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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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입력 2024.06.12.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6/12/V5L74CSIRBESZESJAGM7BIJ3MA/

[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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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연금 개혁 호기, 왜 거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
지난해부터 여권 태도 아리송… 구조개혁 윤곽·로드맵 제시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6.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연금 개혁 호기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야가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른 정치 사안은 대개 나중에라도 경과와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추측만 내놓을 뿐이다.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 논란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얽히면서 연기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다. 특검법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5월 말인데,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처음 꺼낸 건 4월 29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였다. 윤 대통령이 한 달 후 정치 상황까지 내다보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온 방안들이 미흡하다고 보았을 수 있다는 시각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대통령실 태도가 이상해진 것은 지난 4월 22일 국회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받는 돈) 50%를 1안으로 채택한 뒤부터였다. 사실 국회 연금특위가 막판 의견을 좁힌 13%·44%도 개혁이라 하기엔 민망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15%까지는 올려야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더 올리는 것은 개악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꿈쩍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 보험료율을 1998년 이후 26년간 올리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4%포인트 올리는 것도 상당한 성과일 수밖에 없었다.

임기 중 연금 개혁을 어떻게 두번 하겠느냐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한 다음 구조 개혁을 논의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조 개혁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윤희숙 전 의원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난도를 평가하면 3:7이나 2:8 정도”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8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 개혁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그 윤곽조차 내비친 적이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상당 기간 논의·조정해야 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진짜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현 정권 임기가 3년도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하나.

사실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여야가 한창 모수 개혁을 논의할 때, 갑자기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상한 방향 전환이었다.

여러 시각 중 가장 악성인 것은 대통령실이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다. 지난달 말 연금 개혁안을 처리했으면 보험료는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떻든 대통령실이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는 듯한 일들이 쌓이니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려면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구조 개혁의 윤곽과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연금 개혁의 ‘천금 같은 기회’를 걷어찬 정권으로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김민철 기자  논설위원

先進韓國

2024.06.12 00:45:26

윤석열에 의심스러운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첫째, 문재인은 전혀 수사를 안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문재인 정권 2기라고 한다. 둘째,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다. 셋째, 문재인과 이재명은 못 잡아넣으면서도 같은 우파는 마구 공격한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광복회,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등등 자기 편과 쌔워서 척진다. 그러니 윤석열이 위장 우파로서 원래 좌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넷째, 왜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들고 나와 총선 참패를 불러왔나. 일부러 지려고 작정했다는 음모론이 일리가 있다. 다섯째, 채상병 사건, 훈련병 사건 등을 보면 군대에서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에 대해 윤석열은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이게 우파 대통령의 태도로서 옳은가? 여섯째, 포퓰리즘에서는 윤석열은 문재인이나 이재명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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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4.06.12 00:28:31

민주당이 국회 독주의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같은 무능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작금의 윤석열의 헛발질 들을 보면 역시 준비 안되고 깜이 안되는 인물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우려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 때문에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남은 3년 임기 동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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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12 01:52:22

난 이것보다 요즘 갑자기 석유가 140억배럴 묻혀 있다고 발표하고 의심쩍은 회사 앞세워 판다고 하잖아. 석유 탐사 개발하는 회사가 그리 없나? 그게 더 이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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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12 04:43:19

윤대통령은 말만 무성하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실망이 아주 크다. 한국은 이제 지도자 복이 완전히 바닥 났다. 나라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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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2 05:02:14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 받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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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6.12 06:08:30

준비되지않았고 개혁의지도 정책도 많이 빈약한거 같아요 탄핵이후 문통 바지대통령부터 나라가 많이 꼬여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큰위기 상황같아요 한길 앞이 않보이는 컴캄한 대한민국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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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11

2024.06.12 06:39:23

무능하고 고집스런 대통령.... 요즘 똥볼만 남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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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잡부

2024.06.12 06:38:51

국정의 걸림돌인 김건희와 이혼하든지 김건희 특검을 받든지 해야한다. 개념없고 천박한 김건희가 있는 한 아무 것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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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7

2024.06.12 00:55:17

왜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유도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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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

2024.06.12 04:35:47

재명이 말이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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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6.12 06:34:33

무능하거나 고집불통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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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6.12 06:16:47

대통령이 헛발질 한 것이 한 두 번인가? 그리고 본시 헛발질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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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하

2024.06.12 07:36:17

삼인성호. 윤석렬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향배. 자고 나면 악성 여론이 독버섯처럼 번지며 대통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아마 윤석렬 대통령은 이렇게 무너질 운영인가 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로 이어지는 우파 대통령의 말로가 너무 안타깝다. 우리 시대 우파는 더 험한 시련을 겪어야 할 운명인가 보다. 국민이 좌파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같은 상습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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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4.06.12 07:15:46

능력없고 비전 없는 결단력, 추진력이 없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국가가 무엇인지 모른다, 공부를 해서 국가가 무엇인지 선인들에게 배워라, 21세기를 이끌어갈 리더쉼과 철학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이 전혀 없다, 9수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끈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 통찰력, 결단력 미래를 볼줄 모른다, 100만 이상이 부정선거 조사를 원하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누가 무서워서 비겁한 행동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백성은 역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경제를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한 기업가의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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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파쇄기

2024.06.12 06:53:43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지능조차 없는 아둔하고 고집스런 인간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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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6.12 06:50:50

윤석열이를 가마태워줬더니..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보수를 망하게 한 것뿐이다. 정신없는 자들이 X인지 D인지도 모르고 밀어준 댓가. 철학없이 반공만 외치면 그게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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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01

2024.06.12 06:26:25

조선일보는 정말 왜 윤석열이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정말 모르냐? 초딩 중퇴 학력인 그의 스승인 천공의 말씀이 아직 없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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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6.12 05:48:19

3년 빠른 대선으로 가자고.. 총선으로 바람을 탄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해병대가 앞장을 서라고.. 천공과 오방신 제단이 있는 용산으로 모이라고.. 일단 천공과 오방신 제단부터 뽀개자고.. 천공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길로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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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6.12 06:31:17

국민의 60%가 붉은사상인데 목아프게 연금개혁 하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배급경제로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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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6.12 07:32:57

무능하다니까...대통령할 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문재인이 심어 놓은 적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문재인 자신도 의도한 것은 아니어서 후회는 막급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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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6.12 07:41:48

제목에 천금같은 기회라 하여 당연히 적폐청산 인줄 짐작 했는데 아니네..... 노무현이 한테 발탁되고 문재인이 한테 중용되어 검찰총장에 올랐으니 어찌 그 은혜를 잊겠는가. 박근혜 주 4일 조사하고 30년 구형하던 그 윤석열 이다. 기대 했던 내가 바보지. 아~ 맑고 밝은 세상은 언제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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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bu1sht

2024.06.12 06:52:38

민주당이 덥석 받겠다고 한 안이 결국 개인이 2% 더내고 4% 더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개혁'이 될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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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 point

2024.06.12 07:21:56

멍청하니까 천금같은 기회를 버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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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b47

2024.06.12 08:23:59

윤석열의 정책적방향은옳다 다만 노동개혁에서얻은 자신감이 의료개혁으로가며 총선에서 국민지지를 얻을것이라는 오판이 결국 총선악재로 작용하며 지금까지 해결되지못하는 미완 으로 윤정부의 발목을잡는 아킬레스건이되고 있다는거다 여기에 연금개혁? 웃기는소리다 곧 지방선거다 그리고 대선이다 이후의모든개혁은 다음정권으로넘기고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 조국 황운하등 전정권의 국정농단 적폐청산에 올인하며 원전 방산 수출과 반도체기반 구축등 경제에 올인해서 정권재창출의 기선을 제압해야한다 지금부터는 개혁이아닌 적폐 청산과 경제에 올인해야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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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야기

2024.06.12 07:47:58

또 감빵 갈사람 등장, 9수만에 패수한 사람, 말로만하는 사람, 무지 무능한 사람, 마누라 눈치보는 사람,아침밥 해먹는 사람. 오로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산 사람,이외도 아루 말할수없는 희한한 사람, 국민의힘의 진성 당원인 사람이 본 일부를 말해을뿐인데 앞으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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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6.12 07:20:01

김민철 존나 바보네. 윤석열이 안 받아들인게 %가 아니고 연금통합 합의가 안되서잖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언급했었는데 바보 아니냐? 하옇든 종중이 되버린 조선일보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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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6.12 07:59:47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저렇게 철이 없을까합니다., 물론 뇌가 모자라서 그런거니 누구를 원망하리오만서도,,, 꼭 두부부를 보면요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야밤에 사람 같아요,,왜냐면요 남은 임기 3년은 언제갔나 할 정도로 후다닥갑니다.세월은 빠릅니다.퇴임이후 윤석열과 김건희를 전직 대통령으로 대우해줄 사람은 소수일겁니다.이 부부가 한 막가파 짓들은 하나하나 아주 짜릿하게 보복응징될것이고 전직중에서 가장 가혹한 처단을 받을 부부입니다.곧 다가올 자신들의 운ㅇ명을 전혀 모른다함은 철이없는겁니다.아마도 전직 대우는 커녕 검사애 하나정도로 취급당할 가능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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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6.12 07:55:17

국정의 우선 순위 1) 김건희 보호 2) 해외순방 3) 국민 우롱하기. 개돼지들아! 탄핵 할려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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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2024.06.12 08:25:09

기자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것인지 뇌피셜인지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이 숫자하나 고친다고 되는건가? 연금구조를 개혁해야 된다고 본다. 생각하고 글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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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04

2024.06.12 07:28:02

너무 깊게 생각, 윤석열 단순.,이재명 죄인한테 주도권 뺏기는게 싫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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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달이

2024.06.12 08:13:23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은 안된다는 이 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매사에 허점을 보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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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4.06.12 07:59:53

너무나 무능한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빨리꺼져라 도둑년 마누라하고 비숑하고 일본으로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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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4.06.12 07:19:10

100원내고 110원 받으면 개혁, 100원 내고 90원 받으면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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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theboss

2024.06.12 09:02:33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자신과 가족의 범죄혐의만을 감추기위해서만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국힘은 간신배의 역활만 맡았다. 이게 보수인가? 또 다시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게 아니라면 빨리 이 보수가 아닌 쓰레기들을 쳐버리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한다. 좌파를 치겠다고 나라를 날려먹을 것인가? 그게 무슨 무뇌아 같은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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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능지처참

2024.06.12 08:56:11

가붕게와 개딸따위가 지천인 나라 곧 망할텐데 연금개혁을 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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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6.12 08:50:46

답답하네... 김민철..너런것도 기자냐? 소득대체율 1~2% 가 문제가 아니다 .. 이재명은 소득대체율 1% 양보하는 것으로 구조개혁 ( 군인, 교원, 사학,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모두 통합하는 것)을 퉁치려는 것인데.. 천문한적 세금으로 빵꾸나오시하는 구조개혁이 핵심 . 이 중요한데 .. 지금 그런이야기하면 .. 공무원, 교원, 군인들 들고 일어 나니까 잠시 보류 한거야 .. 의사들도 난리인데 .. 연금구조게혁까지 하면 지금은 감당이 안되어서.. 하여간 세금으로 더이상 빵구 나오시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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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신사

2024.06.12 08:46:44

한물 갔네. 조선에서 이런 수준의 칼럼을 쓰다니... 무엇이 호기인가. 그게 개혁안인가 개악안이지. 이재명 하자는 건 연금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다. 나라돈 퍼부어 놀고 먹는 사람들 돈 나눠주자는 거고, 나라 재정 망가뜨려 아예 사회주의 만들자는 발상이다. 수치 분석이나 제대로 해보고 글을 써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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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무리

2024.06.12 08:44:07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미애 덕분에 갑자기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슨 생각 할 겨를이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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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6.12 08:42:48

기자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딴에는 여러 관련 상황이 맞아 떨어져 호기라고 오판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연금개혁은 어느때 하더라도 국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끌어안고 있는 메가 핵폭탄인 셈이다. 얄팍하게 진단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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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2024.06.12 08:35:35

표잃어버린 개혁 왜하겠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우파공무원 약 5%가 좌파로 갔고, 의사개혁으로 우파가 약3%가 좌파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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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별

2024.06.12 09:11:03

윤통이왜 욕어더먹는 짖을해야되나 사실 진보정권에서 해야했던일을 왜보수정권에서 욕을먹어야하나 원유탐사도 한구멍 시추한후에 토달아라 대통령일하지말라고 국게으원 의석 주지않았잔여 어떻게 일하라고 진짜OO라마이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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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55

2024.06.12 09:09:40

부정선거문제는 반드시 조사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풀고 중앙선관위 신뢰를 국민이 갖도록 해야한다. 무엇이 무서워 못하나나. 국민보다 더무서운 사람이 있나. 관계부처에서 업무 진행이 안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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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의하루

2024.06.12 08:55:12

혹시 문재인이가 보낸 트로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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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12 08:53:42

좀 늦을지언정 쉽게 결정해선 안된다. 연금문제는 더욱 그렇다, 연금을 개혁한다는것이 쉽다면 문재인이 할 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인기에 연연한 문재인은 손도대지 않았다. 노동개혁은 일로 무삼하리오. 문재인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을것이지만 윤정권은 해냈다. 윤정권이 해낸 여러개혁은 지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꼭 해야할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해낸 윤정권이였다. 잘하고있다. 반드시 후에 성공한 정권이란걸 말할 때가 있을것이다. 연금개혁도 조그만 더 노력하면 그 끝이 보이기에 염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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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유수

2024.06.12 08:48:16

모숙개혁 어쩌고 하는것 다 헛소리다.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간게 근본 문제다. 철저히 낸돈에 수익율만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는게 진정한 연금 개혁이다. 3년간 300만원낸 사람이 수십년간 받아간 돈이 8000만원이라 한다. 이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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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훙정

2024.06.12 08:35:43

이번정권에서 너무 몰아서 개혁을 하면 정권피로권감이 몰려올 수있다고 본다. 나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이지만 이번정권에서 하는 건 반대했다. 이재명은 차기대통령 당선을 노리고 이번정권에서 악역정책만 다 처리하게하고 자신들은 포퓰리즘정책만 계속 내놓아 대선승리를 한다는 전략을 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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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6.12 08:06:08

천금같은 기회? 아니라고 본다. 야당이 그냥 협조? 진짜 그럴거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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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6.12 08:57:00

같은 의견이요.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토크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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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은반미공산주의자

2024.06.12 08:49:57

윤석열이 영어 자랑할 때 한 단어 말할 때마다 영어 못하는 국민 천표가 떨어진다. 윤대통령은 몸을 낮추어 빈민층이 된 과거 중산층을 끌어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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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1

2024.06.12 08:12:16

140억배럴이면 연금개혁 다음에 천천히 논의해야 하는게 당연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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