연 헌법 전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헌법 전문에 과연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시민사회의 공론만이 개헌을 정쟁화하려는 정치꾼의 모략을 분쇄할 수 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민첩호랑이

2024.06.12 00:29:11

5.18은 이른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인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 헌법에 전문에 5.18을 언급하는 것에 극력 반대한다!

답글작성

35

0

---

先進韓國

2024.06.12 00:34:30

이번 글은 송재윤 교수가 쓸 데 없는 걸 썼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개헌은 첫째로 절박한 있어야 하고 둘째로 여야당은 물론 국민도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상황은 이 둘 다 아니다. 절박한 이유도 없고 합의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그러니 헌법 전문도 논의할 필요 없다. 그래도 기왕 송 교수가 시작했으니, 헌법 전문에 대해 말하자면 3.1 운동과 4.19 혁명 두 가지만 적으면 된다. 3.1 운동은 독립정신이고 4.19 혁명은 독재를 배격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이 두 가지면 된다. 나머지 거추장스러운 것들 넣으면 안 된다. 지금 시점은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 비례대표는 없애버리자. 다음으로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자. 사전선거를 없애자. 투표지분류기 없애고 수개표하자. 선거재판은 6개월 시한 꼭 지키자.

답글작성

27

3

---

自由

2024.06.12 01:50:59

헌법개정 공론화에 대한 송재윤교수님 취지는 알겠으나 자칫 좌파들의 논리에 휘말릴 소지가 우리 정치지형상 엄청크다.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문재인 집권초 헌법개정안에 그들은 자유를 삭제하였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것을 드러낸거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지금논의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답글작성

23

0

---

M.Ko

2024.06.12 00:34:53

정치를 못 해서 문제지, 헌법이 문제가 아니다. 왜 헌법을 못 고쳐서 안달인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헌법 때문에 곤란한 점이 대체 뭐가 있는가?

답글작성

10

1

---

가가멜

2024.06.12 02:17:24

역사와 토론의 법정에서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적조서 발표도 되지 않는 5.18이 헌법전문에 들어살 경우, 외국의 비교헌법학회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

답글작성

8

0

---

금과옥조

2024.06.12 05:19:41

개 풀 뜯는 소리 마라. 잡범,반국가주사파가 다수당인 지금은 개헌 적기 아니다.

답글작성

6

0

---

밥좀도

2024.06.12 04:46:11

헌법은 현행대로 하되 대통령 임기만 4년 중임으로 바꾸면 된다. 5.18은 일절 넣어서는 안 된다.

답글작성

5

0

---

SPC

2024.06.12 01:06:47

또 전자개표기 부정시비가 심각한데 헌법 개정마저 부정투개표로 통과시킬려는 악마적 의도가 보임.

답글작성

5

0

---

SPC

2024.06.12 01:05:35

헌법 개정이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그걸 논할 자격도 없고 오히려 음흉한 개악 시도임.

답글작성

5

1

---

SPC

2024.06.12 01:04:30

현 집권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야당 또한 범죄자 집단으로 전혀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림자 세력이 자꾸 개헌 들먹이는데 헌법이 잘 못되서 국가 경영을 못하는 조항이 있냐? 더도 말고 현행 헌법만큼이라도 잘 지키면 초일류 국가 된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 니덜이 문제라고 ! 현행 헌법엔 아무 문제 없고, 개헌 논할 자격도 없으며, 그 개헌의 방향성 또한 매우 음흉하고, 518 강제 등은 오히려 사상의 자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북한 김일성 가짜 신화처럼 518 세뇌 강제하는 공산당식 개악이다.

답글작성

5

1

---

anak

2024.06.12 05:05:07

전문이 잡탕될 일만

답글작성

4

0

---

시골친구

2024.06.12 00:50:46

일견 의미있는 제안이지만, 현 정치체제하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 철저히 이념화 되어있고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방식과 무능력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민의 정치수준을 만족하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 절대 반대~~!!

답글작성

4

0

---

雲峰

2024.06.12 04:50:09

5.18은..시위 주동자(공수부대원에게 돌 던진 학생들,이동중인 군차량 무장해제후+탈취한 넘, 아시아 자동차 장갑차 및 차량 탈취범,전남지역 42개소 무기고 무기 탈취범, 전남도청 다이나마이트 2400발 매설한 넘,광주교도소 5회 공격한 넘 등) 처벌후 헌법 전문에 넣어도 늦지 않단다.

답글작성

3

0

---

gyuhn

2024.06.12 06:52:45

공무 수행중인 군경에게 총질한 폭도들을 찬양하는 5.18 을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답글작성

2

0

---

소팽약선

2024.06.12 06:37:56

시민? 특정 주제와 이념에 몰입되어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배타적이고, 이기적 집단을 말하는가?현실감은 없고, 몽상에 젖어 목소리만 큰 기회 주의자들이 소위 "시민" 아닌가?

답글작성

2

0

---

새벽닭

2024.06.12 08:57:55

삼일 운동 광복 6.25 까지만 넣고 4.19 -5.16 -5.18 등등 다 빼라 그런것 넣으려면 김일성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 4.3제주 반란 여순반란 연평도 폭침도 다 넣고 대하소설로 만들어라

답글작성

1

0

---

나도 한마디

2024.06.12 07:53:12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법을 준수하고 죄를 받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야 개헌의 첫걸음을 뗄수있다.. 헌법까지 방패로 쓰겠다는데 개헌은 왜하나? 158의 헌법화는 일부 국민이 아닌 국민모두의 찬성에 등재가 가능한것이다.. 힘으로 밀어부쳐 집어넣는다면 헌법을 불태워야한다..

답글작성

1

0

---

둥이할머니

2024.06.12 07:42:3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한다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을 해야한단 말씀이신가.

답글작성

1

1

---

상사화 1

2024.06.12 07:41:29

개헌 취지는 현실에 맞게 바꿔 가는 것이며 이는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기본을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고, 또한 특정인과 집단을 위한 개헌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답글1

1

0

---

사실과자유

2024.06.12 07:31:49

송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헌법 전문은 헝겊이 된 지 오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이건 정신승리의 대표적 귀절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이건 역사 왜곡이다. 그 외 미사여구를 나열한 전체 문장을 고칠 필요가 있다. 419를 넣었으니 518도 넣자는 정치꾼들의 선동에 덩달아 제주43, 여순반란,촛불항쟁,동학란,의병..등등 모두 넣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과 피드백을 거쳐야 한다. 87년 헌법 개정과 같은 졸속은 없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직필논객

2024.06.12 07:24:20

5.16혁명과 국보위 정신을 계승하고...넣어라

답글작성

1

0

---

sunshineho****

2024.06.12 07:04:46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도 공개 못하는 5.18!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에 대한 진상규명도 못하는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고 있어요~~~

답글작성

1

0

---

바람부리

2024.06.12 08:18:4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마디면 된다.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 정쟁을 유발하는 빌미만 줄 뿐이다.

답글작성

0

0

---

우익

2024.06.12 08:12:09

518 전문에 넣을거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전문에 넣어라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