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이재명 재판 지연의 헌법적 문제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121" target="_top" class="ke-link">송평인 칼럼</a></li></ol>[송평인 칼럼]이재명 재판 지연의 헌법적 문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6-11 23:212024년 6월 11일 23시 21분 </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33640a491bd8962be4648315722475892292397" class="txc-image" width="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33640a491bd8962be4648315722475892292397" data-origin-width="116" data-origin-height="116"></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pisong@donga.com" target="_top" class="ke-link">송평인 논설위원</a>  이재명 재판은 속도가 관건이나 무리한 사건 병합 따른 재판 지연에 민주당 장악한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결정적 순간에 판사 탄핵 우려 검찰 수사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마주 보는 일방 당사자일 뿐이기 때문에 수사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옳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 끝에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을 때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다소 미심쩍을 때조차도 그렇다. 발자크의 말처럼 법원에 대한 신뢰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선진국 언론은 검사가 은밀히 흘리는 걸 받아쓰지 않는다.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수사 내용은 수사기관 외의 제3의 출처에서 확인해 줄 때만 쓴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다 발언권을 가질 때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 한 건의 선고도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다만 얼마 전 이 대표의 혐의를 가리키는 측근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한 이화영 씨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재판부는 무려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대가’임을 명백히 했다. 누가 봐도 이 대표와의 공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료도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 여부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공모자로 함께 기소됐더라면 재판부가 유죄 선고에 부담을 느꼈을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 검찰은 이 씨만 일단 먼저 기소한 것일까. 검찰이 곧 이 대표도 기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뒤늦은 기소로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낭패가 따로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과 관련한 혐의로도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들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다. 뒤늦은 기소나 늦장 재판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판사 탄핵 시도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된 이화영 씨를 회유했다며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화영 유죄 선고가 나오자 수사 검사 탄핵은 김빠진 소리가 됐다. 그러자 판사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는다는 관행을 어겨 가며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앉히고 판사들을 언제라도 탄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자기 당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웬만큼 후안무치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청래라면 다르다. 물론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죄 선고를 앞둔 결정적 순간에 재판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화영 유죄 선고 직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해석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대선 때까지도 내려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헌법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물론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 논란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있는지는 의문이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대통령을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는 있어도 피고인으로 세울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또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어도 기소할 수는 없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야 기소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고 퇴임 후로 미뤄진다고 유추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다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지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재판은 속도가 관건이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으로 유무죄를 가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유무죄를 가려봤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을 가릴 수 없어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검찰 수사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예단하지 않는다. 유죄든 무죄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다. 3년 가까이 남은 대선 때까지는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도록 각급 법원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샘많은봄동752024-06-12 09:29:25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던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동아일보가 할 수는 없죠? 하던 재판의 계속 진행을 "소추"라고 할 수 없죠. 소추는 "기소"이지 "하던 재판의 진행"도 여기 들어갈 수 없죠. 문리해석에도 안 맞고, 헌법이론에도 안 맞는 결론을 동아일보가 할 필요가 있나요? 외부인의 기고도 아니잖아요.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한국들소2024-06-12 09:24:35지금의 법원과 재판관(판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린들이 분노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판사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억지 괴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법에 정한 재판기일을 제멋데로무시하며 한정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답시고 누구도 납들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등(물론 이화영 담당 재판관은 재외)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렸다. 제발 사법부는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법에 정한 기일내에 신속히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노라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새롭게 태어나기 바린다.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그럼안돼2024-06-12 09:24:06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사를 신속히 교체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실명을 공개하라!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찰리이킴2024-06-12 09:23:51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한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더불어공산당이 자행한다면 더불어공산당 족속 모조리 끌어내 광화문광장에 반역죄로 매달아야 한다. 극좌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극단적이고 극우는 극좌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극단적으로 된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매다는 것은 정당방위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법시스템이 이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분노한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이재명을 심판할 것이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dkswjs2024-06-12 09:22:32윤석열,한동훈,이원석 정권출범 2년이 넘었는데 저런 자를 집어넣지도 못했고 삶은 소대갈 수사,부정선거 수사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한것이 무엇이냐?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희망까치2024-06-12 09:21:49법치국가를 지키는 기본은 올바른 법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평등하게 실현해야 전쟁보다 더 혼란한 권력의 칼날을 지켜낼수 있다답글0개추천1비추천1</li><li>bt2024-06-12 09:09:03사법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재명놈의 죄는 산더미 보다도 더 많은데 왜 이리 재판이 늦느냐?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국기를 똑바로 세워라!답글0개추천7비추천0</li><li>hky48592024-06-12 09:08:55법은 사람이 만든것이고 지키라는 법이다 고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인권을 줄 필요조차 없다 말 안듣는 짐승은 살처분이 답이다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김정수222024-06-12 08:58:05조국, 이재명... 이쪽은 권익위에서 면죄부 주지 않지? 화나겠어답글0개추천2비추천2</li><li>2017smr2024-06-12 08:56:08수사를 질질 끌며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 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바른 길2024-06-12 08:52:16재판이 지연된 기간만큼 실형량에 가산하여라. 이재명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살고 이재명이 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민주당 ***들의 관점과 다른 면에서 판사 탄핵 찬성한다. 이런 놈들 때문에 이재명 뿐 아니라 좌빨 놈들 재판이 모두 개판됬다. 사법부를 스스로 망하게 한 놈들은 판사놈들이기 때문이다.답글0개추천11비추천0</li><li>샘많은봄동752024-06-12 08:42:18재판이 너무 늦어집니다. 다른 사건은 빨리 끝나는데, 왜 이 재판만 그리 늦어집니까?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판을 매일 재판하여 유죄선고를 하였는데 우리는 왜 매일 재판을 못 하난요? 다른 재판은 맡지 말고 한 사건만 집중해서 재판하세요.답글0개추천8비추천0</li><li>둥이할머니2024-06-12 08:38:39지금 이나라 최대의관심과 관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수있을까와되느냐다.온갖 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 내편좌파판사들과함께 꿈이 이루어 지는것처럼 보인다.기사에서 검사의모든수사 믿지않는다 하셨으니 이재명 편이신것 같은데 이런 파렴치죄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된다면 대한민국은 빨탱이나라로 자유민주주의이름을 헌법에서 지우는나라가 될것이라 나는 생각한다.국민이 많이 나약해져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도 모르는것이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인것같다.왜 신은 이나라를 버리려하는가?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leehsking2024-06-12 08:35:53★★예언 한마디☞☞정의는 죽지않는다.답글0개추천7비추천0</li><li>ijchung2024-06-12 08:34:53법기술자 똥훈이는 권력욕을 하루 빨리 버리고 전관변호사로 치부나 해라 다시는 국민들이 검사대권을 허락하지 않을것이다답글1개추천1비추천9</li><li>예쁜왕자2024-06-12 08:31:36판사들이 스스로 발등찍은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노예의 길로 들어선 겁쟁이들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평산平山2024-06-12 08:30:58괴뢰 판괴들이 있는한 사법정의는 없다 선악 흑과백을 사이비 엿장수 엿판 가위질 하듯 하고 방치 방조 삼십육개에다 법복 넝마 만들고 저울추마저 뒷거래로 고물상 엿바꿔 먹는 간자 세작 괴뢰 판괴들을 완전제거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울보우개9252024-06-12 08:27:37민주당 다음 선거떄는 심판받겠네 허접정당이 돼가고 있어답글0개추천6비추천1</li><li>cim1122024-06-12 08:04:06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답글0개추천7비추천1</li><li>hny58872024-06-12 08:03:35그럴것 없이 국회의원 전부를 죽창으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한마리 죽이는데 20억원을 지급합시다. 돌로 쳐죽이면 40억원답글0개추천6비추천1</li><li>알파늑대2024-06-12 08:02:51슈퍼컴퓨터가 1만년 동안 할 일을 양자컴퓨터가 3~4분만에 끝내는 시대에 살고있다. 재판이랍시고 3~4년씩 질질 끄는 헐랭이 시대를 얼마나 더 유지하려고 하는가? 모르면 양자컴퓨터가 단숨에 알려주는 시대에 웬 석기시대 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진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환경에 맞춰 AI재판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고의를 빙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인간 재판관들은 색출하여 처단해야 한다.답글0개추천13비추천0</li><li>와룡산백호2024-06-12 07:56:30사기꾼 범죄자를 옹호하는 깡패 무리에 표를준 그런 시민이 더 흉칙스러운 해충들이다. 이게 나라가 악질 깡패 집단이지.답글0개추천19비추천0</li><li>bigbell2024-06-12 07:53:06중범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소추 대상이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 되어 있다. 송평인은 왜곡하지 말고, 헌법 공부 좀 더하라.ㅠㅠ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lute71902024-06-12 07:52:43법률적으로도 언제 터질 지 모를 시한 폭탄이고 일단 누가 봐도 재판 지연을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김근태-김대중-개성 공단은 폐쇄시켜 버리고 이후락-탕.탕.탕.-이재명한테 뭘 믿고 맡긴다는 게?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칸트철학2024-06-12 07:38:42합법을 가장한 공산혁명 진행 중으로, 자유철학이 없이 보수를 능멸해 총선을 망친 한동훈이 퇴출이 애국운동이다답글0개추천1비추천11</li><li>한상필2024-06-12 07:36:31쬐명의 판이 되겠구나 정은이 닮아가는 정치가 되겠다 울 나라 보수고 좌파고 왜 이런꼴로 돌아가냐답글0개추천13비추천0</li><li>황승현2024-06-12 07:34:57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들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국민들 인식이 그 수준.답글0개추천18비추천0</li><li>준재2024-06-12 07:06:35뭐 새삼스럽게 생각할게있나. 나라가 막장으로 가는거지.답글0개추천22비추천0</li><li>다윗의별2024-06-12 07:06:07'개'자가 난무한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도 개판인데 뭘 기대하겠는가.답글0개추천16비추천0</li><li>유학자2024-06-12 06:37:32다수당은 유래가없는 횡포를 부리고 법원은 직무유기!! 국민이 믿을것은! 권력도 법과 원칙이 없는데 뭘 믿어? 믿을것은 몽둥이라는 생각이들 때 이 민주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유삭하고 잘난자둘의 오만은 몽둥이를 부른다.답글0개추천24비추천0</li><li>유학자2024-06-12 06:37:32다수당은 유래가없는 횡포를 부리고 법원은 직무유기!! 국민이 믿을것은! 권력도 법과 원칙이 없는데 뭘 믿어? 믿을것은 몽둥이라는 생각이들 때 이 민주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유삭하고 잘난자둘의 오만은 몽둥이를 부른다.답글0개추천24비추천0</li><li>o****2024-06-12 06:19:03그래서 혁명이 필요하다...가는 봄날에 꽃닢처럼 휘날리는 잡담은 그만하고, 안중근 의사처럼 구국일념으로 총을 들고 범죄자 정치꾼 ***을 척결할때이다~답글0개추천25비추천0</li><li>포청천2024-06-12 05:57:24법정의가 죽고 범법자들이 자신들 감옥가지 않으려고 입법권을 주무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것을 모를리 없다면 송평인 너는 기자 자격기 없고 알고도 이런 스레기 글을 올렸다면 넌 *****이다!답글0개추천27비추천0</li><li>jeegy2024-06-12 05:38:01윤통은 무식하고, 원석놈은 비밀귀족같고, 그러니 죄명놈이 활보한다. (전라도 노예 대통령 윤석열)답글0개추천23비추천4</li><li>포청천2024-06-12 05:24:14대통령이 당선 이전의 기소는 중단되지 아니함이 옮다는 것이 헌법정의이다 송평인따위가 대한민국 천재 법학자 한동훈을 이기려드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헌법 해석 제1 권위자였던 김철수 교수 조차 한동훈을 높게 평가했다답글0개추천26비추천3</li><li>포청천2024-06-12 05:13:02송평인 이눔아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하면 넌 북한가서 살아라답글0개추천19비추천2</li><li>412282024-06-12 04:27:08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입니다. 빨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당하고 상식적입 수사, 기소, 재판이 이뤄저야 되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마늗ㄹ라고 윤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나요?답글0개추천21비추천0</li><li>청룡66022024-06-12 04:13:12거창하게 헌법까지 들먹일거없다, 정치잡범하나가 권력을 이용하여 멋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며 농간을 부리는 정치난동이다, 이건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를 저질러 범죄자가 맘대로 한 나라를 어지럽히게 만든 희대의 내란이다,이를 방치한 집권책임자와 집권당은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문책을 절대로 면치 못할것이다,답글0개추천200비추천7</li><li>밝달겨레2024-06-12 04:04:00헌법을 떠나 국격의 문제 아닌가? 선진 민주주의의 미국은 공화당 대선후보에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도 유죄 판결을 냈다. 우린 상식적으로도 확실한 유죄인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국 황운하도 당대표 국회의원 해먹고.. 이런 무법천지를 만든 전라인민들은 그야말로 역적들인 것이다.답글0개추천207비추천9</li><li>밝은두루미84992024-06-12 03:49:20헌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문제.. 판검사들의 자질,무능력,봐주기,특혜등등등이 문제다.법이 공정하지 않은게 아니고 검찰이 공정하지 않은게 아니다.. 판사직을 업으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검사직을 업으로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다.이런 자질 없는 사람들이 사법,검찰등에 떼로 몰려 있으니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칼을 들고 칼춤만 추고 있으니..답글0개</li></ul>